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 동기는 김건희 여사 스캔들” > News Insight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돌연한 비상계엄 선언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 동기(driving force)는 바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스캔들이라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WSJ은 ‘윤 대통령이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과정에 한 사람이 떠오르고 있고, 그는 다름 아닌 대통령직을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삼켜 온 각종 스캔들의 장본인인 그의 아내 김건희 여사’ 라고 지적하고 있다.

WSJ은 또 다른 기사에서, 한덕수 총리 및 한동훈 여당 대표가 앞으로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이 협력해서 민생 등 국가 경영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두고, 이런 구상이 법적 근거를 가진 것인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 검찰 등이 윤 대통령을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내란(treason) 등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해외 미디어들은 사태 발생 후 전개되는 소식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혼란 양상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는 논조가 대세다.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가 통치 공백을 우려한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 및 안보 현실에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유지되어야 할 국가 최고 통치 공백은 바로 국가 존망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코, 한시도 방심하거나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님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아래에 현 시국에 대한 최근 해외 시각을 요약한다. 

■ "한국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은 김건희 여사 'Dior 백' 사건"

WSJ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의회의 탄핵 결의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특별검사 임명도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겨우 17%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불만 요인은 바로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혹은 ‘마리 앙뜨와네뜨’ 라고 불리는 김 여사 디올백(Dior Bag) 사건이라는 것이다.

야당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비상 권한을 확보하려는 근거로 주장하는 국가 안보 논리는 무시하고, 오히려 윤 대통령 자신 및 가족들에 대한 형사 범죄 의혹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뇌물 수수, 여당 ‘국민의 힘’ 당의 공직 후보자 지명에 관여한 혐의 등을 조사할 특별검사 지명안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달 있었던 이례적인 기자회견에서 이런 거부권 행사는 김 여사를 옹호하려는 의도에서 행사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의혹을 주장하는 것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동 지는 김 여사 문제는 많은 점에서 지금 한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정치 분단 현상의 ‘로샤(Rorschach)’ 성격 테스트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김 여사는 야당 세력에 의해 쉽게 냉소적으로 이용되는 공격 목표가 되고 있나?’ 혹은, ‘김 여사 조사를 방어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국가에 우선해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인가?’ 등이다. 윤 대통령은 TV 중계된 연설 내용 외에 아직도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공표되는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2/3에 달하는 절대 다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것을 나타났다. 

■ "Dior 백 사건 무혐의 처리로 윤 대통령 이미지가 추락하기 시작"

WSJ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늦은 나이에 결혼했고 자식이 없다는 사실과, 이들 부부가 간간이 대통령 관저에서 반려 동물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온라인 상에 올리기도 한다고 전한다. 그리고, 52세인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을 벌이던 동안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기도 했으나, 그의 멋진 외관, 젊은 인상, 영부인이 되기 전의 예술 관련 사업 성공 등으로 나름대로 호감을 받았었다고 전했다.

한편, 63세인 윤 대통령은 줄곧 검사로 일관했고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다른 공직을 맡은 적이 없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런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영부인 김 여사가 2,200달러짜리 Dior 핸드백을 받은 사실과 연관된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자 지지율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했고, 그의 타협을 모르는 강골 이미지는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약점이 됐고 반대자들의 효과적인 공격 포인트가 됐다. “윤 대통령의 반대 진영이 김 여사에 대해 적극 공격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얼마나 소통하지 않으려 하고 비타협적인 인물인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 이라는 전문가(CSU Sacramento, Young-Im Lee 교수)의 견해도 전했다. 금년에 의회 다수를 점한 야당은 영부인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각종 범죄 혐의를 조사할 특별검사를 지명하기 위한 법안을 3 차례나 결의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할 혐의 내용들은 김 여사 및 모친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국내 한 자동차 딜러의 주가 조작에 전주 역할을 했다는 혐의, 그리고 김 여사가 Dior 백을 수취한 것으로 밝혀진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혐의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외에도, 대통령 사무실 이전(移轉) 문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반대측의 잘못은 적극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면서 자기 부인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보호하려는 시도가 위선적이라고 생각할 것” 이라는 견해(한국외대 Lee Jae-mook 교수)도 전했다. 

