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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5>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中) 새창

  <쌀 자급을 위한 증산농정시대 13년 (1961-1977)>5.16 혁명정부와 ‘시급한 기아선상의 민생고 해결’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주도하는 군사혁명이1)일어났다. 헌정은 중단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혁명정부가 전권을 장악했다. 최고회의는 ‘5.16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주곡(主穀)인 쌀과 보리의 절대 부족으로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기아선상에 있는 국민과 농민이 겪는 민…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5 16:30:00
• 사익편취 거래의 ‘관여’행위 판단 및 제도 개선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태광 사건) 중심으로 새창

  <내용 요약>-사익편취 거래는 동일인이 기업집단 전반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또는 영향력을 통해 사익편취를 도모할 수 없도록, 사익편취 금지와 별개로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4항).-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 거래를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직접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거래를 하는 경우…

  노종화(nojonghwa) 2023-05-24 21:05: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51> 노화(老化) 극복으로 불로장생할 수도 있다 새창

  2,000년 전 진시황(秦始皇)은 전 중국을 통일한 다음 목표는 늙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永生)이었지만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47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다. 진시황보다 훨씬 앞선 기원전 28세기 길가메시왕의 일대기를 다룬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불로장생약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류에게는 노화를 극복하고 회춘하고 오래 사는 소망은 기원전 28세기라는 아주 먼 옛날에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1,800년대 이전은 유아 사망과 전염병, 사고 및 전쟁으로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아서 20대까지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50%…

  오태광(tae123) 2023-05-23 17:1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4>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上> 새창

  <양곡관리제도의 역사적 시원(始原)>과 전개> 아시아 몬순지대 답작(畓作 혹은 水田, 논) 농업회인 한반도에서 백성의 주식인 양곡(糧穀, 쌀과 보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양곡 증산을 위해 경지를 늘리고, 토양을 개량하고, 수리(水利)와 영농법을 개선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명멸한 국가와 관리들의 가장 오래된 책무요 의무였다. 양곡의 수급을 조절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고 백성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일정량의 양곡을 의무적으로 수집, 비축하고 봄철 춘궁기에 식량이 떨어져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보릿고…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2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J>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5-19 16:50:00
• 美, 채무 상한 ‘X-Day’ 접근, 최악의 경우, GDP 성장률 (-) 6% 새창

  미 의회 민주, 공화 양당 간에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지난 3일, 채무 상한 인상 협상이 진행될 3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추산한 발표문을 게시했다. 이 발표문은 서두에 의회예산국(CBO) 및 재무부의 최근 추계로는 연방 정부가 더 이상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시점인 소위 ‘X-Day’가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G7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자들과 회동했으나, 일단, 합의에 …

  박상기(sangki) 2023-05-17 18:50:00
• 미국의 국가채무상한 조정 논쟁과 한국의 국가부채:국회가 재정준칙 만들어야 새창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사실상 정부의 재정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사실상 의무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부채 한도가 의회가 정한 범위를 넘어섰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이미 지난 1월 19일 부채 상한인 31조 4000억 달러(환율 달러당 1340원 기준 약 4경 2100조원)에 도달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의 신규 납부를 유예하는 등 특별 조치를 취해왔으나 더 이상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재닛 옐런 …

  김원식(one111) 2023-05-16 17:20:00
• 국내외 부동산펀드(REIF)와 상업용부동산(CRE)시장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새창

  <요약>상업용부동산(CRE)시장의 글로벌 동조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 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긴축기조 강화와 가격 고평가 인식 확산으로 글로벌 CRE 및 REIF 시장이 급격한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실증분석 결과, 그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글로벌 REIF 총수익률이 –20%까지 하락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해외 주요 CRE시장 동향 및 국내 기관투자자 투자물건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면서 오피스 등 특정 부문의 수익률 하락 및 관련 금융 익스포저 부실화 가능 성 …

  신용상(shinyongsang) 2023-05-16 12:0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3> 문재인 정부,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새창

  <정권교체기 정책의 승계와 단절(폐지)의 문제> ‘이재명 VS 윤석열 양곡법 입법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나는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한 입법전쟁을 그냥 양곡법 ‘개정(1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재개정(2차)’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렸다. 이를 분명히 하고싶어 양곡관리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재재개정(3차)’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더불당(거야)도 국힘당(소여)도, 정부도 모두 이를 그냥 ‘개정’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6 11:10:00
• 금융 마이데이터의 현황과 향후 과제 새창

  <내용 요약>▶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된 후 금융앱 등 접근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빅테 및 핀테크의 금융산업 내 입지가 확대되면서 여러 업권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었음.▶ 그러나, 마이데이터 보안사고 및 정보 유출의 가능성, 예금의 이동속도 증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격차별 도구로의 데이터 사용 가능성,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課金: 서비스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 시행 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 등은 금융시스템과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임.▶ 이에 따라, 마이데이…

  백연주(bakwonjoo) 2023-05-15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