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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중앙화금융 관련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향후 과제 새창

   - 탈중앙화금융은 블록체인 상에서 가상자산을 매개로 미리 프로그래밍된 약정(스마트계약)을통해 이루어지는 금융서비스임.-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은 별도의 고객확인 절차 없이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장치가 미비함.-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최근 특히 탈중앙화금융플랫폼의익명성을 활용한 자금세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작년 10월 가상자산관련지침서 개정을 통해 탈중앙화금융플랫폼에 충분한 통제권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존재…

  김현태(kimhyuntae) 2022-05-02 17:10:00
•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 방향 새창

   “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I. 고용안전망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ㆍ프리랜서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여 이들에게 실직이나 소득 충격이 실현되었을 때 충분한 사회…

  한요셉(hanJoseph) 2022-05-01 17:00:00
• 가계부채 수준 및 증가세 추이와 대응방안 새창

  국내 가계신용은 신용카드 사태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증가속도가 가속화됨.국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집중해 왔으며 누증한 ‘가계부채 수준’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가계부채의 과도한 누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함께 누적된 가계부채 수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가계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코…

  권흥진(heungkinkown) 2022-04-25 14:00:00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새창

   < 주요내용 요약 >◇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2020년 11월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임.◇ 개정안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사항은 지급서비스 부문을 빅테크 등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임.◇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되어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혁신에는 그늘이 있기 마련인데,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면 이용자의 자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황순주(hsoonjoo) 2022-04-18 17:1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5> 대(對) 러시아 새창

  올해는 한러수교 32주년 되는 해이다. 본고는 간략히 전임 정부들의 대러정책을 회고해 보고 신정부의 대러 정책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그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현재진행형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먼저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됐음을 밝힌다. 전세계가 코로나-19팬데믹과 경기회복에 몰두하는 이 시점, 집권 22년차인 러시아군 최고통수권자인 푸틴대통령은 자국 안보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같은 슬라브 민족인 이웃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열전’ (熱戰)’에 몰입해 있고, 이것이 교전국인 두 나라의 운명은 물론, 유럽의 안보와 강대국 경쟁시대 …

  정은숙(chung) 2022-04-15 15: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4>대(對) 일본 새창

  대일정책의 변화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대일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문제라는 시한폭탄이 있음에도 한일관계를 방치하여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문 정부가 집권 후반에는 일본과의 대화를 주장하였으나, 실질적 대화는커녕 일본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문 정부의 대일정책 실패는 북한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일본을 협력자가 아닌 방해자로 보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 문 정부가 대일정책을 방기함으로써 한일관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 또한…

  진창수(jincs) 2022-04-14 15: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3>대(對) 중국 새창

  ​ 차기 윤석열 정부의 대외환경: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정세의 대변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관계 역시 경제와 기술 차원의 기본적 국가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와 체제 대결로 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즉 중국(러시아)과 미국(서방국가)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진영 對 권위주의 진영이라는 이념적-진영적 대립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신냉전 분위기가 점차 도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미국과 러시아간 새로운 냉전적 대결구도가 형성되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정재흥(jjh) 2022-04-13 15: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2> 대(對) 미국 새창

  들어가며 치열했던 선거전이 끝나고, 5월 10일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와 많은 정책 영역에서 차이점을 보일 수 있겠으나, 국내정책과 관련한 부분에서 필요한 의회의 협력을 임기 전반부에 획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정책 환경을 고려하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외교안보 부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현 문재인 정부와 차별되는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 한미 동맹의 복원 및 강화를 주장 하였는 바, 이번 글에서는 차기 정부의 …

  우정엽(woo) 2022-04-12 15:0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24> 생체모방기술(Biomimicry) 구현 10대 신생기업 (2021년) 새창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CEO로 알려진 전 “인터페이스(Interface)” Ray C, Anderson 회장을 기리기 위해 만든 RCA 재단은 환경 관리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식과 혁신을 추구하였다. 재단은 건강한 지구를 위한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자연 모사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2006년 비영리 “바이오 미믹 연구소(Biomimicry Institute)”를 설비하였다. 연구소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전략과 디자인에 사용되는 방법의 예를 포함하는 무료 온라인 도구,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지원하는 청소년 디자인 챌린지, 기업…

  오태광(tae123) 2022-04-05 17:00:00
• 국내 제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시사점 새창

   본고에서는 혁신 및 혁신투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혁신투자 유형화를 시도하여 제조업 기업들의 유형별 혁신투자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혁신투자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혁신은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전, 경쟁 및 차별화하기 위해 새롭고 향상된 것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혁신투자는 ‘혁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지출’로 정의하도록 한다. 혁신투자는 R&D투자, 마케팅투자, 지식재산투자, 인재개발투자, 소프트웨어투자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업종유형별(ICT, 기계, 소재) …

  이소라(soralee) 2022-04-0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