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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를 통해 본 금융 국제화의 방향성 새창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을 열광케 하는 한류. K-Pop과 한국 드라마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 잡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한국대학에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어로 수업을 받는 모습이 낫 설지 않다. 한류의 확산을 타고 우리 화장품과 의류 브랜드가 중국 전역을 파고들고 있고, 한국의 스타들처럼 예뻐지고 싶은 외국 여성들 덕분에 성형외과 또한 성업 중이다. 우리나라 관광 산업을 먹여 살리는 게 중국의 유커(遊客)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반면에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종합 국제경쟁력 순위에서는 26위를 준 반면 금융시장…

  이재우(jwlee) 2014-12-18 21:23:26
•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부터 개혁하라 새창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장장 7시간에 걸쳐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온탕 속의 개구리’로 비유한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규제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균형”을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론적 선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논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식…

  김상조(sjkim4059) 2014-12-17 22:35:33
• 노동시장 구조개선과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새창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백가쟁명식의 견해만 무성해 일반인으로서는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노사 간 견해차이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부처 간 의견 차이는 곤혹스럽기까지 하다.구조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웬 정규직 고용보호완화를 들고 나오느냐는 것이다.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해고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도 유사하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견해를 달…

  유경준(yoogj) 2014-12-16 19:04:31
• [IFS 특별기획] 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중)-잘못된 사례와 대안들 새창

  “최저가 입찰제 문제 있다.”건설공사 발주제도를 보면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 업체의 새로운 공법이나 높은 기술적 능력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법이나 기술제안입찰방법과 발주자의 사업예산을 절약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최저가입찰방법이 일반적인 입찰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찰 방법도 건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면이 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턴키입찰이나 기술제안 입찰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사업예산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가격경쟁에 앞서…

  김지덕(jduck) 2014-12-16 18:54:37
• 집권 2년차 정국과 한국 정치의 미래 새창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부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재앙 수준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정치 실종, 국회 마비’를 초래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어렵게 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면서 국정은 장기간 표류했다. 둘째, 대통령 어젠다의 과잉으로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감에 쌓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벽두 ‘통일 대박론’을 시작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국가 개조→ 규제 개혁→ 관피아 척결→공무원 연금 개혁 등 너무나 많은 대형 …

  김형준(db827) 2014-12-15 20:21:28
• ‘대국(大局)을 보아야 민심을 얻는다.’ 새창

  요즘 땅콩처럼 뜨거운 화제는 없다. JFK공항 계류장에서 이동을 시작한 기체를 되돌려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그 땅콩 말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메뉴얼에 따르지 않은 서비스를 현장에서 즉시 일벌백계하려 했다는 변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서비스 메뉴얼은 왜 존재하는가? 탑승객의 쾌적·신속·안전한 여행을 위함이 아니던가? 그것이 간식의 포장 또는 탈포장 서비스보다 훨씬 상위의 서비스 개념일 것이다. 한 가지 언행을 보고 열 가지를 짐작하는게 민심이다.원대한 목표를 세워두고 일상적으로 작은 일들에 성실히 노력하면 성공의 길이 열린…

  김병주(pjkim) 2014-12-14 22:07:21
• 경제대통령의 조건 새창

  우리는 대통령 한사람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이 단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대통령의 실패는 결국 나와 내 가족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어느 대통령이든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 분야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업적이 크더라도, 경제를 망친 정부는 정권연장에 실패한 것이 국내외의 경험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경제에 대한 식견이 해박하고 전…

  김종석(yonseijskim) 2014-12-14 22:00:16
• 복지 사각지대, 해결의 실마리 찾다! 새창

  우리 사회의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1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가재정 중 복지재정의 비중이 선진복지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조세부담률, 분단국가로서의 국방비 지출 등을 감안한다면 큰 재정부담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파의 세 모녀 사건, 동두천의 모자 사건, 경기 광주의 세 가족 사건 등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견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고 있다.어느 …

  김승권(kimsk130) 2014-12-12 20:06:49
•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 새창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375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6000억 원 삭감되었으나 작년 대비 19조 6천 억 원 늘어났다. 확정된 2015년 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먼저,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5,064억 원 편성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정부안보다 4000 억 원 늘린 24조 8000 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담배 개…

  김홍균(hongkyun) 2014-12-12 20:02:30
• 노동시장 개혁은 이 시대의 뉴 프런티어이다 새창

  우리 경제사회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복지 수요는 넘쳐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체감 실업률은 10%를 상회한다. 사회는 분열되고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갈등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가 후진기어를 넣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크다.경제사회의 하강국면을 벗어나 장기 대상승국면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뉴 프런티어를 개척하는 일이다. 이것에 성공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빛나는 업적으로 추억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버금가는…

  이원덕(saramhope) 2014-12-11 21: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