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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백년대계 정립의 방향 새창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이후 신생국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러한 초고속 성장의 기저에는 세계에서 첫손 꼽히는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있다.한국 교육의 두 얼굴 - 밖에선 호평, 안에선 혹평우리 교육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미국 이민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우리 학생들…

  김진표(jinpyo) 2015-01-19 20:11:39
• 출산이 두려운 에듀푸어를 위한 조언 새창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에 불과하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초저출산 현상을 ‘집단적 자살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자살행위 국가가 아닐 수 없다.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한국이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날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무척 성공적이었던 산아제한 정책한국의 경우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직전인 1960년에는 합…

  김경근(kimkk) 2015-01-19 20:01:55
• 생애설계 교육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자 새창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지난 이삼십년 사이 크게 연장되어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의 평균을 넘는 82세(남녀평균)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 古來稀)라는 말은 까마득한 옛말이 되어버렸고, 인생 팔십이 보편화된 세상과 “인생일백”도 충분히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2014년 현재 100세 이상이 3,700여명이 됨). 아무리 평균수명이 80년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100세까지도 가능하다 할지라도 인생은 역시 짧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사용하고자 하…

  최성재(sjchoi) 2015-01-18 20:25:00
• 북일관계와 동북아정세 전망 새창

  북한과 일본은 지난 91년에 개시된 국교정상화 교섭과 2000년 다시 재개된 협상을 거쳐 2002년 9월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소위 ‘평양선언’을 발표하고, 2004년 2월 2차 북일정상회담을 할 때만 해도, 양측간 교섭 타결이 임박한 것처럼 비쳐졌다. 무엇보다도 식민지 관계 청산 처리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북한측은 조선병합은 불법이며 배상방식과 청구권방식을 통한 해결을 주장한데 대해, 일본측은 병합은 합법이며 경제협력방식으로 인한 해결을 주장했다. 2002년 9월 ‘평…

  박진(koreaparkjin) 2015-01-15 20:02:53
• ’땅콩 회항‘이 남긴 숙제들 새창

  ‘땅콩 회항’은 갑을관계의 표상.우리 사회 전반이 갑을관계로 되어 있다. 대등한 거래관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떤 관계에서든 한 쪽은 우월적 지위의 갑이고 상대방은 그에 얽매여 있는 을이다. 대기업은 갑이요 협력업체(납품업체, 하도급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는 을이다. 대기업도 규제당국 앞에서는 을이다. 심지어 교수가 학생에게 스승이 아니라 갑으로 행세하기도 한다.‘갑을’ 문제의 심각성은 2013년 남양유업의 막말 사건,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사람들의 비판과 시정 요구가 거세졌다. 이런 상황에…

  신광식(kdishin) 2015-01-14 20:52:39
• 특허청을 조직/예산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허(許)하라! 새창

  최근 국회는 여야공동으로 지식재산 허브 (IP Hub)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도 해묵은 과제인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해 행정부 차원의 결론은 낸바 있고 사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모처럼 행정, 입법 및 사법의 3부는 우리나라의 특허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고 내년에 그 첫걸음을 디디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사실 이번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에 있어서 지식재산제도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다. 효율적으…

  백만기(mgpaik) 2015-01-13 20:45:56
• 문화정책, 돈키호테처럼 저질러라 새창

  문화는 언제나 중요했다. 지금까지 문화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정부는 없었다. 그러나 문화융성을 국정기조에 넣은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한가롭게 무슨 문화 타령이냐는 분위기가 있어왔고 그래서 문화정책은 국정 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일쑤였다. 이런 흐름에 비추어보면 국정기조에 문화융성을 넣은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할 만하다. 1년 전 필자가 속한 문화융성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 같은 국정기조를 실행하기 위한 장치라 하겠다.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두 법의 취지는 모든…

  박명성(msp) 2015-01-12 19:22:41
• 2015년, 살얼음판 금융시장 새창

  2015년 벽두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심금을 울렸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도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의자에 그대로 앉아 눈물을 훔치는 중년남자들이 많이 눈에 띄였다. 한국의 가난했던 근세사를 개인차원에서 모자이크처럼 풀어나가다 보니 영화에 등장하는 모두가 다 자기일, 자기 가족일 같다는 유사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영화속에서는 피난민들이 미국 군함을 타고 남으로 왔지만 6.25 당시 일부는 임진강을 건너 남하한 사람들도 있었다. 개성이 바로 코앞이니 황해도 쪽 피난민들은 겨울에 꽁꽁 언 임…

  홍은주(11000009) 2015-01-11 20:24:46
• 암 재발 방지법(2) 새창

  3. 신체를 활성화하라. 걷기와 사이클, 가벼운 체조, 가벼운 헬스, 등산, 수영, 골프, 볼링 등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이면 좋다. 운동의 강점은 신체의 정상화 작용이다.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을 정상화하고 엔도르핀 생산을 증대시키며 뼈를 튼튼하게 한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면역 기능을 회복시킬 뿐 만 아니라 그동안 스트레스에 눌려 있던 종양억제 유전자가 회복되어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극적으로 암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1) 대체요법 TV 나…

  류영창(ycryu1) 2015-01-09 22:36:43
• 2015년 경제전망에 따른 부동산시장 전망 새창

  경제전망에 따른 부동산시장2014년 부동산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꾸준한 규제완화 정책이 시장을 이끈 한해였다. 하지만 야당과 손발이 맞지 않아 시장은 파도를 타며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 속 보물찾기의 한해였다. 지역별, 물건별 변화가 큰 한해였으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신규분양주택시장은 9.1부동산대책으로 과열조짐까지 보였다. 그러나 기존주택시장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재건축시장은 사업 속도에 따라 냉온차가 뚜렷한 한해였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시장은 여전히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거나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되는 시…

  권대중(djk1129) 2015-01-08 2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