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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은 잡는 것이 아니라 담아내는 것이다. 새창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은 정치권에서 늘 회자 되는 말이다. 그만큼 권력이란 무상함을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무상함을 빗대어 운정(雲庭) 김종필은 정치를 허업(虛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대위•혁신위 출범 무산은 다시 한번 정치가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게 한다. 모든 권력은 속성상 욕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욕망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은 조급증을 낳게 마련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조급증이 심해지면 무슨 일이든 파국을 부르게 마련이다. 권력에 대한 욕망도 마찬…

  이상근(slee1028) 2016-05-22 19:44:54
• [ifs 논평] 친박(親朴)은 역사의 죄인이 되려하는가? 새창

  정말 ‘가관(可觀)’이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극심한 ‘패거리 정치‘를 목격하면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과연,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살얼음 위를 걷는 세계경제의 불안 속에서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목전에 다가와 있는 조선 해운 등 국가기간산업의 몰락위기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 됐다. 그 뿐인가. 한 달이 멀다하고 하향 조정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서민들의 가슴을 피멍으로 채워가고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19 13:25:01
•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와 선핵(先核)정치 새창

  5월 6일에 개회된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에 축하사절을 보낸 나라는 전무했고, 철저한 고립 속에서 ‘나홀로 정치쇼’로 치러졌다. 북한이 유례없이 강력한 국제제재를 받는 중에 그리고 “인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없다면 당대회를 열지 말라”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어기면서까지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한 것은 ‘김정은 유일영도 체제의 안착’이라는 절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모든 일정은 ‘김정은 추겨 세우기’에 맞추어 졌고, ‘핵무력 건설’…

  김태우(defensektw) 2016-05-17 21:07:38
• 우공이산이 어리석다고? 새창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이 있다. 옛날 한 사내가 집앞 산의 흙을 퍼내 멀리 나르기를 거듭한다. 산신령이 놀라 그 연유를 묻자 건너편 아들 집에 가는데 산 때문에 둘러가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걸거적거려 옮기려고 한다고 대답한다. 어느 세월에 다 옮기겠느냐며 산신령이 그 어리석음을 한탄하자 제 생애에 다 못하면 대대손손 할 것이니 결국 산을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러자 산신령이 놀라 스스로 산을 멀리 옮겨 갔다는 얘기다. 끈질기게 노력하면 성취못할 일이 없다는 뜻의 고사성어가 된 이 말은 동양적인 사고의 일면을 보여준…

  김동률(kim123) 2016-05-12 20:56:21
• 보충성의 원칙 적용의 엄격성 새창

  1. 보충성의 원칙 경찰관이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막 가해자 남편이 흉기로 피해자 부인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찰나였다. 경찰관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소지하고 있던 총기로 남편을 쏘았는데 남편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인명 보호를 직무로 하는 경찰관이 사람을 향해 총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원칙이지만, 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총기를 사용하는 외에 달리 다른 수단이 없었으므로 사람을 향해 총기를 사용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고한 시민을 구하는 정당행…

  조대환(diodcho) 2016-05-08 20:45:37
• 대통령의 시간,레임덕인가,골든타임인가 새창

  대통령의 시간은 지금 어디 쯤에 있을까?민심은 저 만치 앞서서 이리오라 ,빨리오라 손짓 하는데 대통령은 알겠다 하면서도 자꾸만 자기시계를 보며 아직 발길을 떼지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대통령과 언론의 만남을 보고 느낀 소회다.국민들은 대통령이 총선직후가진 언론과의 만남을 주목했다.민심과 여론을 듣겠다는 자리였기 때문이다.총선결과를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어떻게,얼마나 변했을까 궁금했다.집권당이 참패했고 거기엔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이 컸다고 여론은 보기 때문이다.소통이 부족하고 국정을 일방통행으로 이끈것이 선거에 큰 영…

  유연채(chae123) 2016-04-29 15:55:34
• 북한 이동식 대륙간탄도탄 KN-08/KN-14의 실체 새창

  평양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된다. 지난 1월 6일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2월 7일 장거리로켓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이어서 평양의 미사일 능력 과시가 연거푸 이어졌다. 북한은 3월 9일 KN-08 또는 KN-14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상단에 장착될 수 있는 핵탄두 구조도와 구(球)형의 핵폭탄과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의도적으로’ 공개했다. 미국과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 자기들 주장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협박으로 보인다. 3월 15일엔 장거리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환경모의시험 광경…

  장영근(ygjang) 2016-04-26 21:03:08
• 한류인력의 중국유출, 어떻게 봐야하나? 새창

  한류 열풍이 다시 불었다. 신한류라고 한다. 한류란 한국의 문화 바람(風)이다. 문화 물결(派)이다. 문화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비단 드라마, 가요가 전부가 아니다. 영화, 게임, 뮤지컬, 공연, 패션, 무용, 한식 등 다양하다.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한국의 문화가 한류가 되고 있다. 이 속에 녹아있는 정신적 가치까지도 한류이다. 그러고 보면 한류란 한국 문화예술의 모든 것이고, 한국문화의 바람과 물결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한류하고 할 수 있다. 한류란 곧 한국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잠시 주춤하던 한류가 최근 KBS 드라마…

  김진해(kajak2) 2016-04-20 21:24:23
• 4.13 총선 이후, 이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 새창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전세 값은 오르고 청년실업은 최악을 치닫고 있다. 살림살이가 팍팍할 수밖에 없다.국가적으로도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일인당 국민 소득도 줄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인 조선업계는 빈사상태이고 이자낼 돈 도 못 버는 좀비기업이 늘고 있다. 숨통이 트일 구석은 안 보이는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선거 구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경제가 안 좋은데 국민들이 무엇이 예쁘다고 여당 편을 들겠는가. 여기에 경제통인 김종인 대표가 파고들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자책골만 아니었다면 과반의…

  황희만(heman21) 2016-04-14 21:50:40
• 신3당 체제의 의미와 과제 새창

  20대 국회를 구성 할 4․13 총선이 끝났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이변이 일어났다. 새누리당이 충격의 참패를 당하며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제1당 지위마저 상실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2000년 총선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 진 것이다.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이변분명,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 참패. 더불어 민주당 완승, 국민의당 대약진, 정의당 패배’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3당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국민의 당이 호남 28석 중23석을 석권하고, 서울에서 2석, 정당 …

  김형준(db827) 2016-04-14 1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