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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의 비르투스(역량), 너무 빈약하다 새창

  “최저임금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12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담당하는 근로기준정책관실을 찾아 던진 질문이다. 문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현장에서 (최저임금 상승을) 체감해 보니 어떠냐?”며 그렇게 물었다는 뉴스를 접하고서 “이제야 그걸 묻느냐? 아직도 몰라서 묻느냐?”고 따지고 싶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자랑했다. “고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증대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 올림)을 결정…

  이상일(sangill123) 2018-12-20 17:01:00
•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을 평가 한다–국제기준을 적용해 본 Pass-Fail 새창

  지난 11월 취업자 수 64개월 만에 최고 폭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3.5% 늘어 정부는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수가 6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두고 일자리의 양과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2만 8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5% 증가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주장에는 과대포장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

  조준모(junmo123) 2018-12-17 17:00:00
• 日 평론가가 본 “IMF 위기와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 새창

  - 日經 “지금 상황은 21년 전 IMF 위기 당시 상황과 점점 닮아가고 있어” - “시장에 자본 탈출이 시작되고, 美 · 日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생명선을 잃어버리고 있어도 정권은 팔짱을 끼고 있고, 정치인들은 政爭으로 지새우고 있다”“知彼知己 白戰不殆”;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손무(孫武)가 쓴 병서에 나오는 말이다. 상대방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이다. 이런 말도 있다. 자기가 듣기에 쓴 말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라는 말이다. 이 모두, 남의 말을 가려서 옳게 새겨들을…

  박상기(sangki) 2018-12-17 10:37:06
• [류영창의 병원을 멀리하는 건강법] 서양 의학의 과오(2) 새창

  □ ‘ADHD’ 를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ADHD(과잉행동증후군) 치료제의 85% 가 미국에서 사용된다. ADHD 약품을 복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2008~2012년 사이에 18% 증가했고, 의료보험 성인 가입자의 복용이 53% 급증했다. 10조 달러에 이르는 향정신성 약품업계가 근본원인은 무시한 채, 사람들이 ADHD 약을 먹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오늘날 4~17세 아동의 11% 이상이 ADHD 를 진단 받으며, 이 중 무려 2/3 가 약을 먹는다. 특히 저소득층 의료 보장을 받는 아이가 중산층 내지 상류층 아이보다 …

  류영창(ycryu1) 2018-12-14 15:44:37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13 : 여광 일인국가 후량(D)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흥…

  신세돈(seshin) 2018-12-13 17:00:00
• 규제 거버넌스의 혁파 없이 규제개혁 성공 어렵다 새창

  지난 2018년 6월 27일 대통령 참석 예정인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격 연기되었는데, 아직까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이번 정부에서도 집권 초기부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태산동명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을 울리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움직이는데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격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천신만고 끝에 집권에 성공하고 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 …

  심영섭(young123) 2018-12-12 17:01:00
• 주택시장, 대출규제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면… 새창

  필자의 지인 한분이 올해 초 집을 살 때만 해도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세를 유지하는데다 금리도 안정적이라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집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9.13대책으로 주택구입용 대출은 금지되고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거래절벽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던 집값은 꺾이고 앞으로도 금리는 더 오를 것이라는 보도에 주택시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혀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 반 만에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1번이나…

  권대중(djk1129) 2018-12-11 17:00:00
• 美 사법 당국, ‘트럼프, 측근들과 범죄 공모’ 처음으로 공표 새창

  - 뮐러 특검 수사팀 및 연방 검찰, 적나라한 ‘Individual #1(트럼프) 등의 범죄’ 상황을 적시한 ‘선고 의견서’ 법원에 제출 - 매너포트 거짓 증언, 코엔 자백으로 트럼프의 범죄 연루 정황 선명히 드러나 - NYT “이것이 트럼프의 ‘종말의 시작(beginning of the end)’ 인가?” - John Dean “현 상황은, 의회가 탄핵 절차 개시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어”드디어, 美 뮐러(Mueller) 특검 및 연방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범죄’ 연루 혐의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최근…

  박상기(sangki) 2018-12-10 17:05:00
• 공정거래법 개정안 바람직한가? 새창

  지난 2018년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1980년대에 공정거래법이 입법된 뒤 조금씩 보완되어 왔던 법체계를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내용이다.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public enforcement)를 넘어서 사인이 나서서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private enforcement)를 도입한 점 등 획기적인 개선 내용이 괄목할 만하다. 지면상 그 개정 내용 전부에 대해 일일이 의견을 표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기업의 카르텔 행위에 대한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제…

  한만수(maaaan123) 2018-12-10 17:00:00
• 문재인 대통령은 왜 체코에 갔을까? 새창

  “문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해서 미국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 지난번 G20 정상 회의차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중간 경유지로서 왜 미국의 LA를 선택하지 않고 동유럽의 체코를 선택했을까? 한국인들이 남미를 갈 때, 그 중간 기착지로서 미국의 LA를 선택하는 것이 거의 통상적 관행루트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이런 상식적 관행루트를 깨고 왜 모두가 어리둥절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동유럽 체코를 남미순방의 중간 기착지로 선택했을까? 대한…

  장성민(sung123) 2018-12-10 10: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