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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제도의 도입 문제 새창

  회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별 출자자가 단독으로 동원할 수 없는 대규모 자본을 모집하고,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의 계산과 분배의 간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추상적, 개념적 장치이다.1) 따라서 회사 재산의 궁극적 소유자는 회사의 주주들이고, 회사의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는 회사재산의 궁극적 소유자인 주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다.현행 상법 제382조 제3항(이사의 충실의무)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한만수(maaaan123) 2024-06-26 20:31:00
• 다급해진 탄소배출 국제감축, 정부와 기업의 역할 새창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지난 12월 13일 마라톤협상 끝에 폐막되었다. 198개 당사국을 포함,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역대 최대 규모인 9만여명이 등록했다. 홍수, 폭염, 산불 등 확연하게 심각해진 기후위기가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고조시킨 가운데,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결과 21쪽 분량의 “UAE Consensus”를 채택했다. GST는 파리협정 14조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사회의 진전을 5년마다 점검하는 것인데, 첫 이행점검 결과 …

  김성우(sungwoo123) 2024-06-26 11:37: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8> 각하, 유치원생도 9시에 나가는데…(上)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오~ 이 강아지는 이름이 뭡니까?”“아롱이요.”“나도 전에 이런 개 키웠는데… 잘 생겼네요. 산책 중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2022년 7월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쳤다. 모두가…

  이진구(leejingoo) 2024-06-25 17:00:00
•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의미와 전망 새창

  <주요 내용>▶ 2024년 6월 6~9일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 투표율 상승, 중도성향 정당들의 선방, 강경우파 정당들의 약진이 뚜렷이 나타남.- 전통적으로 유럽의회를 주도했던 중도우파의 유럽국민당(EPP)과 중도좌파의 유럽사회민주당(S&D)의 의석수는 총 325석(각각 189석, 136석)을 기록했으며, 중도 자유당(Renew Europe)은 80석, 녹색당은 51석을 기록함.- 강경우파인 유럽보수개혁당(ECR)과 ‘정체성 및 민주당(ID)’은 83석과 58석을 확보했으며, 기타로 분류된 극우성향 독일대…

  오태현(ohtaehyun) 2024-06-25 12:0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35> 미술품이나 유물의 뮤지엄 기증 문제 새창

  2020년 국보인 김정희의 <세한도>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던 수장가 손창근 선생이 지난 6월 11일 향년 95세로 별세했다. 기증 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 죽음도 알리지 말라는 유언과 함께 떠났다. 엄청난 가치를 가진 국보를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기증하고 떠난 그의 숭고한 정신에 새삼 머리를 숙이게 한다. 그는 세한도는 물론, 2018년 ‘용비어천가’ 초간본과 추사의 ‘불이선란도’를 비롯한 문화유산 304점을 기증한 바 있다. 또 고인은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연구 기금 1억 원을 기부했고, 20…

  김찬동(kimchandong) 2024-06-24 17:00:00
• 생성형 AI의 성공적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 새창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디지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자리 잡고 있으며, 창의성, 효율성, 맞춤형 고객 경험의 재정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기존 AI 기술이 데이터 분석 및 예측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면, 생성형 AI는 이를 한 단계 뛰어넘어 새로운 콘텐츠와 해결책을 직접 생성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는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조직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그러…

  김숙경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software) 2024-06-24 16:00:00
• 좌우파는 제3지대에서 만나야 한다 새창

  1. 보수-진보와 좌파-우파노무현정부의 주요인사가 보수(保守)는 지키는 것이고 진보(進步)는 나아가는 것이니까 역사의 추동력은 진보에서 나온다고 말하였다. 용어전쟁부터 패색이 짙어지니까 많은 보수층은 한국정치를 편가르기할 때 보수-진보 대신에 좌파-우파를 선호한다. 좌파란 용어는 색깔을 떠올리게 하고 부정적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좌파인사들조차도 기피하고 대신 진보라고 하면 평등, 환경, 인권, 약자보호등 멋져 보이는 가치를 추구한다고 예단한다.찐 보수는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킬려고 하는 것이다. 국가, 가족, 종교, 자유, 근…

  이경태(ktlee123) 2024-06-23 17:32:00
• 최근 해외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향 및 시사점 새창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이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해외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는 대출 등 금융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폐업 지원 등 비금융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자의 경영 능력 제고, 폐업 비용 간소화 등 비금융적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에 대한 상환 능력을 배양하고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이수진(leesoojin) 2024-06-23 17:00:00
• 디지털전환(DX) 기반 ESG 경영 - 생성형 AI의 성공적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 새창

  ESG와 DX의 등장 배경기후 위기 속에서 세계는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폭염, 산불, 호우 등의 이상 기후 사건은 기후변화의 현실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 기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전환은 더욱…

  이준원·이창근·​정민주·​정서진*(software) 2024-06-23 16:33:00
•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새창

  최근 미국 등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승인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는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금융회사가 이익을 얻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대, 금융시장의 가상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 확대, 금융안정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가상자산 연계 상품 도입 논의에 있어 도입 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며 현재 시점에서는 도입을 통해 얻는 득보…

  이보미(bomylee) 2024-06-23 16: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