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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뻥 기술”이 국민혈세 낭비와 국방비리 불러 온다 새창

  지난 번 기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비리의 보다 큰 문제는 우리 군 전력의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무기체계의 성능미달과 불량사고이다. 무기체계의 성능부족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며 군의 작전운용을 어렵게 하고, 한편 성능부족을 감추기 위해 개발기관에서 로비를 통해 군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낮추어 개발품을 납품하는 비리가 반복될 수 있다. 무기체계의 불량에 의한 사고는 대부분 개발상의 품질보증이라든가 요구성능의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되며 이는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기…

  장영근(ygjang) 2014-11-11 22:01:33
• 주가 부양, 초이노믹스 만으로는 어렵다. 새창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 시 경제라는 말을 59 차례, 투자라는 단어를 17번 언급해 총 76 차례 경제에 관련된 이슈에 시간을 할애 하였다. 박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소위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어 놓았다. MB노믹스 아베노믹스 등 국가수반의 경제 정책에 부쳐주던 명칭을 경제 부총리의 정책에 부쳐 부르는 것을 보면 그 만큼 그가 힘도 있고 그 이름에 걸맞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 최부총리의 부양책 골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좀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

  이재우(jwlee) 2014-11-10 18:34:41
• 법무행정의 2대 적폐 새창

  1.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대량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적폐 가.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수사현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므로 당연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 재판의 전단계인 수사가 늦어지면 신속한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이든 가해자(피의자)이든 간에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역시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다 할…

  조대환(diodcho) 2014-11-10 18:26:05
• 소통을 부르는 리더의 진정성 새창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경상도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린 끝에야 버스가 왔다. 할머니는 반가움에 “왔데이~”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옆에 있던 미국인은 무슨 요일이냐(What day)고 묻는 줄 알고 “먼데이”라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미국인이 저게 뭐냐고 묻는 줄 알고 “버스데이~”라고 친절하게 말했다. 미국인은 할머니가 오늘이 생일(birthday)이라고 말하는 줄 알고 “해피 버스데이”라고 축하의 인사를 했다. 할머니는 미국인이 저 버스의 종류가 뭔지 모르는 줄 알고 다시 말했다고 한다. “아니데이~.…

  김낙회(knh.kim) 2014-11-09 20:31:27
• 암과의 전쟁 새창

  미국은 ‘암과의 전쟁’ 에서 실패했다.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암과의 전쟁’ 을 선포하고, 5년 내에 암을 퇴치하겠다며 250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이후 40년 동안 큰 효과가 없었다.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40년 동안 현저하게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암환자는 전 세계에서 3,000만 명이 투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약 50만 명이 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사망통계상 사망 원인으로 암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 중 1위는 위암, 2위 대장암, 3위…

  류영창(ycryu1) 2014-11-07 20:52:44
• 경제적 건강, 경제적 안녕 (Economic Well-being) 새창

  오늘은 건강의 7가지 측면(무지개 건강)에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에 이어 4번째로 경제적 건강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경제적 건강, 경제적 안녕이라 하면, 언뜻 경제적인 부유함을 말한다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 그렇듯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돈, 많은 물질을 가져야만 부유하고, 경제적 안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또한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적절한 재화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고, 안녕함을 영위하고 살아갑니다. 이 경제적 건강, 경제적 안녕은 7가지 건강 중 다른 …

  안명옥(amo) 2014-11-07 20:44:13
• 세계경제의 화두는 구조개혁이다. 새창

  <저성장탈출의 출구는 구조개혁>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IMF를 필두로 해서 국제경제기구들은 물론이고 유수한 경제학자들도 세계경제의 저성장을 탈피하는 유일하고 최후의 방안으로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그 배경에는 확대적인 재정, 금융정책이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높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인식이 있다.6년전 세계금융경제위기발발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은 대규모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제2의 대공황을 예방하였다는 평…

  이경태(ktlee123) 2014-11-06 22:06:10
• 재난공공안전 이대로 놔둘 것인가? 새창

  올해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20년이 된 시점이며, 내년은 삼풍백화점 붕괴 2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된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올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에서부터 도로 씽크홀, 환풍구 추락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재난안전 사고들을 보면 재난재해 만큼은 이를 무색케 할 정도이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는 가히 재난공화국이라 불리 울 수 있을 만큼 크고 작은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삶과 생활 터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는 아프리카 중서부지역에서부터 발생한 …

  이원철(wlee) 2014-11-06 21:51:23
• 미국 의도 잘 읽는 한국. 중국 의도도 잘 읽고 있을까? 새창

  김정은이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기간동안 그의 실각설·쿠데타설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때 필자는 마침 워싱턴에서 한 북한관련 비공개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미국 참석자 어느 누구도 김정은의 권력장악에 이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언론보도와 체감온도가 틀렸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일반인과 원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인사들이 언론을 상대로 북한 상황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워싱턴에서도 ‘북한’은 다양한 오디언스(audience)를 염두에 두고 펼치는 …

  이성현(boston.sunny) 2014-11-05 22:07:56
• 중국경제가 정말 경착륙하는가? 새창

  최근들어 중국경제 경착륙에 대한 논쟁이 재연되는 듯하다. 특히,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연간 목표치인 7.5%를 밑도는 7.3%를 기록, 하방곡선을 그리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듯하다. 또한, 외환보유고가 다소 떨어지는 현상을 자본이탈로 성급하게 해석, 이를 불붙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경제는 구조개혁을 위한 조정기로 성장률 자체에 더 이상 집착하지않고 있다. 우리로서는 오히려, 그것 보다는 구조조정을 지나, 중국경제가 더욱 탄탄해진다면 우리가 여하히 대응 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사실…

  정영록(yrcheong) 2014-11-05 20: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