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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겁나지만 존경하지는 않는다. 새창

  나는 오늘날 미국으로 상징되는 서양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못지 않게, 중국으로 대변되는 동양의 가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서양의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면도 좋지만 한국인이다 보니 동양의 무위자연적인 면이 가슴에 와 닿는다. 미국이 자존심으로 여기는 월리엄 포크너의 음향과 분노(The Sound of Fury) 의 난해함 보다는, 양귀비를 잃은 당 현종이 배개닛을 적시며 연리지정(連理枝情)을 노래한 백낙천의 장한가(長恨歌) 한 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다. 비프 스테이크보다 중국집 짜장면, 짬뽕이 편한 것과 같은 이치다. 뜬금없이 사…

  김동률(kim123) 2016-02-24 01:29:03
• [IFS 논평] 한국 안보주권 무시한 중국대사의 언행;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창

  추궈홍 (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한중 관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무시하는 무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발언을 한 절차와 방식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다.추 대사는 23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대해 "이런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 양국 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오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24 00:28:16
• 우리 회계제도의 부패문제 새창

  1. 이해 불가능한 회계상 이중잣대 가.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2조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구별”이라 칭하고 세무회계 사회에서는 당연한 듯 발아들이고 있지만 그 법문 규정 형식상 어떤…

  조대환(diodcho) 2016-02-22 23:54:21
• 국회는 대테러법 조속 처리해야 한다 새창

  을미(乙未)년이 물러가고 병신(丙申)년이 밝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19대 국회에 대해 ‘국회 무용론’이 회자될 만큼 실망감이 컸던 이유는 나라가 필요로 하는 법제정을 제쳐두고 정쟁(政爭)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각종 개혁 관련 법안들은 기약 없이 표류했고,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대(對)테러법도 제정되지 못했다. 9.11 테러 이후 많은 나라들이 테러대응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나 한국이 테러에 매우 취약한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태우(defensektw) 2016-02-21 23:45:51
• 북핵과 THAAD 배치, 어떻게 봐야 하나? <대담> 새창

  북한 핵 상황은 종전과 차원이 다른 위기-김광두: 북한이 금년 1월 6일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인공위성을 쏜다는 명분 아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고 국민 입장에서 불안하기도 합니다.▲차영구: 과거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4차 핵실험이고, 그 다음에 장거리 발사는 1998년에 처음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6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장거리 미사일발사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테스트, 시험과는 조금 차원을 달리한 접근과 …

  김광두(kidoo) 2016-02-20 23:43:28
• 누리과정, 혼란의 진상(眞相) <대담> 새창

  ◈참석자▲김광두(국가미래 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사회)▲박숙자(前 한국보육진흥원장)▲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2016.2.12.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 >누리과정, 무상시리즈에 편승해 2013년 3세부터 5세로 전면 확대-김광두: 전국에 3세부터 5세의 유아를 가진 학부모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것, 이 과정의 돈을 누가 대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간의 토론마저 있었습니다. ▲박숙자: 누리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2012년도에 도입된 것입니다. 2011년 5월 …

  김광두(kidoo) 2016-02-19 22:58:23
• 美대선 아웃사이더들의 반란과 한국총선 새창

  샌더스 열풍, 태풍의 기세다미국대선 레이스에 샌더스 열풍이 거세다. 첫 경선지 아이오아 당원대회서 민주당의 대세 힐러리 클린턴후보에 동률과 다름없는 간발의 2위로 따라 붙더니 일반인까지 참여한 두 번째 경선 뉴헴프셔 프라이머리 에서는 힐러리를 누르고 압도적 1위로 올라섰다 .가히 태풍의 기세다. 1년 전만 해도 5%지지율에 불과했던 무소속 사회주의자에서 이젠 힐러리 대세론을 위협하며 역대 가장 극적인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비주류 아웃사이더들의 반란은 지금 미국대선의 키워드다 .공화당 쪽은 비정치인출신의 재벌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킨…

  유연채(chae123) 2016-02-17 01:22:34
•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새창

  지난 1월 6일 북한의 네 번째 핵실험 이후 한국사회에는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억측과 오해들이 나돌고 있다. 수소폭탄이 아니었으므로 별게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한 대표적인 오해라면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를 지켜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것은 핵우산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줄 것으로 믿는 것도 착각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동족을 향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지금도 …

  김태우(defensektw) 2016-02-07 14:20:48
• 야당(野黨) 재편(再編)의 결과는? <대담> 새창

  ◈참석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진행)▲ 이상돈 중앙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2016.1.29.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삼국지 보다 더 “ 재미있는 정치판 ”-김광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야당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김종인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한편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분열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분열 덕에 18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변화와 재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김광두(kidoo) 2016-02-06 21:03:04
• 중국 금융시장 관전법 <대담> 새창

  주가하락에 위안화 가치상승 등 출렁거리는 중국경제- 김광두 :중국 경제가 기침만 나와도 우리는 독감을 걱정해야 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상하이 증권과 그리고 홍콩의 증권 시장이 크게 일렁이었고 그 결과 세계는 물론 우리의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이러는지, 오늘은 중국 현지에서 다년간 연구 활동을 하셨고 또 귀국한 이후에도 중국의 금융과 그리고 경제를 계속해서 관찰 해 오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중국 경제, 중국 증시가 왜 이렇지요?▲김주훈:작년 하반기 중에 이미 중국 증시가 한 번 요동을 친 적이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도 큰…

  김광두(kidoo) 2016-02-05 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