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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로 본 한국 디지털 전환의 방향 새창

  1. 디지털 전환 개념과 지수​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주체가 추진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애로와 성과를 담보하는 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디지털 전환의 수준을 측정하고 성공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주요국과 기관들은 앞 다투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지수들을 제시하고 국가 단위의 수준 측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기관별로, 국가별로 제시하고 있는 측정의 기준이라는 것은 모두 상이하다. …

  김성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22-06-07 16:30:00
• 한ㆍ미ㆍ일 안보협력 전망: 동력과 한계, 바람직한 접근방향 새창

   지난 5월 21일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그중에는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responding to the DPRK’s challenges),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2021년 5월 20일의 한미 공동성명에서의 3국 협력과 관련하여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차두현(chadoohyun) 2022-06-06 16:50:00
•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쯤,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 새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으나 전쟁은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러시아군이 불과 며칠이면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한다던 당초 공언과는 달리 오히려 고전하며 전쟁이 길어지자 글로벌 경제 각 부문에도 타격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각국이 지난 2년 여 동안 코로나 대유행 사태 대응으로 담대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일관해온 끝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면서, 미국 등이 적극적으로 긴축 방향으로 전환하자 글로벌 금융시장마저 크게 흔들리는…

  박상기(sangki) 2022-06-03 11:27:00
• Terra/Luna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인식을 발본 재정립해야 새창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Stable Coin’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테라/루나(Terra/Luna)’ 쌍둥이 코인의 가치 폭락 사태다. 직전까지 $100대로 거래되던 암호화폐 루나(Luna)의 가치가 불과 며칠 사이에 99% 이상 폭락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잇따라 상장을 폐지하고 있어 지금은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다른 거의 모든 종류 암호화폐들도 심대한 타격을 입고 동반 급락하는 상황이다.   소위 ‘Stable Coi…

  박상기(sangki) 2022-05-26 17:00:00
•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exposure) 현황과 리스크 관리방안 새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어왔던 국내외 부동산시장이 2010년대 이후 줄곧 호황을 구가하면서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익스포저, exposure)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며 급증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급속도로 불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 및 관련 금융투자상품시장 등으로 대규모로 유입된 데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차원의 금리 상승기조 전환과 함께 국내 부동산시장도 정체 내지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며 관련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시장의 정점 …

  신용상(shinyongsang) 2022-05-26 13:10:00
• 대외 불확실성이 환율 및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새창

    ■ 대외 불확실성의 상승은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나, 2014년 이후 그 영향은 이전에 비해 축소됨.- 대외 순자산국으로 전환된 2014년 이후 불확실성 충격에 따른 환율 상승(절하)폭과 자본유출 규모는 그 이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변화는 기업경쟁력과 거시정책 운용에 대한 대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한국 국고채가 다른 국가의 외환보유액에 편입되어 있는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810억달러 규모로, 미국 달러화 외의 기타 통화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

  최우진(woojinchoi) 2022-05-19 17:00:00
•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새창

    ■ 미국은 높은 물가상승세와 견고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한국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국 금리인상의 요인과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미국 수요 증가 충격은 미국과 한국에 물가와 경기에 대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 모두 금리인상으로 대응함.- 미국 금리인상 충격에 대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에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되는 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일시적인 물가상승 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음.-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미국…

  정규철(gyuchuljung) 2022-05-17 12:00:00
• 윤석열 정부의 ‘미래먹거리’ 산업, 무엇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나? 새창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좋은 먹거리 산업들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수출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지금도 우리 수출구조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조선, 배터리 등이 주력제품 역할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먹거리 산업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먹거리 산업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20년 정도를 변함없이 수출의 주도적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현재의 먹거리 산업들은 이미 성숙된 산업으로서 중국 등 후발공업국들의 추격에 직면해 있고, …

  김도훈(hoon123) 2022-05-08 17:10:00
• 빅데이터 시대의 효율적 플랫폼 정부 방안 새창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더욱 강화되고 국가 운영은 플랫폼에 기초한 의사결정 수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 부처 간에는 협업이 장려되고 국민 참여 및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등 을 아우르는 플랫폼 정부가 강조되고 있다. 협업 촉진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업무 현황정보 공유 기반이 마련되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폭넓은 정책 수용력, 양질의 데이터 제공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반면, 사일로(silo) 현상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

  이원복(wonboklee) 2022-05-08 16:30:00
•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새창

  1. 문제제기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금리인상의 가속화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1)이 확대됨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증대되었다는 우려가 제기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진행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게 지속되며, 주요 원자재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두 국가 간의 협상 진전 가능성, 타 국가로의 확전 가능성, 핵무기 위협에 따른 전 세계적인 안보 위험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공개시…

  김준형(joonhyungkim) 2022-05-06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