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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코로나 지속가능발전경제의 모색 새창

    2020년 지난해는 3월부터 코로나19가 엄습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방역체제하에 혼돈과 고통의 한 해였다. 금년까지 3차례에 걸친 막대한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수백만의 자영업자, 영세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5 단계 방역체제 속에서도 가시적으로 단기간에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신념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소 진정세는 보…

  표학길(gilll) 2021-01-19 17:10:00
• [2021 국제정세] ⑭ 오세아니아 정세와 한-오세아니아 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특집호 제49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2020년 정세 평가 다른 대륙과 마찬가지로 오세아니아도 코로나19 방역이 2020년 최대 현안이었다. 12월 18일 현재 오세아니아 대표 국가인 호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8,094명(사망자 908명)이고, 뉴질랜드는 2,110명(사망자 25명)이다. 양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상대적으로 타 국가보다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는 대표적인 모범 국가이다. 뉴질랜드 집권당인 노동당이 10…

  박재적(post_noImage.png) 2021-01-18 16:00:00
• [2021 국제정세] ⑬ 아세안 정세와 한-아세안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특집호 제47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아세안의 2020년은 코로나19의 위력을 실감한 한 해였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보건․의료에서 시작하여 정치 체제의 약점이 드러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일자리가 증발하였으며, 국적․종교․소득 등에 따른 사회적 균열이 심화되었다. 하지만 아세안은 초기의 우려를 잠재우는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이를 기회로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한편 역외 파트…

  최윤정(choi) 2021-01-15 16:00:00
• [2021 국제정세] ⑩ 일본정세와 한일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특집호 제44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2021년의 일본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2021년 10월까지는 실행을 해야 하는 중의원 총선거와 7월말과 8월초 사이에 개최될 올림픽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두 가지의 성공여부도 공히 코로나19사태에 대한 대처의 성공과 연관된다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백신의 개발 및 사용에 의해 코로나19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었다는 가정하에 올림픽이 개최되어 중의원 총선거가 10월전에 진행될 것으로 설정하여…

  이면우(mwlee) 2021-01-12 16:00:00
• <한국의 주택정책> (15) 외국의 사례(Ⅱ) 아일랜드 새창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주택 부족으로 사회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미국 기업의 해외기지로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시점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건설도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로 인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말았다. 주택가격 급락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심각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야기되었고 결국 주택 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대주택 부…

  이종규(jglee) 2021-01-10 17:05:00
• <2021 맞으며> 부동산 경기전망과 근거 새창

   통계로 본 과거 30년 간 주택경기변동 사이클 우리나라 주택경기는 지난 34년간 어떤 기적적 흐름과 대세전환을 기록했을까. 주택통계가 발표된 지난 86년 이후 34년간 서울지역 매매가격을 중심으로 관찰해 보자. KB국민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기반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3번의 상승과 2번의 하락기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기별로 드러난 변동요인과 특징을 간결하게 서술한다. 첫째, 제1주기의 상승국면은 지난 1986년 기점으로 상승을 시작, 1990년까지 약 4~5년간 상승…

  고종완(kojw) 2021-01-05 17:10:00
• <2021 맞으며> 세모(歲暮)의 단상(斷想)들 새창

  안팎으로 지난 한 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코로나의 대유행, 부동산가격의 요동과 정책실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등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한 해가 이렇듯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들로 점철된 경우는 일부러 그러려 해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위기로 통치의 실패가 가려져 있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위기 다음이 더 걱정이다.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은, 그 동안 세계역사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무슨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온갖 법안을 쌓아가고 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나 국민…

  조장옥(jangok123) 2021-01-03 17:10:00
• [2021 국제정세 ] ① COVID-19 팬데믹과 신흥안보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원이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특집호-제35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COVID-19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인류의 삶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COVID-19 창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일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COVID-19를 세계적 유행병(Pandemic)으로 선언했다.  몇 년 전 유행했던 사스(SARS)에 비해 치명률은 낮지만, 전염력은 훨씬 강력한 COVID-1…

  이대우(ldw) 2020-12-31 16:00:00
• <2020 보내며> 사모펀드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한해 새창

   ‘희대의 금융사기’ 라임·옵티머스운용 스캔들로 날개 없는 추락  2020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큰 두 화두는 사상 최악의 전염병 창궐에 불구 역대 최고치를 연속 갈아치우며 주가지수 2,800 돌파를 주도한 소위 ‘동학개미운동’과, 라임·옵티머스펀드가 야기한 수조원대의 환매불능으로 촉발된 ‘사모펀드 사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풍부한 유동성과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들의 열성 투자에 힘입어 주가는 코로나 여파로 급락 했던 지난 3월의 최저점 대비 90% 이상(코스피 기준)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에 사모펀드는 …

  이재우(jwlee) 2020-12-28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10) 유동성 총량과 주택가격 새창

  지난 번 시리즈까지 서술의 관점은 주택시장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그 관점을 넓혀 주택시장 바깥의 이슈들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외생요인들을 점검하기로 하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유동성 사정일 것이다. 과잉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항상 지목되는 요인이 과잉 유동성, 혹은 통화 확대 공급, 저금리 등 금융부문의 현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논지의 주장이 더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자아실현적 속성이 있다. 즉 부동산 시장…

  이종규(jglee) 2020-12-23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