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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협조합장동시선거의 3가지 치명적 결함과 걱정되는 후폭풍 새창

  3.11 선거의 치명적 결함-부정선거, 불평등선거, 관치선거 우리나라 협동조합역사상 처음 실시되는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 11일 전국 1,328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뽑는 선거 (이하 ‘3.11 선거’라 칭함) 가 일제히 실시된다. 3.11 선거는 규모면에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이은 4대 선거라는 말도 나온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수수와 후보매수 등 시대착오적인 돈 선거로 3.11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돈 선거는 …

  최양부(cyboo) 2015-03-04 17:24:25
• 춤추는 정책, 정부신뢰 결딴난다. 새창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했다. 민주정체의 위기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 국민은 바다고 정부는 배다. 배가 제대로 전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바다가 용서할 리는 없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추락은 바로 정부의 신뢰 상실로 연결된다. 어떤 정책도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조성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세웠고, 그 위에 140개 국정과제를 정부 부처별로 전담시키고 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 3.0, 부정부패 근절, 조세정의 확립을 통하여 …

  이달곤(dallee) 2015-03-03 20:00:39
• [특별 대담] 경직성 해소가 핵심이다 새창

  김광두 교수.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다.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을 만들어 후보를 도왔다. 말하자면 현 정권 창출의 특1등 공신이다.대선이 끝난 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공직을 맡아야 하지 않는가?” 그가 대답했다. “능력이 없어 못한다. 또 국가를 돕는 게 꼭 공직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그래서 그런지 그는 여전히 ‘밖’에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으로 이 연구원을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처럼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서 때로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

  김광두(kidoo) 2015-03-03 00:24:46
• 복지지출의 성과관리 강화해야 새창

  ■ 복지확충과 증세 논쟁최근 한국사회에서 복지확충과 증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의 핵심은 두 가지 의견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의 생활난을 완화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현 정부의 견해로 복지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게 되면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부담이 커지고, 이는 경기침체로부터의 탈출을 어렵게 하여 국민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 보다는 먼저 복지의 효율화를 꾀하는 등 복지구조조…

  김승권(kimsk130) 2015-03-02 20:41:29
• UN의 향후 15년간 개발목표와 한국형 복지국가 새창

  UN 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1995년에 네덜란드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가 개최되면서 국제사회는 경제개발에 대응하는 사회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경제개발이 물질적 측면의 개발을 의미하는 반면 사회개발은 비물질적 측면의 개발(발전)을 의미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개발은 “개발의 다양한 측면(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하면서 사회 구성원(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계획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변화를 추진해…

  최성재(sjchoi) 2015-03-02 20:29:23
• 중국의 해외 M&A에 훨씬 더 주목해야 새창

  1. 서언최근 중국의 안방(Anbang)보험이 우리나라의 동양생명을 인수해 중국자본이 우리나라 금융계M&A의 큰손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인수금액이 1조 1300억 원으로 알려져, 또 한번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일반인들이 아직도 중국의 자금동원력에 일말의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중국경제가 과잉생산력에 의한 구조조정 필요성과 과다외환보유고의 점진적인 재구성으로 인해서 중국자금의 해외 진출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중 FTA체결로 중국자본의 한국 진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수…

  정영록(yrcheong) 2015-03-01 20:43:04
• 아시아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새창

  1.2015년의 세계2015년의 세계는 한 마디로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는 2015년을 낙관할 수 없다고 예측하면서 경제, 정치, 문화적 분열의 시대,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시대, 질서보다는 무질서의 시대라고 전망하고 있다.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글로벌 10대 리스크 중 1위가 국가간 갈등이고, 글로벌 10대 어젠다 중에 소득불균형과 치솟는 실업률 다음으로 꼽힌 것이 리더십 실종, 지정학 갈등, 그리고 정부에 …

  박진(koreaparkjin) 2015-03-01 20:33:05
• 부산국제영화제의 불편한 진실 새창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축제 중 하나가 영화제다. 영화제는 국가의 영화산업을 견인하고 영화를 예술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계 최대의 영화제로 칸, 베를린, 베니스를 일컫는다. 이들 영화제는 각각 개성이 있다. 칸은 영화의 예술성 진작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베를린 영화제는 동서독의 통합을 강조하며 창설되었다. 베니스는 최고(最古) 영화제로 베네치아 미술제에서 출발하였다. 국내 최대의 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다. 올해 20년 성인식을 치른다. 이 영화제가 요즘 시끄럽다. 시끄러운 이유는 현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부산시가 종…

  김진해(kajak2) 2015-02-27 20:11:27
• 글쓰는 어머니, 조선 여성지식인의 탄생 새창

  최근 한국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서 남성의 진학률을 앞섰다. 오늘날 배움의 기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여성을 위한 학교교육이 전무했던 시기에 여성들은 배움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역시 한글의 발명이 여성들의 지식 습득에 획기적인 영향을 주었다. 조선은 초기부터 한글로 번역한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적은 ‘수신서’를 보급하였다. 이로인해 한글(언문)은 어느덧 여성의 글이 되었다. 수신서를 접한 여성들은 더 넓은 학문의 세계, 문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집에서 남자 형제들 어깨너머로 …

  정현주(martha) 2015-02-27 20:01:22
• ‘사내유보금 과세’와 ‘기업인 가석방’ 새창

  ‘사내유보금 과세’와 ‘기업인 가석방’, 언뜻 보면 아무 관계없는 주제이다. 하지만 최근 제2기 경제팀은 이 두 주제를 경제활성화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사내유보금과세는 「조세법」의 영역이며 가석방의 문제는 「형법」의 영역이다. 원칙론 적으로 조세는 경제활성화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형법상 문제는 경제활성화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 우리 경제팀은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 놓고도 적정한 투자, 임금인상,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투자나 임금, 배당에 사용하게 되어 기업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고 구속되어 있는 기업…

  오문성(cpaos) 2015-02-26 18: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