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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시리즈 공약, 과연 최선의 정책인가? 새창

   대선 후보 이재명은 결국 기본시리즈 공약을 밀어붙일 모양이다. 2023년부터 전국민 1인당 연간 2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임기 중에 1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기본주택’으로 100만 가구의 무주택자에게 ‘역세권 10억 아파트 평생이용권’을 제공하고, ‘기본금융’으로 모든 국민에게 1,0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시리즈 공약의 5년간 재원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3년간 25만원, 2년간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면 5년간 약 66조원이 소요된다.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옥동석(dong11) 2021-09-01 17:10:00
• 윤곽 잡히는 2022년 대선(大選) 관전법 새창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1일 국민과 당원 의견을 각각 50% 반영한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고, 9월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해  10월10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본경선 과반 투표가 없을 경우, 4-5일 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당원만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선을 목표로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지난 8월 3일에 마감한 1차와 2차 선거인단 숫자는 185 만 명을 돌파…

  김형준(db827) 2021-08-11 17:10:00
•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 그대로 두면 4차산업혁명과 AI교육혁명에서 낙오 한다 새창

  우리 차세대는 4차산업혁명과 AI교육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격변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만약 4차산업혁명과 AI교육혁명에 낙오하게 된다면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겪게 될 난관과 절망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도 인공지능(AI)과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시작되고 있지만, 4차산업혁명이 급격히 가속화되는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과 비교하면 점점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AI교육혁명은 아직 공교육 …

  이주호(leejooho) 2021-08-11 16:00:00
• 높아지는 북한의 해킹 위협, 철저 대비해야 새창

  국산 전투기를 제작하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컴퓨터 시스템이 북한 해커에게 뚫렸다고 한다. 개발하는 전투기의 설계도와 개발계획 등 관련 기술데이터가 북한에게 넘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북한 해커들이 남한의 주요 산업을 해킹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도 해킹 당하였다고 하고, 작년에는 미국, 캐나다, 한국 등의 제약회사와 백신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 정보의 탈취를 시도했다고도 알려지고 있다. 또 유엔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하여 3억…

  박재천(pjc4517) 2021-07-14 17:10:00
• 각국, 암호화폐 포위망 좁히는 중, “Bitcoin, 존망의 기로에” 새창

  지금 암호화폐(자산) 시장에 심상치 않은 변조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 종목인 비트코인(Bitcoin) 가격이 5월 상순 이후 단기간에 무려 40%나 대폭 하락한 뒤 반등하는 등, 급등락을 이어가자 시장 분석가 및 애널리스트들은 심각한 시그널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Bitcoin 가격의 50일 이동평균선(線)이 200일 이동평균선(線)을 하향 돌파하는 불길한 ‘죽음의 교차(Death Cross)’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관측자들은 향후 ‘더욱 큰 하락’을 예고하는 조짐으로 받아들인다.  일부 분석가들은 Bitcoin …

  박상기(sangki) 2021-07-11 16:30:00
• 한미 정상회담 이후 원전 수출 협력 방향과 과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7월호-제24호](2021.7.2.)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한미 정상의 원전 수출 협력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직접 대면한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5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한미 정상회담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백악관에서 마스크 없이 치른 첫 정상회담으로 기록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경쟁이라는 전대미문의 국제환경 속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한미 간 전통적인 외교안보 의제인 대북정책에 더해 백…

  전봉근(jbk) 2021-07-08 15:0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63) 나무와 경제: 1 새창

  경제학자인 필자가 나무에 빠져서 산 지 어느덧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필자를 ‘나무박사’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필자를 보면 모르는 나무 이름을 묻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SNS 채팅방에서도 그렇고 산행 등의 모임에서도 친구, 친지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골프장에서 다른 손님들이 계속 물어오고 자신도 궁금했는데 필자 덕분에 특정 나무 이름을 알게 되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골프장 캐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지인들은 필자가 산업연구원이 아니라 산림연구원 원장을 지…

  김도훈(hoon123) 2021-07-02 17:0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61) 요즘은 거북하지만 가을이면 귀해지는 밤나무 새창

  요즈음 등산을 하거나 산책로를 걷다 보면 약간 거북한 냄새가 풍기는 곳을 자주 지나치게 됩니다. 어김없이 활짝 꽃을 피운 밤나무가 있는 곳이지요.벌이 날아드는 것을 보면 밤꽃에도 꿀이 숨어 있는 셈인데 왜 다른 꽃들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밤꿀도 잘 알려져 있으니 이렇게 산지 곳곳에서 자라는 밤나무는 대표적인 밀원식물의 하나이기도 합니다.밤나무는 흔히 도토리나무로도 불리는 참나무들이 가족을 이룬 참나무과에 속하는데 묘하게 꽃을 피우는 시기도 매우 다르고 (참나무들은 4월에 개화하고, 지금은 이미 도…

  김도훈(hoon123) 2021-06-18 17:00:00
•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 복지철학과 사회철학의 차이 새창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 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안심소득은 연(年)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 다음 날 이재명 지사는 ‘안심소득’이 저소득자와 부자·중산층을 차별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29일과 30일에도 ‘안심소득’의 재원을 밝히라고 공격하며 자신의 기본소득 재원방안, ‘단기, 예산조정; 중기, 세금감면 폐지; 장기…

  옥동석(dong11) 2021-06-06 17:10:00
•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6월호-제17호](2021.06.0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미국 시간으로 2021년 5월 2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은 정상 간 단독회담, 안보 관련 참모들이 참석하는 소수인 회담, 그리고 모든 동행 참모들이 참여하는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회담은 예정 시간을 넘기며 진행되었다. 정상회담 결과는 공동성명과 설명자료(Fact Sheet)를 통해 공개되었다.  특히 양국 정…

  이대우(ldw) 2021-06-02 16: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