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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중국때리기와 대선판 뒤집기- 미·중 충돌과 한국의 대응 새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연일 강도를 더해가면서 불을 뿜고 있다.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론 공방으로부터 시작된 미·중 양국의 갈등은 이제 정치, 경제, 군사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전면적인 정면 대결도 불사하는 사실상의 ‘신(新) 냉전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특히, 최근 중국이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연일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

  장성민(sung123) 2020-05-26 16:24:00
• 공평한 상속과 효율적 기업승계 새창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생겼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어서 최근에 법인세로 그 세목을 변경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상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증세에서 과세대상자산이 많은 자에게 주는 혜택은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공익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관련한 세목에서 가진 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자감세”의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사건이 기업의 영속성…

  오문성(cpaos) 2020-05-25 17:41:21
• 코로나19는 자연(nature)의 응답(response) 새창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몇 달 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도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느낌이다. 원인이 뭘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4월 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이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질문에 동의를 표한 응답자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한다. 과도한 생태계 파괴가 근본원인이라고 선택한 응답자도 84%로 나타났다.환경단체와 과학계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과 감염가능성 증대는 인간이 유발한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가 기존 …

  김성우(sungwoo123) 2020-05-24 17:02:00
•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2020년 1분기 가계소득 동향 새창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에 가구당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다 퇴직수당과 같은 비경상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하위 60% 계층 가구의 소득은 거의 늘지 않은 반면 최상위층 20%인 5분위 가구는 6.3%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발표된 통계는 2019년부터 통계작성기준이 새로 바뀌어 과거 시계열과 비교하기가 어려워졌지만 변경된 이후의 자료만을 가지고 어떤…

  신세돈(seshin) 2020-05-24 10:0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5)때죽나무와 쪽동백나무 새창

  나무를 좋아하게 되면서 저는 나무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이 많은 수목도감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둘러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담은 재미있는(?) 책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책들 중에는 읽는 사람들에게 큰 재미를 주지 못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기술적인 서술에 빠져버리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기술적 용어들의 의미를 대부분 이해하게 된 필자조차도 지루하게 만든다면 문제가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기술적 용어를 쓰지 않고 나무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에 소개하려는 나무 …

  김도훈(hoon123) 2020-05-22 17:02:00
• 김광두 교수 인터뷰 “규제 혁파와 사회적 대타협만이 한국 경제 회생의 길” 새창

  이 인터뷰 기사는 월간 중앙 2020년 6월호에 실린 것을 옮겨놓은 것이다.<편집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의 ‘J노믹스’ 그 후“규제 혁파와 사회적 대타협만이 한국 경제 회생의 길”​文정부 돈 풀기 정책 이해하지만 국가채무 적정성 지켜가며 일자리 늘려야한국판 ‘아스펜 인스티튜트’ 설립해 보수·진보, 노조·기업 대화의 장 열어야서강대 ‘남덕우 경제관’ 807호는 남덕우 기념사업회 회장실이다. 김광두(73) 서강대 석좌교수의 업무실이기도 하다. 그 방 바로 옆에 서강학파를 소개하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다. 그곳에선 서…

  김광두(kidoo) 2020-05-22 10:11:01
• 선거법 재개정, 비례대표제 존립여부와 의원 정수 감축부터 재검토해야 새창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한 달여 전에 끝났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남긴 ‘유산’과 ‘교훈’은 진행형이다.‘선거과정’에서의 혼란스러운 모습, 그에 더해 ‘선거결과’로 국민 앞에 등장한 몇몇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의원자격 논란’은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비례대표제도 자체에 대한 냉소를 더해주고 있다.민주당과 정의당이 중심에 섰던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험’은 희극과 비극이 뒤섞이며 끝이 났다. 범여 정당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강행처리, 제1 야당과의 물리적 대충돌, ‘꼼수’ 비례 위성정당들의 잇따른…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20-05-20 17:05:00
• 정의와 공정 뒤에 숨은 위선적 비리와 특권의 쌍두마차-위안부 팔이 윤미향과 특권의 대변자 조국 새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와 그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과 파장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커질수록 또렷하게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조국 사태’의 장본인인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이다.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던 지난 12일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이 생각나는 아침”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공방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했다. 아직 아…

  장성민(sung123) 2020-05-19 20:51:20
• 기본소득 주장은 코로나 재난 보다 4차산업 혁명과 연계해야 새창

  코로나 재난이 길어지자 일부에서 재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경과 의미가 전혀 다른 재난지원과 기본소득 두 개념을 붙여 쓰는 것은 심각한 재난 상황을 이용해 기본소득제도를 무리하게 확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심까지 든다. 그로 인해 두 가지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문제점과 제대로 된 실행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먼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특별지원은 글로벌한 해법 중 하나이고, 적시적소에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 재난지원금에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더할 경우 정작 재난 피해대상자들에…

  권신일(kwon) 2020-05-19 17:05:00
• 포스트 코로나? 아직 멀었다 새창

  국내외에 걸쳐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45일 만인 5월 5일로 종료하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했으며, 이어 5월 20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을 비롯하여 6월 3일 고1·중2·초 3~4학년이 개학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정 비전으로 ‘선진형 경제’와 ‘선진형 국가’를 천명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25일부터 48개주가 부분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발표했다. 유럽 각국…

  김동원(dwkim) 2020-05-18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