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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무엇이 문제인가? ⓸Brexit 재연장(Brextension)과 영국의 선택 새창

  이번 글에서는 오는 10월 31까지 영국의 EU탈퇴 재연장(Brextension) 과정을 정리하고, 영국은 왜 Brexit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지, 향후 영국의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끝은 어디가 될지 살펴보고자 한다. 7. Brexit 재연장(Brextension), 원점에서 재검토되나? 메이 정부가 EU와 합의한 탈퇴협정(WA)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관한 영국 하원에서의 승인투표(1차 투표)는 2019년 1월 15일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230표의 큰 표차로 부결되었다. 이후 메…

  신용대(shin123) 2019-05-15 17:00:00
• 유전자편집기술 윤리와 유전자편집식품의 GMO 여부 새창

  유전자 편집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윤리적 위기 미래학자들은 성급하게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5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바이오 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필자도 5차 산업혁명이 바이오가 주도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완벽한 지능형 기계나 알파고 같은 컴퓨팅도 어쩌면 생물을 부분 모사한 기술이고 만약에 생물기능을 완벽하게 재현시킬 수 있는 바이오 근간기술이 있다면 엄청난 사회, 경제, 문화의 혁명적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놀라운 바이오기술 중 하나로 인간을 …

  오태광(tae123) 2019-05-13 17:00:00
• 김정은의 '문재인 길들이기'와 '대미 새판짜기' 새창

  “한반도에 봄이 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지(誌)에 기고를 통해 한 말이다. 과연 한반도에 봄은 왔는가? 문 대통령의 이 말이 무색하게 북한은 어제(9일) 또 다시 두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관영 언론매체들은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4일 첫번째 발사이후 닷새만이다. 그런데 어제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문 대통령의 당선 2…

  장성민(sung123) 2019-05-12 17:00:00
• 우리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 새창

  한국군이 무너지고 있다. 군대붕괴 현상은 병사에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현상은 병사들의 유약화(柔弱化) 및 군 기강 해이, 군 간부들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행태와 일탈, 정치인들의 ‘문민통제’에 대한 몰이해 및 군사문제 개입으로 인한 군 운영의 왜곡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방치하면 군의 전투력 약화와 붕괴가 초래되고 결국에는 망국(亡國)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병사들의 유약화(柔弱化) 및 일탈 근년 들어 병사 봉급이 크게 오르고 복지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

  김태우(defensektw) 2019-05-06 17:05:00
•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가 6자회담을 제기한 이유는? 새창

  김정은의 독자적인 외교 행보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그것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체의 모든 핵관련 자료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난 이후부터였다. 전 세계의 외신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재미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해 잦은 해외 출입을 즐긴 김정은은 하노이 북미회담을 통해 ‘망신외교’가 무엇인가를 톡톡히 체험했다. ‘트럼프 놀이’를 외교적 향락으로 즐기며 트럼프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착각과 자만심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직접 협상가로 뛰어들어 외교의 최전선에 섰던 김정은은 커다…

  장성민(sung123) 2019-05-05 17:05:00
• 원점으로 돌아온 Brexit : 무엇이 문제인가? ⓶ 1·2단계 협상과 주요쟁점들 새창

  3. 영국, EU와의 Brexit 협상추진 내용 영국은 EU에 탈퇴통지를 하기 전인 2017년 1월 17일 메이 총리의 연설을 통해 Brexit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탈퇴 절차의 개시에 앞서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야당인 노동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영국의회는 2016년 12월 초 정부가 기본 방침을 밝히는 것을 전제로, 2017년 3월말까지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연기일정에 동의를 찬성 다수로 가결하였다. 이 시점에서는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탈퇴 이후 영국의 대EU 관계를 둘러싸고, …

  신용대(shin123) 2019-05-01 17:00:00
• 한·일 관계에 분노하는 일본, 커져가는 한국에 대한 제재 목소리 새창

  극단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거론하고 있는 자민당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계속되는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해 커져만 가는 일본 측 분노를 우리 국민들도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의 현재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일본기업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감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29일에 개최된 자민당의 ‘외교조사회’에서는 징용공 문제로 인해 일본기업의 자산이 차압되고 경매될 경우 일본이 반드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지평(pyeong123) 2019-04-29 17:30:00
• 정부 당국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내릴 때다 새창

  - 일부 거래소에 ‘기획 사기’ 행태도 벌어지고, “Bitcoin 거래의 95% 이상이 위장” - 가상화폐가 법화(法貨)를 대체한다면 중앙은행의 독점적 발행권 침해가 아닌가? - 가상화폐는 과연 ‘화폐’ 인가? 투기 ‘자산’ 인가? 원초적 의문은 끝없이 이어져 - 정부, “가상화폐” 빙자한 범죄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하면 속수무책에 직면할 것2009년 1월 무렵 익명의 창안자가 인류 최초의 가상화폐(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이 발행한 가치의 전자식 표시;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Bitco…

  박상기(sangki) 2019-04-25 17:10: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 #14 북량(I.끝)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9-04-25 17:00:00
•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①추진배경과 경과,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영국의 EU탈퇴(Brexit=Britain+Exit) 기간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재연장(Brextension)되었다. 메이 총리는 EU측에 6월 30일까지 탈퇴시한의 연장을 요청하였지만, EU는 4월 10일 EU특별정상회의에서 6개월간 연장하였다. 이는 당초 EU가 영국의 탈퇴시한을 4월 12일까지 무조건 연장하고, 그 안에 영국의회가 탈퇴협정을 합의하는 경우 5월 22일까지 탈퇴시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영국의회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함에 따른 조치이다. 다만 영국이 10월 말 이전에 탈퇴협정에 합의하면 다음 달 1…

  신용대(shin123) 2019-04-24 1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