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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의 또 다른 해법 새창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혁신을 가로 막는 규제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꼽는다. 기업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노동경직성이 단연 으뜸이다. 기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부침(浮沈)과 변동요인(變動要因)이 있기 마련이며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대응력이 성패(成敗)를 가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유제품 회사가 수년간의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 발표를 했다가 노조, 낙농가 등의 압력을 못 이겨 노조와 30% 감원에 합의하며 경영을 지속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그만큼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력의 감축은…

  김홍진(kimhongjin) 2022-12-01 17:00:00
• 최근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위험요인 점검 새창

    ► 자금 수요자의 상환 가능성에 따라 평가 되고 ㅠ금리가 결정되는 금융시장에서 최근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보증의 미이행 발표(소위,레고랜드사태)는 금리인상을 통한 전반적인 통화긴축의 상황에서 기존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믿음에 의구심을 던져줌.► 이후 강원도가 올해안에 전액상환하기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는 급격한 금리상승과 더불어 신용스프레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함.►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인식한 정부는 지난달 ‘50조원+α’ …

  김영도(kimyoungdoo) 2022-11-20 16:30:00
• 대분열 시대의 천하양분(天下兩分), 복합위기의 정점 새창

  '2023년 한국경제 대전망' 2023년은 대분열과 천하양분 시대이자, 그 속에서 진행되는 복합위기의 정점을 가계와 기업이 냉철하게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느냐와 복합적 전환을 이루어낼 정치와 정부의 리더십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해다.  천하양분(天下兩分) , 진영과 정책의 이중분할  작년 이맘때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을 출간하면서 우리는 2022년의 세계가 합종연횡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지면서 미-중-러-EU-인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국가간의 합종연횡…

  지만수(jimansoo) 2022-11-16 20:40:00
•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의 정책적 시사점 새창

   ◈ 요약►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2022. 9. 12)에서는, 바이오경제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가 경쟁력을 확장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선언 ╺ 기반 법률 조항은 「반도체 및 과학법(2022. 7. 29)」 중 ‘바이오경제 연구개발(Division B. Title IV.)’ ╺ 대통령실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발전을 위한 새로운 투자 및 자원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이행ㆍ투자 계획 발표(2022. 9. 14) ► 미국은 반도체ㆍ전기차ㆍ바이오 등 혁신 경…

  최윤희​·허선경(admin) 2022-11-02 16:50:00
• 이대로 가면 국민혁명 일어난다 새창

  21C는 변화의 시대다. 정치 환경은 더 급변 중이다.스마트폰이 기존의 여론형성과 선거운동의 양태를 완전히 바꿔 놨다. 국민의 주권 의식이 짱 강해졌다.주권은 확실하게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분명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몇가지 현실적 사례를 보자. 우선 With King이 Without King으로 변했다. 대통령이 무소불위로 다 할 수 있던 시대는 20C 말 DJ 때까지이다.왕궁이었던 청와대가 사라졌다. 5천 년만의 대변혁이다. 권력자 누구도 잘못하면 숨을 수도, 감출 수도, 피할 수도 없다. 30-40년 정치 경륜에 3수, 4수 하…

  이정현(leejunghyung) 2022-10-24 17:10:00
• 영국 매크로 혼란의 시사점 새창

  ■​ 금융시장 혼란 : 금리 급등, 통화 급락, 주가 하락  -  아래 [그림1]에서 확인되듯, 최근 영국 금리는 사상 최고속으로 급등 중이며 파운드화 가치는 레벨상으로도 역사적 바닥이다. 이처럼 매크로 변수들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주가도 조정 양상이다. 기업가치를 반영하는 주가에 비해 금리 및 환율의 변동성이 더 큰 것은, 민간 보다는 정부/국가 같은 공공부문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 9월말 이후에는 매크로 변수(특히 금리)의 변동성이 더욱 커졌는데, 이는 영국의 새 정부가 29일 영국 역사상 두 번째로 …

  서철수(seucs) 2022-10-16 17:10:00
• 디지털 복합지정학과 ‘플랫폼의 플랫폼’ 경쟁 새창

  최근 미중 두 강대국의 기술경쟁이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첨단기술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미중이 벌이는 첨단부문의 기술경쟁은 민간 부문에서 기업들이 벌이는 경쟁의 차원을 넘어선다. 양국의 정부,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의 국민까지도 참여하는 다차원적인 국력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좁은 의미의 기술과 산업을 넘어서 무역과 금융, 정책과 제도, 외교와 규범 등을 포괄하는 복합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최근 미중 양국의 기술경쟁이 좀 더 넓은 의미…

  김상배(sbkim65) 2022-10-02 17:10:00
• 교육개혁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새창

  교육은 경제성장과 직결된다. 교육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다.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은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교육은 인적자본 증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기술발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경제성장의 엔진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에 있다.  인적자본의 축적은 물적 자본의 축적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생산 기술의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한다. 인적자본이 증가하면 물적 자본의 한계생산이 증가하게 되어 국내 투자와 외국투자가 늘어난다. 인적자원은 시대와 산업 발전에 따라…

  박정일(jung11111) 2022-09-19 17:1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26> 말향고래, 이슈마엘 그리고, 타성 깨뜰기 새창

  겨울 한 철, 집을 떠나 살았다. 익숙한 식탁, 익숙한 문지방이 아닌 것들이 주는 ‘낯 설음’ 이 일상의 타성들을 얼마쯤은 비켜갈 수 있게 해주었다. 속초 시내 서점에 가서 책을 사다 읽었다. 아무렇게나 방바닥에 등 붙이고 누워서 책을 읽어보는 것도 한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 게으르게, 게으르게, 자고, 자고, 또 자고. 읽고 기다리고. 시를 기다리는 것도 목마름이어서 가끔씩 소주 몇 잔이 갈증을 식혀주었다. 시공디스커버리 문고로 나온 『고래의 삶과 죽음』도 지난 겨울의 독서 목록 중의 하나였다. 문고판으로 나온 얄팍한 이 책은…

  이건청(lgc) 2022-09-17 16:30:00
• 디지털 플랫폼과 생태계 혁신 새창

  멀고 먼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재화가 창출하는 혁신의 지평은 넓지만, 디지털 재화의 투입만으로 누구나 혁신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기술 발전과 생산성 간의 괴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198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Robert Solow) 교수가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이라는 개념으로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1) ICT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산업 및 국가 수준의 생산성이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이유는 혁신의 주체가 새로운…

  김준연(Kjyon) 2022-09-1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