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김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1개
게시물
1,290개

121/129 페이지 열람 중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논어 언행비판 새창

    [치궁불체(恥躬不逮)]공자는 “옛 성현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말이 행동을 따라가지 못해서스스로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이다.(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 里仁22)”라고 했다.자기가 지키거나 할 수도 없는 것을 함부로 말하여부끄러운 처지가 되지 않도록말을 조심한다는 뜻이 치궁불체(恥躬不逮)이다.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말을 할 때마다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말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恥其言, 憲問29).”는 것도 같은 말이다.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부끄러워 할 줄 …

    신세돈(seshin) 2015-04-29 20:17:19
  • 노동시장 개혁, 그 끝나지 않은 꿈을 위하여 새창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100여 일간의 노사정 대화가 막을 내렸다. 한국노총이 4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대환 위원장은 노사정대타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리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꿈은 스러지고 마는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토양은…

    이원덕(saramhope) 2015-04-27 21:01:11
  • ‘성완종 사태’가 말하는 것들 새창

    자고로 정치의 근본은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우리사회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성완종 사태’는 21세기 한국정치의 핵심이 그 정반대 지점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막대한 선거자금이 들어가는 대중민주주의의 불가피한 현실을 부인하는 위선적 당위론이 아니다. ‘성완종 사태’가 의미심장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정치의 작동방식과 정치인의 기능이 거의 마피아 조직과 흡사하거나 마적단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성완종 사태’가 고발하는 한국정치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고질…

    윤평중(pjyoon) 2015-04-27 20:51:43
  • 부채주도 경기대책, 가계부채 폭발 위험성 높인다 새창

    작년 말로 가계대출 잔액이 1천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금년 1~3월간 주택담보대출이 11.6조원 증가하여 작년 동기 증가액 1.3조원의 9배에 달하는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경제규모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수준인가에 대해서 합의된 기준은 없다. 개략적으로 국내총생산의 75%수준을 임계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작년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73%로 위험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미 …

    김동원(dwkim) 2015-04-23 19:45:54
  • 작약과 환삼덩굴 -자연과 문화에 대한 단상 새창

    화순의 화학산 각수바위 밑에 농사를 지으면서 산지도 벌써 10여년이 되어 간다. 겁이 없어 덤벼든 귀농, 아니 농사가 생계수단이 아니므로 귀촌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다. 교실 한 칸 자리 폐교에 둥지를 틀고 꿈을 키우면서 살아왔다. 어떻게 하면 농촌에 희망을 지필 수 있을까 하는 거창한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진지 오래된 시골마을에 어떻게 하면 문화를 매개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을 해왔다.우리 동네는 노인분들만 주로 사시고, 내가 제일 젊은 편이다. 동네 분들을 모시고 작은 음악회…

    서순복(soooon123) 2015-04-17 21:20:49
  •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담론 아니다 새창

    지난 7일 보수·진보 토론회가 열렸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를 내건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나섰다. 멍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깔았다. 올해 처음 개최한 ‘2015 정책엑스포’의 일환이었다. 주제는 문재인 대표가 주창한 소득 주도 성장론이었다. 이에 찬동하는 진보가 선공(先攻)에 나섰다. 핵심은 소비부진과 양극화의 심화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가계소득을 늘려야만 민간소비를 늘릴 수 있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김영욱(young111) 2015-04-16 20:22:36
  • 선망하는 교수직함, 멸시당하는 교수사회 새창

    교수 수난시대다. 요즘 언론에 걸핏하면 등장하는 것이 교수 성희롱 사건에다 연구비 횡령사건이다. 직업이 교수인 사람들 대부분이 창피해한다. 뭔가 모멸당하고 약간은 화가 난다는 감정을 토로하는 교수들이 많다. 한국의 대학교수는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약 5~6만 명가량이라고 한다. 판검사 3~4천명에 비하면 20배가량 많은 숫자다. 판검사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마당에 그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교수들은 오죽하겠냐는 비아냥거림도 듣는다. 숫자가 많을수록 불량품도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순도를 높일 필요는 당연히 있다.교수들…

    김진해(kajak2) 2015-04-15 20:06:26
  • 429 재보궐 선거와 정치 재편성 새창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만 권력이 창출된다.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은 민심을 얻고 이를 토대로 정국 운영의 동력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정권 중반기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결과에 따라 정부 여당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만큼 폭발력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보선은 비록 4곳(서울 관악을, 인천 서구 강화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밖에 안 돼 규모는 작지만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심판의 다층화’로 인해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첫째, …

    김형준(db827) 2015-04-12 20:18:01
  • 국민의 시선에서 본 공무원개혁 방안 새창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난 3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지금보다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소폭 줄여 ‘더 내고 덜 받자’ 라는 것이다.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는 여당 및 정부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의 목적은 공무원의 소득안정에, 정부 및 여당 안의 목적은 재정안정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처럼 다르니 타협이 이루어질 리 없다.…

    김홍균(hongkyun) 2015-04-12 20:06:28
  • 제주도는 전기차의 메카가 될 수 있을까? 새창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올해 5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자동차 상용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 20만대를 목표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 및 관련 제도 도입, 시범사업 추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올해를 ‘전기차 상용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이와 관련된 각종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전기차 기술 융∙복합 산업의 허브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가 최근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비전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도내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대체…

    표현명(hmpyo) 2015-04-10 20: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