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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될까? 새창

  정부가 신규 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 통제를 위해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오히려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값이 꿈틀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 시중 여유자금이 신축 아파트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지난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동년 3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권대중(djk1129) 2019-07-24 17:00:00
•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도발과 또다시 구멍 뚫린 한국 안보 새창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오늘 오전 8시를 전후해 이어도 북서방 방공식별구역(KADIZ)로 진입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카디즈를 진입했으며 이 중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영공을 침범하여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은 제주…

  장성민(sung123) 2019-07-23 17:40:00
• ‘한일관계 악화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GFIN 긴급좌담회 내용을 중심으로 새창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은 지난7월15일 ‘한일관계 악화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GFIN 이사장)의 사회로, ▲신원정 전무(삼성증권 IB부문 부문장) ▲ 이병욱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 주영근 전무(한국투자증권 국제본부장) ▲ 최상욱 부장(한화생명 IR팀) ▲ 최성환 객원교수(고려대 경제학과) 등 6명이 참여해 한·일갈등 해법과 금융시장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다음은 이날 좌담회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최성환 교수가 대표 집…

  최성환(hwan1234) 2019-07-22 17:00:00
• 한국당이 호감도를 높이고 승리하는 길은?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지지 여부(긍정·부정 평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는 매주 나온다. 정당지지율도 함께 제시된다.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등이 내놓는 결과엔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는 반반이다. 약간의 등락이 있긴 하지만 한쪽으로의 쏠림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하게 나오는 게 요즘의 흐름이다. 정당별 지지율에선 여당인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앞서는 걸로 나타난다.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는 다른 정당들에 대한 국민 지지율에도 별다른 변화가…

  이상일(sangill123) 2019-07-18 17:05:00
• 노르망디와 ‘자유를 위한 희생’ 기억하기 새창

  # ‘노르망디’라는 단어를 보면 나는 초점이 흔들린 상륙작전 전장의 사진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로버트 카파라는 종군 사진기자가 생각난다. 로버트 카파는 “만약 당신이 사진이 충분하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당신은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것이다 (If your photographs aren't good enough, you're not close enough)"라는 말을 한 포토저널리스트다. 그는 시대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다. 스페인내전, 중일전쟁에 이어…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9-07-17 17:00:00
• “아베총리는 문재인대통령을 돕고 있다?” 새창

  아베총리의 지시로 일본은 한국에 공급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작용 필수 부품 및 소재를 7월 1일부터 통제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을 타격함으로써 경제적 의존 관계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일제징용배상 판결’ 이후 양국 간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라 해석된다. 그런데 산업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꼭 아베총리의 의도대로 흘러가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해결 못하고 있던 고질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가능성도 많은 것 같다. 성공적으로 방어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운 좋게도 아베…

  박재천(pjc4517) 2019-07-16 17:05:00
• 파산난 문재인의 대일(對日) 외교와 역사의 역습 새창

  지금 한일 간에는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어쩌면 한일 양국관계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오늘의 악화된 한일관계 못지않게 과거 불행한 역사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1973년 8월 8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주도로 일본 도쿄에서 발생된 ‘김대중 납치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 속에서도 한일관계를 최상의 정상관계로 회복시켜 놓았던 인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그와 오부치 게이조 수상 간에 이뤄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기존 한일…

  장성민(sung123) 2019-07-14 17:00: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 #16 고구려의 천적 전연(B)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9-07-11 17:05:00
• “박정희·김대중의 극일론(克日論)을 본받아라” 새창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대일(對日) 망신외교를 자초하고 있다 지금 최악의 대일(對日) 망신외교의 수렁에 빠진 문재인 정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협정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읽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선언문이 한일관계를 미래로 이끄는 가장 필요한 역사인식과 해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추구한다면 박정희의 하수(下手)조차도 안 되고, 김대중 노선을 계승한 정권이라면 창피할 정도로 그 노선은 왜곡되어 있다. …

  장성민(sung123) 2019-07-09 17:00:00
•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주력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차질 우려 우려되어 왔던 것처럼 일본정부가 결국,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감행했다.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 등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계속 요구해 온 상황이었는데, 일본정부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보복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보복은 일본기업 등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국제적 비판, 한국의 반발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과 준비를 거쳐 보복을 결정했기 때문에 일본정부로서는 그들이…

  이지평(pyeong123) 2019-07-08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