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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파동의 근본적 원인과 그 이후의 정부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최근 연말정산 파동의 시작은 2013년 8월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었고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세부담이 증가되는 계층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변경된 수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2014년 1월1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

  오문성(cpaos) 2015-05-06 20:31:28
• 아시아의 리더십 (Asia’s Leadership) 새창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는 위대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현재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들은 능력과 자질, 권력의 측면에서 각기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리더십, 특히 아시아지역에서의 리더십은 오늘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큰 중요성을 띠는 요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이는 아시아의 리더들이 직면한 도전과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 또한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례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박근혜 대한민국대통령, 나렌드라모디 인도…

  David Morey(david,morey) 2015-05-05 19:53:47
• 2015년, 살얼음판 금융시장 새창

  2015년 벽두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심금을 울렸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도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의자에 그대로 앉아 눈물을 훔치는 중년남자들이 많이 눈에 띄였다. 한국의 가난했던 근세사를 개인차원에서 모자이크처럼 풀어나가다 보니 영화에 등장하는 모두가 다 자기일, 자기 가족일 같다는 유사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영화속에서는 피난민들이 미국 군함을 타고 남으로 왔지만 6.25 당시 일부는 임진강을 건너 남하한 사람들도 있었다. 개성이 바로 코앞이니 황해도 쪽 피난민들은 겨울에 꽁꽁 언 임…

  홍은주(11000009) 2015-05-04 17:03:58
• 갈수록 심각한 청년취업난, 해법은 있다. 새창

  꺾일 줄 모르는 청년실업률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또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도 아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문제는 더 더욱 아니다. 갈수록 심화되기만 하는 청년 취업난은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잉태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다.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9.0%에 달했고, 실업자 수도 38만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1.1%를 차지했다. 2000년 이후에만도 청년 취업자는 1백만 명이나 감소한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특히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더 큰 피해를 입…

  금재호(min325) 2015-05-01 18:49:27
• 논어 언행비판 새창

  [치궁불체(恥躬不逮)]공자는 “옛 성현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말이 행동을 따라가지 못해서스스로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이다.(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 里仁22)”라고 했다.자기가 지키거나 할 수도 없는 것을 함부로 말하여부끄러운 처지가 되지 않도록말을 조심한다는 뜻이 치궁불체(恥躬不逮)이다.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말을 할 때마다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말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恥其言, 憲問29).”는 것도 같은 말이다.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부끄러워 할 줄 …

  신세돈(seshin) 2015-04-29 20:17:19
•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경제가 산다 새창

  현 정부가 경제개혁 기치를 내걸고 나선지도 벌써 2년째이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상호 불신과 연이은 대형 사고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대통령이나 관계 장관의 목소리만 들리지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공무원들이나 기업의 움직임은 체감하기 힘들어 이대로 가다가는 개혁 작업은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한국경제를 살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째, 그동안 너무 숨 가쁘게 달려와 성장 에너지의 소진으로 뛸 힘이 부치고, 둘째, 다시 뛸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이 꼭 필요하나 이를 유도 할 정치력이 부족하고, 셋째, 과거 성장 …

  김병균(yeoyongs) 2015-04-28 21:47:17
• 노동시장 개혁, 그 끝나지 않은 꿈을 위하여 새창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100여 일간의 노사정 대화가 막을 내렸다. 한국노총이 4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은 노사정대타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리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꿈은 스러지고 마는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토양은…

  이원덕(saramhope) 2015-04-27 21:01:11
• ‘성완종 리스트,’ 욕만 하고 말 일이 아니다 --서로를 향해 욕하고 삿대질이나 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새창

  ‘그가 명예 경영학박사를 받던 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한다. 아버지 같지 않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쫓겨 난 어머니, 어머니 대신 안방을 차지한 계모 밑에 자라다 결국 자신도 쫓겨나듯 집을 나오고, 그 뒤의 끝없는 고생, 그리고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자수성가, 어찌 눈물이 없었겠나.’누구 이야기인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의 이야기이다. 어찌어찌 그 불행한 과거를 딛고 돈을 벌었던 사람, 그러나 그 잘나가던 시절에도 스스로를 위해서는 돈 한 푼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몇 …

  김병준(bjkim36) 2015-04-26 18:54:30
• 심각한 소득‧자산 불평등과 차단된 사회이동 새창

  ■ 행복해지고 싶고, 희망을 갖고 살고 싶은 국민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행복”을 지향한다고 하였으며,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상태를 특징짓는 안녕의 상태”라고 한다. 그만큼 행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라 하겠다.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소득, 자산,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은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고, 미래 희망은 지금의 힘듦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모든 한…

  김승권(kimsk130) 2015-04-22 22:13:57
• 안심대출과 정부 시장개입의 금도(襟度) 새창

  정부와 시장의 길항관계는 경제학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시장은 정부가 억지스럽고 서툰 운전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비도덕적인 갑을 관계와 구성의 오류가 작용하여 시장실패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그동안의 오랜 토론과 경험을 통해서 대체로 정부와 시장의 적정한 관계에 대해 두 가지의 암묵지(暗黙知)가 형성되고 있다. 첫번째 암묵지는 시장이라는 운동장에서 기업들은 경기를 하고 정부는 심판역할에 주력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관련 하위규제를 만들어 기업과 기업, 기…

  홍은주(11000009) 2015-04-21 21: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