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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새창

  기업의 호응이 제법 높아 긍정적 성과 기대 규제혁신 방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지난 해 법제화 과정을 거쳐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규제혁신특별법들의 경과를 살펴보면 일단 긍정적이다. 기업의 호응이 제법 높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ICT 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지난 두 달 동안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시허가 등의 적용 조치가 내려졌다. 과거 4년 간 4건의 처리 실적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규제 샌…

  심영섭(young123) 2019-04-02 17:00:00
• 2019년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과 그 의미 새창

  일부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번 4월의 경상수지적자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12년 4월 이후 7년 2개월 만에 최초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셈이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는 예측에는 두 가지 배경이 깔려 있다. 하나는 최근 수출증가율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지속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4월이 통상 외국인에 대한 배당 송금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지난 3월 수출실적은 471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8.2%나 감소했다. 지난해…

  신세돈(seshin) 2019-04-01 17:05: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 #14 북량(E)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9-03-28 17:00:00
• 청년기업 육성, 대학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새창

  청년기업을 새롭게 디자인하자…기업가 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하는 이유청년기업가 정신은 기업가정신의 본질에 청년다움, 청년의 특성을 구현시켜 나가는 정신이다.기존의 경영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중시하는 정신상태이자 행동양식이면서 자유와 자율가치를 향유하고 이를 창의와 혁신성과를 통해 독립기업에 대한강한 열망으로 귀결되게 하는 힘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 환경에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기도 하다.청년기업가 정신은 청년으로 하여금 긍정·적극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열정(Passi…

  최동규(choidk) 2019-03-24 17:00:00
• 대한민국 장관, 언제까지 조롱거리여야 하나? 새창

  개각을 앞두고 7개 부처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관후보자들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상당수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은 말할 것도 없고, 전셋집 얻기도 어려운 세상에 주택투자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다. 언론은 투기꾼에 버금간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본인들은 정상적인 투자인데 값이 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중 단연 시선을 끄는 것은 주택정책 주무부서 장관후보자다. 주택투자로 큰 재미를 보고 장관 하마평이 나돌자 급히 자녀들에게 증여하며 세금도 절세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개석상에…

  황희만(heman21) 2019-03-21 17:05: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14 : 고비의 흉노바람, 북량(D)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9-03-21 17:00:00
• 인공지능 인재양성, 대학 혁신만이 해답이다<下> 새창

  “모든 IT기술, 인공지능으로 수렴해 미래사회 변화 이끌 것” 우리의 정부와 대학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의 IT 기술이 모든 산업경쟁력의 핵심임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알았다면 지난 20년을 이렇게 허송세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0년 컴퓨터-소프트웨어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국 전역에 35개의 소프트웨어 대학을 설립하고 년 2만명의 입학정원을 증원하여 인재를 키웠다. 이들이 지금 중국의 창업 열풍과 인공지능 굴기를 선도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의사결정자들이 …

  김진형(profjkim) 2019-03-20 17:05:00
• 인공지능 인재양성, 대학 혁신만이 해답이다<상> 새창

  인공지능이 뭐 길래?, 전공인력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오라’ 알파고가 이세돌을 물리친 사건(?)이 벌써 3년이 지났다. 인공지능은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현실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었다. 금융, 의료, 제조, 교통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신문 기사는 거의 매일 인공지능의 놀라운 성공 사례를 전한다. 물론 대부분 외국의 사례이지만. 우리 언론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사는 알파고 이후 20배 증가했다. 관련 구인공고(求人公告)는 10배가 증가했다. 몇 년 전만해도…

  김진형(profjkim) 2019-03-19 17:05:00
• 미·중 무역전쟁(下)-“타결돼도 새로운 분쟁의 시작일 가능성” 새창

  ■ “신흥국發 경제 위기의 악영향, 자신들에게‘부메랑 효과’ 우려” 英 The Guardian紙는 이번 美 中 무역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월 초, 사회주의 중국은 40년 前에 서방 경제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에 봉착해 있다고 전했다. 이제 자유시장 및 중앙집중식 통제 경제가 혼합된 중국 경제에 한파가 닥치면, 냉기(冷氣)가 전 세계 경제로 확산될 것도 우려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규모는 이미 양국 모두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상호 의존형 체제로 굳어져 있다. 미국의 중국과의…

  박상기(sangki) 2019-03-19 17:00:00
• 미·중 무역전쟁(中)-“3대 핵심쟁점은 구조개혁 · 이행 검증장치 · 시장개방” 새창

  ■ 중국이 지금 당면한 시련은 ‘경제’ 이상의 ‘국가 체제 개혁’ 문제 어찌 보면, 지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은 한 가지의 성가신 골칫거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간 본격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던 것이나, 중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광범하게 뿌리 박혀 있는 과잉 채무라는 병폐가 이미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설령,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경기 둔화 사이클을 벗어난다고 해도 “부채 의존형” 리스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 경제 전반에 내연(內燃)하는 가공할 위기 …

  박상기(sangki) 2019-03-18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