■ "국민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

그러나, 최근 들어 영부인의 스캔들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자세에 대해 심지어 자신의 진영 내에서도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스캔들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지지하고 나섰고,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여사의 공적 활동을 중지시키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며칠 뒤,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되는 대국민 연설에서 김 여사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아울러, 영부인의 공적 활동을 중단시킬 것도 약속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고 부적절한 것이라며 일정한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영부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인식을 피력했다. 그는 자신의 부인에 대한 과거의 수사 결과도 별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조사를 촉구하는 것은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한동훈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비판했고, 지난 금요일엔 윤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가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배경은 집값 폭등 등 경제 부진 상황 및 중요 지위에 대한 인사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의료개혁 제안으로 지난 2월부터 수천명의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해 사회적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로 야당이 예산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탄핵을 발의하는 데 따른 위험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WSJ는 한국 국민들에게는 김 여사의 드러난 야망이나 윤 대통령 위에 군림해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은 2017년 비선 측근 인사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축출했던 ‘탄핵’이라는 낯익은 광경을 떠올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Wesleyan 대학 Joan Cho 교수는 “한국 국민들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 이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고 평가했다.

■ Bloomberg "윤 대통령, 국내외 최악의 상황 속에서 큰 일 저질러"

한편, 11일 자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극도의 혼란 상황을 분석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내외로 대단히 위중한 시기에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다고 전제하고, 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miscalculations)은 한국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우려하며, 당분간 정치적 불안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윤 대통령이 이런 위중한 시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경제가 큰 압력에 처해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무장 야욕을 더해가고 있는 등으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시험대에 놓이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가까스로 탄핵을 면하긴 했으나, 실제로 반란을 주도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법무부가 출국을 금지하는 등으로 사임 압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한 점을 우려했다. 자동차, 철도, 공립학교 및 병원 노동자들이 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다른 사회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매일 윤 대통령 퇴임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를 벌일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잠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수출은 이미 감소 추세에 있고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에 취임한 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안보 동맹국 미국 수출을 증대하는 노선을 추구해 왔다. 이와 함께, 역사적으로 긴장을 유지해 온 일본과 군사, 외교, 경제 관계 개선에도 노력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 확장을 노리는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파트너십 형성 노력과 일치한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 정권이 혼란스럽게 퇴장할 위기에 처한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복잡한 파장을 몰아오고 있다. 한국의 정치 위기는 외교 이슈들에 대처할 능력을 어렵게 만들고, 안보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엄중한 상항에서, 한국의 국가 최고 지도력의 공백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사태임에 틀림없다. 지난 7월 미국 국방전략위원회(CNDS) 보고서는 현상 유지에 불만을 가진 반미(反美) 동맹의 확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손상시키는 주요 세력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국가들은 현재보다 더 큰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아직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는 만일 북한 위협을 포함해서 대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윤 대통령이 집행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잘 돌아가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심화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게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 병사들을 러-우 전쟁에 투입하는 대가로 북한에 첨단 전투기, 미사일 기술 등 현대식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내년 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미국과 중국이 기존 무역 전쟁을 더욱 거세게 벌일 경우에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 "내란 혐의 수사 본격화;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에 정면 대응 각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도 적극 대응할 각오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니케이(Nikkei)는 한국 경찰은 11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용의자로 가택 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전 국방장관을 체포했고, 경찰도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지금 한국에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3개 기관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또한,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당시 정부 내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11명에 출두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는 경우에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처럼 수사 대상이 되면,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큰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Bloomberg 통신은 11일,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기보다 자신에 대한 예상되는 탄핵 결의에 정면 대응할 자세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내년 2월, 3월경에 하야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 통신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설령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다 해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현재 6명인 재판관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탄핵 인용에 반대해도 기각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토요일 재차 표결될 예정이나, 이번엔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재 탄핵 의결에 필요한 찬성 숫자가 겨우 몇 석이 미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반대해 온 여당 내 의원들이 탄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이다. 동 통신은 연세대 최영준 교수를 인용,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가운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결국 탄핵될 것” 이라고 전했다. 집권 여당 내 탄핵 찬성 의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日 전문가 "불투명 정국에서 여 · 야 대결의 초점은 ‘타이밍’ 문제"

