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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성과 인간성을 고려한 통일비용 새창

  통일에 대한 학술회의에서 가끔 나는 통일비용을 처음으로 추산하여 발표한 사람으로 소개되곤 한다. 물론 나의 학문적 기여를 칭찬하기 위한 소개이다. 나 자신 정말 최초로 통일비용을 추산했는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통일비용이 거론되지 않을 때 이에 대해 연구하여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한 것은 사실이다.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Scenario Approach to the Cost of Reunification" in "The Korean Economy At …

  이영선(yslee) 2014-08-06 23:00:38
• 기초연금 7,400억 첫 지급, 노인빈곤 해결의 단초인가 새창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 2014년 7월 25일 약 7,400억원의 첫 기초연금이 약 410만명의 노인들에게 지급되었다. 최고 2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소득재분배 급여,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의 조건에 의해 차등 지급되었다. 1인당 평균 18만원이 단 하루에 전국적으로 계좌입금된 것이다.기초연금제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한 새로운 제도이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국가의 평균 13.5%보다 3배 이상 높고, 스웨덴보다 7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를 해…

  김승권(kimsk130) 2014-08-05 22:42:01
• ‘포용적 경제성장’을 향하여 새창

  우리의 시장경제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우리나라는 1965~90년에 고속의 동반성장(rapid shared growth)을 했다. 경제적 불평등은 줄었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고루 높아졌다. 1993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를 ‘East Asian Miracle’이라 칭송했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에 빠져 있다. 실질성장률은 2008년 이래 3% 미만이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 2012년 통계청이 산출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0.353), 김낙년 교수가 소득세 정산자료에 의거해 산출한 지니계수(0…

  신광식(kdishin) 2014-08-04 16:37:37
•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들의 변호사 개업, 자제되어야 한다 새창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전직 대법관과 전직 헌법재판관이 피고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최고사법기관의 재판관들이 피고가 된 사건이어서 사회적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었다.전직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다 ​ 우선 전직 대법관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가 되어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검에 의해 기소되었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공무원·조정위…

  임지봉(jblim) 2014-08-03 22:57:14
•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새창

  □ 서양의학의 대증요법이 병을 만성화시킨다. 본 제목은 두통에는 진통제, 감기 걸려 열이 나면 해열제, 속이 더부룩하면 소화제, 잠이 오지 않으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모든 병을 약으로 고치고 있는 우리 의료 현실에선 상상이 가지 않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아보 도오루 박사가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지적한 말이다. 병에 걸려 나타나는 통증이나 발열, 가려움, 설사 따위의 불쾌한 증상은 몸이 낫고자하는 ‘치유반응’ 이지만 환자는 ‘골칫거리’ 내지는 ‘제거대상’으로 생각한다. 의사는 환자의…

  류영창(ycryu1) 2014-08-01 17:52:14
• 재밌을 영화가 재미없는 이유 새창

  영화는 두 종류가 있다. 재밌는 영화와 재미없는 영화. 제7의 예술인 영화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895년 뤼미에르가 만든 <열차의 도착>과 함께 탄생한 영화는 파리의 지하에 있는 그랑 카페에서 여러 편의 단편영화와 함께 상영되었다. 고작 52초 남짓의 이 영화는 기차가 그랜드 역을 향해 달려 들어오는 장면을 좌측 앵글에서 포착한 원 씬 원 커트의 작품이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영화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단순한 활동사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열차의 …

  김진해(kajak2) 2014-07-31 13:47:35
• 서양 역사에서 찾아보는 여성 몸에 대한 시각의 변화 새창

  인류가 지구상에 살게 된 이래 여성과 남성이 ‘함께’ 역사를 만들어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의 역사’에서 여성은 그 모습이 미미하다. 한편 인류의 기록의 역사는 매우 짧은 시기에 불과하다. 문자(기록)의 탄생은 기껏해야 기원전 3천년이 약간 넘는 정도이다. 그래서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의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에 의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과 다양한 인간들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에게서 전해지고 새롭게 덧붙여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록에…

  정현주(martha) 2014-07-30 16:58:08
•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낮다 새창

  1. 들어가는 말지난 3월 중국의 태양광업체인 상하이차오르가 회사채의 이자지급을 부도낸 이후에 최근에는 건설회사인 화퉁루차오가 회사채의 원리금상환불능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재연되고 있다.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꺽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 중국의 과다부채가 금융위기설의 진원지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 4조위안에 달하는 재정부양과 함…

  이경태(ktlee123) 2014-07-29 21:52:23
• 몸의 건강, 신체적 건강 새창

  ‘건강’을 연상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몸의 건강, 신체적 건강이 떠오릅니다. 물론 정신 건강도 건강과 연결되어 생각되지만 우선적으로 신체건강이 건강의 다른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현실적으로 생각과 영혼을 담은 몸이 내 맘대로 움직여 주어야 만사에 자유롭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은 인생을 무리 없이 잘 살아가는 기본조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7가지 무지개 건강으로 필자가 이름 붙인 건강 중에서 ‘신체적 건강, 신체적 안녕함(Physical well-being)’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신체적 건강은 일반적으로 의학적 …

  안명옥(amo) 2014-07-28 22:39:49
• 사교육비 문제의 배경 및 해법 새창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 난제 중 하나다. 그 폐해는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 두루 편재해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숱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지만 부작용만 유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무엇보다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진단을 바탕으로 임기응변적 대증요법을 남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간략하게 그 논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사교육 수요의 본질 및 배경한국의 사교육 수요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김경근(kimkk) 2014-07-27 2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