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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세종대왕이여 응답하라. 새창

  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이 팽배했다. 그러나 일본은 90년대에 꺾였다. 근래에는 중국이 2030년 이전에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크게 들렸다. 그러나 오늘 현재, 그것은 중국인들의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에도 가까운 미래에도 세계 최강을 유지할 것이다. 왜?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Google, Air BnB, Uber등이 모두 미국기업이다. Google의 축적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A…

  김광두(kidoo) 2016-02-22 23:50:29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위기, 암울한 전망은 현실화되는가? 새창

  지금 우리나라는 세대를 불문하고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청년의 취업난과 중장년의 중도퇴직 불안으로 대변되는 두 번의 직업절벽의 고통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하여 비정규직 함정이 깊어지고 비정규직은 사회적 루저로 낙인찍혀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이러한 국민의 체감 일자리 위기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일자리 위기 상황은 앞으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기술혁신의 영향 때문이다. 지난 1월 개최된 다…

  이원덕(saramhope) 2016-02-21 23:48:21
• 국회는 대테러법 조속 처리해야 한다 새창

  을미(乙未)년이 물러가고 병신(丙申)년이 밝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19대 국회에 대해 ‘국회 무용론’이 회자될 만큼 실망감이 컸던 이유는 나라가 필요로 하는 법제정을 제쳐두고 정쟁(政爭)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각종 개혁 관련 법안들은 기약 없이 표류했고,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대(對)테러법도 제정되지 못했다. 9.11 테러 이후 많은 나라들이 테러대응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나 한국이 테러에 매우 취약한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태우(defensektw) 2016-02-21 23:45:51
• 북핵과 THAAD 배치, 어떻게 봐야 하나? <대담> 새창

  북한 핵 상황은 종전과 차원이 다른 위기-김광두: 북한이 금년 1월 6일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인공위성을 쏜다는 명분 아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고 국민 입장에서 불안하기도 합니다.▲차영구: 과거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4차 핵실험이고, 그 다음에 장거리 발사는 1998년에 처음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6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장거리 미사일발사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테스트, 시험과는 조금 차원을 달리한 접근과 …

  김광두(kidoo) 2016-02-20 23:43:28
• 용호상박(龍虎相搏)의 ‘통화 대전(大戰)’ 현장 새창

  Ø 글로벌 시장(환율) 요동의 원점은 위안화 급변사태Ø 시장에 안전자산 선호(Risk-Off) 강해져, 엔화가치가 급등Ø 통화당국의 정책 수단도 고갈(枯渴)로 시장 신뢰도흔들려 Ø 주요 통화 가치 불안은 위기(crisis)의 전조(前兆)(?)Ø 결국, 문제는 중국에서 시작, 중국으로 귀착Yuan; 중국 경제 변조(變調)로 글로벌 시장 요동이 시작 글로벌 경제가, 중국 경제 감속(減速) 우려에 발단하여, 전방위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 금융시장도 온통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뒤덮여 혼미(昏迷)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

  박상기(sangki) 2016-02-20 23:38:44
• 누리과정, 혼란의 진상(眞相) <대담> 새창

  ◈참석자▲김광두(국가미래 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사회)▲박숙자(前 한국보육진흥원장)▲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2016.2.12.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 >누리과정, 무상시리즈에 편승해 2013년 3세부터 5세로 전면 확대-김광두: 전국에 3세부터 5세의 유아를 가진 학부모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것, 이 과정의 돈을 누가 대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간의 토론마저 있었습니다. ▲박숙자: 누리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2012년도에 도입된 것입니다. 2011년 5월 …

  김광두(kidoo) 2016-02-19 22:58:23
• 절망의 시대에 케인즈는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새창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경제학 체계로는 현실의 과제에 더 이상 해답을 낼 수 없을 때마다 J. M. Keynes(1883~1946)에게로 돌아가 암호를 해독하듯이 케인즈가 이야기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금융학자들이 찾아낸 대표적인 해석이 바로 케인즈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희소성 하의 선택이 아니라 불확실성하의 인간행위의 선택에 관한 논리’라는 것이다.전통적으로 경제학은 희소성 하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과학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케인즈는 우리에게 경제학의 과제를 희소성의 문제보다 불확실성의 문제라는…

  김동원(dwkim) 2016-02-19 22:54:57
• 교권보호법은 교권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까? 새창

  1.작년 12월 31일 교권보호를 위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을 보면 ‘교권보호법’의 제정이라 할 만하다. 개정법의 새 명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이다.교권보호법은 교권침해행위의 방지에 일정 정도의 기여를 할 것이다. 법의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방지에 기여한 정도와 비교하면 작겠지만…

  이기정(gjlee2014) 2016-02-18 22:53:35
•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새창

  2016년 2월 17일자 청와대 공식 사이트의 <청와대뉴스>는 이렇게 시작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인, 정부 등 관계자들과 수출 회복 및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2013년 5월 1일 다시 부활한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여태껏 아홉 번 열렸으니 매년 세 번 정도 열린 꼴이다. 그러나 그날 회의 내용 어디에서도, 또 담당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속 자료 어디에서도 손에 잡히는 새롭…

  신세돈(seshin) 2016-02-18 01:26:29
• 美대선 아웃사이더들의 반란과 한국총선 새창

  샌더스 열풍, 태풍의 기세다미국대선 레이스에 샌더스 열풍이 거세다. 첫 경선지 아이오아 당원대회서 민주당의 대세 힐러리 클린턴후보에 동률과 다름없는 간발의 2위로 따라 붙더니 일반인까지 참여한 두 번째 경선 뉴헴프셔 프라이머리 에서는 힐러리를 누르고 압도적 1위로 올라섰다 .가히 태풍의 기세다. 1년 전만 해도 5%지지율에 불과했던 무소속 사회주의자에서 이젠 힐러리 대세론을 위협하며 역대 가장 극적인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비주류 아웃사이더들의 반란은 지금 미국대선의 키워드다 .공화당 쪽은 비정치인출신의 재벌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킨…

  유연채(chae123) 2016-02-17 0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