한편,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국 정국과 관련해 인접국 일본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Nikkei는 ‘여당인 ‘국민의 힘’ 당은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정권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런 구상은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 국방을 포함한 국가 통치 체제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윤 정권은 일단 계속될 것이나, 정국의 혼란은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ikkei지는 한국 전문가(靜岡県立大 奧薗秀樹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서 한국 수사 기관들이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기재했다는 사실을 들어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여당은 현 정국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즉각 사임하는 경우에는 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여당 대표와 총리가 잠정적으로 통치하는 체제를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피하는 한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대선을 치르자는 전략이다. 단, 당 내에는 반(反)이재명 그룹이 상당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판단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인물을 내세우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 · 야 당이 정치적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고, 결국 대선 시기를 좌우할 열쇠는 국민 분노가 어디까지 고조될 것인가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고 윤 대통령 임기가 3년을 넘기는 5월 상순경이 아닐까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그 시점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 "북한, 한국 비상계엄 사태 첫 보도 ‘사회 취약성을 드러내’ 비난"

일 Nikkei는 한국에 이례적인 비상 사태가 발생한지 며칠이 지나도록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북한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북한 국영 중앙통신은 11일, 한국 윤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선언으로 촉발된 현 사태에 대해 “사회에 동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적하고, 군이 국회를 봉쇄한 것, 계엄 발령으로부터 6시간 뒤에 해제된 경위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야당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것,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 등도 보도했다.

아울러, 국내외 언론 매체들의 보도 내용도 인용해서,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난 것” 이라고 전했다. 국회 앞에서는 대규모 군중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외치며 대통령에 대한 항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전했다. “윤석열은 존재 자체가 전쟁이고 재앙이다. 책임과 죄상을 끝까지 물어서 반드시 징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말하는 한 시민의 발언도 전했다. 인천, 대구 등 지방 도시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자신의 향후 진퇴에 대해서도 “정치 생명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고 전했다. 이처럼, 현 한국 내 상황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과거에 어떤 포악한 일도 서슴지 않아 온 북한이 이런 틈을 타, 정말로 만에 하나, 어떤 무모한 일이라도 벌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커진다. 그에 못지 않게 심각한 근심거리는 나라 경제 사정이 날로 가라앉고 있는 시기에 북한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 "정파의 이해득실보다 국가 안위를 최우선시해야 할 절박한 시기"

한편, 국내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해외 동포들까지 나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정국에 대해 근심 걱정이 그야말로 태산처럼 쌓이고 있다. 날이 갈수록 경제 및 안보 위기는 고조되고 있고, 애써 쌓아 올린 국가 위신과 대외 신인도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Bloomberg 통신이 지적하는 것처럼, 당초 충격에 휩싸였던 한국 금융시장이 최근 며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단, 한국 원화의 대 미달러화 가치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대체로 중국 위안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가치 하락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금 각 부문 모든 정파의 당사자들이 가장 명심할 사항은 위급한 시기일수록 매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공감 위에서 사회적 타협도 정치적 협상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한 추측이나 성급한 욕심에서 아전인수 하는 자세는 금물이다. 모든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법에 정한 절차를 온전히 지킨다면 우리 사회는 비록 시끄러울 수는 있어도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임은 당연하다.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김 여사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믿는다면 어떤 사법적 수사를 두려워할 하등 이유가 없을 터이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수많은 혐의가 정말로 지은 죄가 없음에도 조작된 근거에 따른 정치적 박해로 형사 소추를 당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 또한 어떤 사법 판결이나 형사 소추를 두려워할 하등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자청해서 무죄 방면을 받고 온전히 자유로운 활동을 펼쳐야 할 게 아닌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앞에 소개한 WSJ 기사도, 지금 한국 내 각 정파는 자신들의 근시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적 위험을 우선할 때임을 자각할 것을 권한다. 즉, 각자는 현 국가 위기 상황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활용하기 보다, 서로 협력해서 국가 운영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저항이 확산돼 정부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 시민들도 국가 핵심 기관들이 회복력을 가지고 작동할 수 있도록 은인 자중해야 한다. 또한, 관계 기관은 해외 우방국들이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임박한 것인지 모르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혹은 다른 사유로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에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국정을 담당할 통치 체제를 구성하는 것도 당연히, 헌법에 정한 대통령직 승계 순위에 따라야 할 것이다. 야당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계엄 사태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무죄 추정 원칙을 감안하면 전혀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자신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당 대표를 여전히 충실하게 섬기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잠정 정권이 실제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되면, 우선 나라 안팎으로 국가 안보 태세가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 등 우방국들과 관계 유지에도 주력해서, 미국에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정권과 협력하는 것은 물론, 그간 어렵사리 쌓아 온 일본과의 신뢰 관계 회복에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손상되고 있을 국가 신뢰를 회복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도 진력해야 한다. 두 말할 필요도 없으나 지금 상황은 너무나 위급하다. 촌각도 늦출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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