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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로서의 경제정책…낙서도 작품일까? 새창

  경제는 전혀 예술적인 행위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예술(art)’이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학자들이 경제정책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다양하다. 근본적으로는 아마도 경제정책이 가지는 미묘함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같은 정책일지라도 시대와 상황, 지역과 나라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경제정책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경제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상황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생각, 기대, 예측을 바꿀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렇다…

  조장옥(jangok123) 2019-07-07 17:05:00
•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피격과 한국의 에너지 수급 새창

  호르무즈 인근 오만해에서 유조선 2척에 대한 공격이 발생(6.13)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유조선에 대한 공격 영상을 공개하였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만해 유조선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New York Times, 6.14). 반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조선 공격의 배후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 강화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CBS, 6.14). 올해 강경파로 교체된 이란 핵심 권력과 미국 강경파 사이에 …

  이효창(leehc) 2019-07-03 17:05:00
• 중국경제, 미·중 무역·기술분쟁의 충격 감당할 수 있나 새창

  미·중간 무역·기술분쟁의 격화로 중국경제리스크 다시 고조 2018년이후 미·중간 무역분쟁이 격화되자 가뜩이나 누적된 국내기업들의 과다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국경제에 충격이 가중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금년 5월10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규모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상(10%→25%)하고 나머지 3,250억달러에 대해서도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자 중국도 6월1일부터 600억달러규모의 미국산제품에 대해 5~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하였다, 또한 5월16일에는…

  김주훈(joo123) 2019-07-01 17:05:00
• 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한 트럼프의 진짜 속내와 한미동맹 새창

  올해 2019년은 한국전쟁 발발 69년이자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체결 66년이 되는 해이다. 한미동맹과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아 판문점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 전격 방한했다. 목적은 하나다. 정전협정체결지인 판문점에서 김정은과의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갖기 위해서이다. 그동안의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회담임박해서 전격 연기됨)과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회담장 판을 뒤엎고 박차고 나옴)처럼, 3차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장성민(sung123) 2019-06-30 18:35:00
• 가계부채, 경기악화로 부실 위험 커졌다 새창

  올해 들어 가계신용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 우리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올 들어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2019년 3월말 가계신용 규모는 1,540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3조원 늘어난 데 불과하다. 연간 가계신용 증가 규모가 지난 2016년 139.4조원으로 정점을 보인 후 2017년 108.3조원, 2018년 85.9조원 등 점차 줄어든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더욱 가파른 축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년대비 증가율로 보더라도 2016년 11%대까지 높아졌던 가계신용 증가율…

  이창선(leecs) 2019-06-27 18:10: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 #15 자만심으로 멸망한 틈새왕국, 남량(I,끝)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9-06-27 17:00:00
• 제조업 르네상스 가능한가? 새창

  정부가 제조업 위기의 절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한 정부 부처 9개가 참여하여 준비하고 민간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이라는 계획을 발표되었다. 오랜 전부터 국가미래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민간단체들이 ‘제조업 위기’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다소 늦은 느낌이 들지만 정부가 종합대책을 만들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우선 반가운 일이다. 제조업의 주요 당사자인 민간 경제단체들 즉,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이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보면 …

  김도훈(hoon123) 2019-06-25 17:10:00
• 베네수엘라 사태가 주는 국가‘危急存亡(위급존망)’의 교훈 새창

  - 일반 국민들은 굶주려 죽어가면서도 야당을 전폭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 - 정국 전환의 관건 세력, 軍 지도자들 “마두로 정권과 유착 유지가 이득” 판단 - Brookings 연구소 “야당은 분열되고 무기력해 부패 독재 정권 타도에도 역부족” - Foreign Affairs誌 “마두로 정권 기반 공고, 정권 변환보다 인물 교체 가능성 커” 베네수엘라 정치 · 경제 불안이 시작된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정(政情) 혼란은 현 마두로(Nicholas Maduro) 대통령이 금년 1월 2기 …

  박상기(sangki) 2019-06-24 17:00:00
• 트럼프-시진핑, G20 오사카 정상회담 전망 새창

  1.작년 12월 1일 G20 브에노스 아일레스 정상회담 때보다 미·중 무역전쟁은 무역 수지의 차원을 넘어 기술 안보 차원을 넘어 주권 침해 차원으로 더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악화되었다.2. 화웨이 수출 금지로 인한 기업들의 중국 탈출 양상과 홍콩 시위로 미국의 압박은 더 효과적이고, 다원화되었다.3. 중국은 더 물러날 수 없고, 미국은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건곤일척의 패권전쟁을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린다.4. 오사카 회담 결과,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관세 추가 확대를 잠정 유예하는데 합의할 것이나 사태 악화는 시간문제임.5. 오사카 정…

  김동원(dwkim) 2019-06-23 17:05:00
• ‘박근혜黨’은 가능한가? 새창

  홍문종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대한애국당에 들어가 진정한 보수의 중심세력으로 만들고 거기서 외연(外延)을 확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이 애국당으로 가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다. 애국당에 들어가면 당 이름도 새롭게 만들겠다고 한다. 진정한 ‘박근혜 당’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정권에서 밀려난 한국당과 애국당 인사들이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실업문제 등 경제정책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자자신들에게…

  황희만(heman21) 2019-06-21 09: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