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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비핵화의 ‘판당고’ - 볼턴 회고록에 드러난 북한 비핵화 협상의 민낯 새창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그 일이 있었던 방』 (The Room Where It Happened)이 출간 일주일 만에 79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조만간 판매 부수가 100만 권 (밀리언셀러)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화제를 낳고 있는 볼턴의 회고록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이다. 볼턴이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했던 2018년 3월부터 18개월 동안의 기간은 연쇄적인 남·북·미…

  장성민(sung123) 2020-07-07 10:06:56
•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 ‘경쟁적 접근’ 함의와 파장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7월호-제12호] (7.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파장은 BC(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와 AC(After Corona, 코로나 이후)라는 표현이 등장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정치적으로 이전에는 상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지만, 한국의 안보에 가장 큰 …

  이상현(lsh) 2020-07-06 17:10:00
• 북한 최선희 담화와 한반도 평화 새창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하의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았다. 한반도 중재자론,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해 왔던 문 정권의 대북주도권이 파탄상태와 완전한 실종위기를 맞았다. 그동안 문 정권하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대북 정책의 실체와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과거 역대 정권이 이룩해 온 그 모든 남북관계의 성과물들을 일거에 무효화, 형해화(形骸化)시킨 것이었다.북한은 지난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를 넘어 이를 폭파시켜 버렸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시켜 버렸다. 순식간에 대화와 소통의 남북관계를 폭파시키고 대…

  장성민(sung123) 2020-07-06 09:39:49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③증시 폭락과 대공황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월-스트리트 증시 대폭락(the Wall Street Crash of 1929)과 대공황1929년 상반기까지 실물경제 상황은 농업부문을 제외하면 괜찮았다. 536개 주요 제조업체 및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이익…

  신세돈(seshin) 2020-07-06 09:00:00
• 국가부채의 덫 새창

  전염병과 전쟁은 인간과 역사를 함께하였다. 하나는 자연재해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스스로 초래하는 재앙이다.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고 인명, 재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 눈부신 과학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경우 인간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와 더불어 자연 앞에서 더없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우리의 많은 조상들이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신조로 살다 간 것을 돌이켜보면 인간본성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도저(到底)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최근 코로나19는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조장옥(jangok123) 2020-07-05 17:1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11) 아카시아와 혼동되는 나무들 새창

  나무와 풀, 꽃 등의 식물들을 오랫동안 관찰해 오면서 저는 많은 주변 사람들과 SNS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발견한 주변 식물들의 이름과 특징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지 못하던 정보들을 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와 SNS로 교류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의 나무 및 식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본인들도 제법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저의 열정을 더욱 북돋아주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아예 오프라인에서 저와 만…

  김도훈(hoon123) 2020-07-03 17:03: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②포효하는 ‘20년대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미국의 1920년대 : 포효하는 20년대 (Roaring Twenties)(경제성장과 공화당 장기집권)쿨리지 번영기(Coolidge Prosperity, 1923-1928)로 불리는 1920년대 미국경제는…

  신세돈(seshin) 2020-07-03 09:00:00
•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전략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행하는 [정세와 정책 2020-7월호-제14호](7.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방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신냉전 패권경쟁 수준으로 확대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질서를 포괄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압박을 위해 미국 고유의 가용국력을 총동원하고 인도-태평양전략 차원에서 일본, 호주, 인도와 공동 행동을 추진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한국 정부에게도 남중국해에서의 항해 자유를 위해…

  홍현익(hhi) 2020-07-02 12:00:00
• 원격의료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새창

  코로나19 이후 비대면(un-tact)사회를 맞이하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화 상담을 포함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는 원격진료 허용에 관한 많은 논의와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원격의료의 개념과 원격 진료의 국내 및 국외에서의 현황을 통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들 …

  조경희(khcho) 2020-07-01 17:10: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① 20C 초 미국정치 새창

  문재인 정부의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공화당 진보파의 분당과 테디 루즈벨트의 ‘Bull Moose Movement’(1912)미국의 26대 대통령 테디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 이하 TR)는 1909년…

  신세돈(seshin) 2020-07-01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