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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인프라 투자 정책에 따른 국내 기계산업의 기회 요인과 시사점 새창

    2021년 일반기계 수출은 코로나19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인프라설비 투자와 수요산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년비 10.8% 증가했다. 전체 수출에서24.7%를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은 14.6% 증가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분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철도, 공항, 고속도로 등의 공공인프라와 5G 통신망,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설비, 산업인터넷 네트워크, 특고압 송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첨단산업 분야 인프라 투자를 대규모로 추진하면서 제조업 및 건설업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년에…

  윤자영(jyyoon) 2022-04-03 16:40:00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과연 ‘평화 협정’에 합의할 수 있을까? 새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24일로 한 달이 됐다. 그러나, 당초, 우크라이나를 단시일에 손쉽게 장악할 것으로 생각했던 푸틴 대통령의 계산과는 달리 전선(戰線)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러시아는 진퇴양난에 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과거 아프간에서 겪었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미국 등 서방측이 가하고 있는 경제, 금융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국내에는 반전(反戰)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결사 항전의 외길에 몰려 있는 우크라이나 젤랜스키(V.…

  박상기(sangki) 2022-03-25 10:00:00
• 대(對) 일본 공공외교의 발전 방향 새창

    ►​ 문제제기​​​○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예산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대일공공외교 노력에도 일본 내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임. ►​ 대일​ (對日) 공공외교의 평가가 낮은 이유○​ 대일 전략의 부재○​ 일본의 부정적 여론○​ 한국의 국력에 비해 낮은 소프트 파워►​ 일본 여론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일본 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가운데, 호감도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 변화의 원인으로는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의 변화, 둘째, 한국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제4차 …

  진창수(jincs) 2022-03-24 16:30:00
•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 여건 변화와 대응 방안 새창

   ► 향후 탄소중립,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그리고 각국의 경쟁적인 공급망 전략 자산화 흐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충격 그리고 구조 변화는 다분히 ‘의도된’ 충격·변화일 가능성이 높으며, 통상적 인 시장 기능을 통해 해소되는 수준을 벗어난다.  ► 그리고 우리의 현 산업·무역 구조가 이들이 초래하는 변화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 요인이 특정국과의 일시적 갈등 혹은 팬데믹에 따른 일회성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기조로 진…

  이 준(leejune) 2022-03-13 16:4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22> 자연모사기술(自然模寫技術, Nature inspired technology) 새창

  생명체는 대략 38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하여 열악한 지구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동식물, 미생물 등의 생물 종(種)으로 함께 살아가는 생물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친 생물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적화되어서 작은 에너지로 생존하는 기술, 최소단위 물질인 바이오 블록(Bio-Block) 등으로 인간이 건물을 짓듯이 다양한 종류의 크기와 바이오 기능을 만드는 고효율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정화(淨化)를 통해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왔다.  친환경(Eco-friend)적이고 선순환적인 지구 생태 시스템을 구축…

  오태광(tae123) 2022-03-08 17:00:00
• 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서 살펴본 가상자산 과세 문제 새창

  최근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한다는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할 때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항목은 기타소득세가 유일하며, 사업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함. 한편 가상자산은 현행 상속세법,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부가가치세법, 조세평등주의 입장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3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

  김동환(kimdonghwan) 2022-01-09 16:40:00
•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 60주년과 오징어 게임 새창

   “1961년 5·16혁명 직후에는 그 간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에서 벗어나 경제번영을 달성함으로써 우리도 잘 살아 보자는 범국민적인 개발의지를 점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발의지를 생산적으로 결집하고 경제개발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발상은 바로 경제계획의 도입과 경제기획원의 창설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1961년 경제기획원이 창설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작업에 착수하여 1962년 1월 5 일 이를 확정 발표하였다”     1962년은 임인년(壬寅年)이었…

  김동원(dwkim) 2022-01-07 20:30:0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새창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교육분야 내의 재원배분뿐만 아니라 전반적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 현재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I. 서론인구팽창기에 도입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축소사회의 합리적 재원배분에 적합하지 않다.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5.…

  김학수(kimsungsooo) 2022-01-02 15:00:00
• 숫자가 웅변하는 여주시 현장형 원스톱 PCR 검사 성과···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작년보다 높아져 새창

  ‘현장형 원스톱 PCR 검사, 빠른 격리’ 실현할 최적 시스템 ··· 방역당국은 왜 도입 주저하는지? 지난 12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조셉 앨런(Joseph G. Allen) 조교수의 ‘우리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은 뒤처졌다-2022년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 10가지(Our playbook to fight covid-19 is outdated. Here are 10 updates for 2022)’라는 기고문을 보도했다. 이 글에서 그는 “PCR 테스트 대신 신속 반응 검사를 해야 한다”라…

  우윤영(wyy) 2021-12-23 15:27:00
• 주택이라는 상품의 특성과 시장을 이해하고 정책을 펴라 새창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패 정책인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주택 정책의 책임이 있는 두 전직  청와대  고위 정책참모들의 요즈음 행보를 보면 가관이다.한 사람은 교수로 복귀해 "전 세계 집값이 다 올랐다, 그나마도 OECD 국가 중 한국은 하위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른 한 사람은 한국의 경제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국책연구원의 수장으로 앉아 정부에 비판적인 연구들을 열심히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또 최근 부동산 연구팀을 만들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물건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가치와 가격이 달…

  김홍진(kimhongjin) 2021-11-21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