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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기술 부상에 따른 정책 및 전략 새창

  2023년 3월 20일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판이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2040년까지 ‘1.5도에 이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more likely than not)’라는 메시지로, 1.5도 이하로 지구 온도를 억제해야 한다는 파리협약을 지킬 수 없다는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1.5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9년 기준 43%를 감축해 2050년 초반에 넷제로를 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탄…

  김성우(sungwoo123) 2024-06-12 17:10:00
• 세계는 '대이민(大移民)' 시대; "이민 수용의 이득을 극대화할 필요" 새창

  지금 글로벌 사회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구 대이동’ 시대로 돌입하고 있어, 각국은 이민자 수용에 따른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워싱턴 D.C. 소재 American Univ.의 라틴아메리카연구센터(CLALS)는 지난 2월 발간한 이민 관련 미국 사례를 연구한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이 수입국(受入國) 경제에 위협이 되고, 토착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침식한다는 통상적 관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에, 이 AU CLALS 연구 결과 및 Nikkei의 최근 관련 기사 내…

  박상기(sangki) 2024-06-12 16:40:36
• 진실게임에 갇힌 연금개혁, 괜찮은가?-연금개혁 모수개혁부터? 구조개혁과 동시에? 새창

  역사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진실게임에 갇혔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누가 옳은 말을 하고, 누가 거짓을 선동하는가? 엇갈리는 주장속에 누가 진짜 국민의 노후불안과 미래세대의 연금지속성에 대한 진정한 개혁대안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솔로몬왕에게 판단을 구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다. 아이를 서로 나눠 가지라는 판정으로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진짜 엄마를 판별해낸 솔로몬왕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석재은(sukjaeeun) 2024-06-12 08:55: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7> 각하, 떡볶이는 혼자 드시옵소서 (下)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민주화된,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군 출신이 권력을 잡지 않았을 뿐 그 당시와 별 차이 없이 권력이 재벌 총수들을 마음대로 ‘집합’시킬 수 있다면 민주화된 …

  이진구(leejingoo) 2024-06-11 16:51:00
• 샹그릴라 대화 2024: 미중경쟁과 아태지역 안보 불확실성 새창

  지난 6월 2일, 제21차 ‘샹그릴라 대화’가 3일간의 포럼을 마치고 폐막됐다. 올해는 40여개국에서 국방장관 등 고위급 관리,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샹그릴라 대화는 2002년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소규모 ‘아시아 안보회의’를 모태로 출범, 오늘날과 같이 광역 아태지역 주요 국방안보 대화플랫폼으로 발전했다. 런던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관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2020 & 2021) 중단된 외에는 매년 거르지 않고 개최됐다. 올해 아태지역은 복합적 안보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은숙(chung) 2024-06-11 13:06:00
• 차고 넘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유 새창

  2020년 6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거론되었다. 당시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당시에도 해외 증시로 자금 이탈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에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하고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

  김상봉(brainkim75) 2024-06-10 17:15: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34> 기후운동가들과 예술품 테러 새창

  최근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 중인 모네의 작품 <아르쟝티유의 양귀비>에 한 여성이 양귀비의 색과 같은 붉은색의 넓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폭력을 자행했다. 이 여성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며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옹호하는 단체인 “Riposte Alimentaire (Food Response)”의 일원이었다 하는데 현장에서 경비원들에게 체포되었다. 2020년대에 들어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빈번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루브르의 <모나리자>에 케이크를 바른 사건이라든지,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

  김찬동(kimchandong) 2024-06-10 17:10:00
• 일본의 토큰증권(ST) 시장 현황과 시사점 새창

  일본의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시장은 2020년 5월 개정 금융상품거래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기관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토큰증권의 주된 담보자산으로는 부동산, 회사채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벤처캐피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한편 토큰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체계 일원화, 유동성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일본의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시장은 2020년 5월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이 시행되어 금융기관 취급이 …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hankookrmadbddus) 2024-06-10 16:30:00
• 최근 미국의 신용카드 시장 동향 및 시사점 새창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미국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Household Debt and Credit Report)에 의하면 2024년 1분기 신용카드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 특히, 신용카드 부문의 연체 비율이 8.9%로 13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 양극화 심화 및 경기둔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미국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1분기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는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

  심혜빈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hankookrmadbddus) 2024-06-10 16:00:00
• 북러협력 현황 및 대응 문제 새창

  현재 북러협력은 외교, 군사 그리고 경제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이다. 제재하에서 보다 고립된 북한에게 새로운 동맹국이 등장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군사 물자와 외교적 파트너가 생겼다. 본고에서는 북러협력의 배경과 현주소를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분석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한과 러시아간 협력의 역사는 북한의 건국 전부터 유래된 깊은 관계이다. 또한 현재 확인된 협력의 내용보다 경제와 군사 기술 차원에서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깊…

  피터 워드(peteward) 2024-06-10 1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