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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특징과 시사점 새창

   이번 인플레이션은 글로벌한 현상이지만 세부 내역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이 같은 차이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이번 인플레는 에너지와 식품류 가격 상승이 주도하고 있고, 수입물가 상승에 기인한 비용인상형 인플레(cost  push inflation)의 성격이 강하며, 수입물가 상승에 글로벌 인플레와 더불어 환율 상승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물가 변동은 수입물가 및 수입에너지 가격 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수입물가에 대하여 소비자물…

  강두용(kangdooyong) 2022-08-30 11:28:00
•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성립, 바이든 핵심 정책 ‘입법화’ 완성 새창

  미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백악관에서 자신이 대선 캠페인 기간부터 핵심 공약으로 주창해 온 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 확충, 세제 개혁 등을 포함한 핵심 개혁 플랜의 대강을 완성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서명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을 주축으로 하는 장기적 관점의 세입 · 세출 집행 계획이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일관하는 슬로건 ‘Build Back Better’ 플랜의 마지막이자 3 번째 입법화 성과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실…

  박상기(sangki) 2022-08-21 17:00:00
• 최근 금융시장의 역전과 국내 금융산업의 향후 과제 새창

    ►​ 최근 금융시장 여건의 역전(reversal)현상은 전쟁·전염병 등 비경제적 외부요인과 장기간의 저금리로 인한 자산버블 같은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함에 따라 금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 특히 대외적 요인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성 확대, 실물경제 등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영향, 그리고 금융산업의 금융안정 역할 강화 요구 등으로 인해 건전성 및 자본구조 안정화 등 국내금융 산업의 자체 노력이 강조되는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

  구본성(Koobonseung) 2022-08-18 17:10:00
•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현황과 과제 새창

  Ⅰ. 서론 지난 7월 27일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10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1)  2021년 72.5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 방산수출(수주 기준)을 기록하면서 새 정부의 ‘미래먹거리 6대 신산업’2)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그동안 다져온 탄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수출 Big 4’ 진입을 위해 진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방산수출 급증의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

  장원준(JWJ) 2022-08-17 17:10:00
•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새창

    ► 미·중 기술패권경쟁 승리를 위한 미국의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 입법 「반도체와 과학법」이 1년 이상의 조정을 거쳐 7월 29일 최종 통과╺  동법은 대중국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와 경제 및 산업안보 강화 등 NSCAI(인공지능국가안보위) 제언을 상당 부분 채택╺  러-우 전쟁 및 양안 갈등 등 대외관계상 위기와 국내 여론의 다층적 분열에 직면하였음에도 미국 지도부는 동법을 초당적으로 통과╺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 대비 군사력과 경제력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전략」과 「경제안보 및 과학·연구ㆍ혁신 전략」 입안을 지시…

  경희권(kyungheegwan) 2022-08-12 11:00:00
• 국내 금융권 다중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새창

    - 최근 금융권 다중채무자와 이들의 1인당 채무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잠재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고금리 제2금융권 다중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며 차주의 소비여력을 위축시키고 상환부담을 높이고 있는데, 감내 수준을 넘길 경우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러한 잠재부실 위험이 현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자산시장에 유입된 채무자금의 조정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본 및 대손충당금 등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임.- 제도적으로는 다중채무자의 신용대출 및 일시 상…

  신용상(shinyongsang) 2022-08-09 16:40:00
•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새창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2금융권의 조달금리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가구들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 주로 취약계층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시장에 참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임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의 롤오버(roll-over)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높은 부채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

  김미루(kimmeeroo) 2022-08-07 17:00:00
• 코로나19 전·후의 국내 SW산업 변화: 코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새창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던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도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아무도 잘 알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감염자의 이동을 통제하고 동선을 추적하면 금방 사태가 종식될 것으로 여겼지만, 이후 여러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더욱 커져갔다. 이렇게 2년이 지났고, 일상은 바이러스에 적응하며 빠르게 변화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코로나19 이후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된 것이다.1) 특히 SW산업은 재택근무 등 …

  장진철(jangjinchul) 2022-08-03 17:00:00
• 누리호 발사 성공과 한국 우주개발의 미래 새창

  누리호와 뉴 스페이스 시대의 위성발사체 특성 및 현황 지난 6월 21일 국내 우주개발의 숙원사업인 독자적 우주운송수단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발사했다. 200kg의 성능검증위성과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700km 고도의 태양동기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려놓았다. 누리호 발사체는 1단에 75톤급 추력의 액체로켓엔진 4기, 2단에는 동급 추력의 우주용 엔진 1기, 그리고 상단은 1기의 7톤 추력 액체엔진으로 구성된다.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는 국내 발사체 기반기술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강대국만이 보유해왔던 우주발사체…

  장영근(ygjang) 2022-08-01 17:02:00
• 인공지능의 악용 사례, 딥페이크 기술과 과제 새창

  딥페이크의 확산 최근 유튜브를 통해 배포되는 영상 중에서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영상들이 자주 보인다. 이들은 단순히 재미와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예도 있지만, 정치·사회 영역에서 가짜 뉴스를 퍼트려 혼란을 유발하거나, 특정 인물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음해하는 등 심각한 부작 용을 초래한다. 이미 악의적으로 인스타그램의 여성 사진을 누드로 편집(Deep porn)하는 AI가 등장1)한 지 오래이며, 유명 인사(트럼프, 오바마, BTS 등)를 다른 사람으로 편집하는 인권침해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전…

  안성원(ahnsungwon) 2022-08-01 16: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