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탄핵 단상 > News Insight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흘 밤낮을 했었다.터지고.

45%까지 지지율 끌어 올릴 구상을 하고 있던 차였었다.

정무와 홍보 파트를 혁신하면 충분히 가능했을 일이다.

외교와 안보, 재정 건전화, 경제성과, 사회 각 분야 혁신

특히 지방시대와 규제개혁, 디지털 전환은 백미였다.

전(前)정권 탈선복구를 끝내고 질주할 일만 남은 상황이었다.

청와대 청산은 5천년 래 대사건이라 할 만큼 큰 의미로 봤다.

제왕적 권력, 권위주의, 불통, 비밀주의의 상징을 깼다.

제도와 법, 관행으로 착근시키기를 진심으로 기대했었다.

외롭고 힘들고 벅차고 야속도 했을 법했다.

공화당원도 평생동지도 상도동 동교동계도 노사모 엠비계

친박계 대깨문 개딸들은 고사하고 당(黨)조차 멀리 했었었다.

야당은 취임하자마자부터 탄핵과 퇴진을 거론했었다.

행정부 사법부 헌재 검찰의 무력화 시도도 계속됐었었다.

여당, 보수세력, 중도 인사들은 팔장끼고 냉소했었다.

누굴 탓하랴. 협조도 동정도 못받음은 자초한 면도 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임에도 사적 감정 사적 인사 사적 취향

사적 판단이 없지 않았고 전문가와 현인들을 외면했었다.

"의논합시다" 만 했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전문화 세분화 된 국정에 대해 두려움만 가졌었어도….

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조언을 했단 말인가?

대한국민(大韓國民)은 소득 4만 달러 나라의 주인이다. 

헌법과 법치와 민주주의 가치에 유독 민감한 국민이다.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예외인 당(黨)도 있지만….

이번 사태는 권력 사유화가 초래한 참사라고 생각한다.

승자독식 6공화국 헌법의 저주다.

포용의 정치를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재앙이었다고 본다.

사법부나 헌재에 행여 정의나 공정은 기대 않는 게 좋겠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로 여론몰이할 거다.

급진과격 세력의 상투적 압력이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사법부와 검찰이 깊숙이 정치화됐다고 다들 말한다. 

여주 지청장을 순식간에 검찰총장 만들고,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 시킬 때부터 

사법 공정과 검찰 신뢰는 깨졌었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되면 우리 정치도 선진화, 정상화, 현대화가 될 줄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다. 

숫제 야만화다, 상대를 파트너가 아닌 에니미 취급을 한다. 

정치권의 지도자들은 상당수가 법률가 출신들이다. 

사법의 정치화 뿐만 아니라 정치의 사법화도 ~ing다.

헌정과 법치 파괴 달인들이고 민주주의 후퇴 주역들이다.

헌재와 법원, 검찰이 시비(是非)를 가릴 거라고? 기대 난망이다. 

검사 판사 헌재 재판관이 수사나 심리 시작도 전에 시위꾼들이 이미 결론 다 내서 

길거리 공소장 판결문 내걸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全) 노(盧) MB 박(朴) 윤(尹) 모두 거리 재판을 당했다.

급진과격 세력들은 보수 집권 때마다 

예외 없이 물러나라 퇴진하라 탄핵하라를 조직적으로 해왔고 그대로 다 됐다.

보수정권 공통점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경제를 성장 발전시켜 넘치는 풍요를 가져왔었지만

한결같이 제왕적이었고 소통과 포용할 줄 몰랐다.

보수 정치인들의 가장 큰 결핍증은 헌법정신이다.

대통령은 자연인이 아니고 헌법기관임을 망각한다.

싸이클 선수처럼 위에는 숙이고 아래는 사정없이 밟는다

자신이 무리(黨)안에 있는 것을 보수 정치인들은 잊는다.

여당(與黨)의 여(與)는 ‘더불어 여’자(字)다. 광야 외침은 야당(野黨) 몫이다.

당정대(黨政大)는 수 없이 함께 회의를 했어야 했다. 책임정치다.

야당 언급은 않겠다. 길 가운데 똥싸는 염치상실 무리다.

애를 칼로 반씩 나눠 갖자는 식의 무도 막지한 사람들이다.

주사파 득세 정권 때 그들 철학과 정책 실패는 입증됐다.

요즘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을 꺼내본다. 135P 단편이다. 

더 평등한 지도부행태까지 마치 어느 당(黨) 시나리오 같다.

내로남불, 거짓선동, 반대자 숙청, 권력유지, 호의호식 등….

소련과 중공과 구동구권과 북한에서는 존엄에 충성한다.

국민이 최고 존엄인 대한민국에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그 당 내부는 물론 언론과 지식인들의 침묵이 놀랍다.

넘어진 김에 숨고르고, 국가 대개조를 구상했으면 한다.

그리고 일어날 때 돌이라도 하나 주워 담아 담벼락을 쌓자.

호랑이에 열두 번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지식인 전문가 주축 시민혁명을 한 번 하자.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처럼 ‘K-politics 본(本)’을 만들자.

국란 때면 임금과 피난 갔던 선조 지식인들의 빚을 갚자.

GDP 4만달러나라다운 정상화 선진화 현대화 정치를 해보자.

지식인 전문가들 주축으로 국정 각 분야별 진단을 하자.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해법이 나올 것 아닌가.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동시에 이룩하자.

디지털, 에너지, 산업구조, 교육, 관료주의 대전환 필요하다.

MZ 포함 선진국 된 후 출생한 세대 몫을 과감히 떼어주자.

군과 경찰의 사기진작이 급하다. 안보와 안전의 보루다.

검찰과 법원, 헌재의 시류 편승을 지식인들이 감시하자.

선출직들의 건방과 권세와 권위주의부터 박탈 삭탈하자.

정치인 수준은 국민수준과 같다고 했다. 수준을 보여주자

건더기가 다 상했다, 국그릇을 통째로 갈아 엎어야 한다.

이번만은 지식인, 전문가들이 일제히 일어나 한몫하자.

6·25 , 4·19 , 5·16 , 6.29를 회상해 본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북핵위기, 코로나19도 극복했다.

민초들이 했다. 이번엔 지식인 전문가들 덕 한 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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