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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수가 계속 악화되는 이유는? - 국가미래연구원 지수(2003~2016년) 추이로 살펴본 국민생활의 실상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7년01월05일 17시45분
  • 최종수정 2017년01월08일 19시40분

작성자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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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민생’의 사전적인 의미는“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 상태”를 말한다. 즉, 좁게는 국민의 생계를 말하고, 넓게는 국민의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생의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요소를 하나로 지표로 나타내는 것을 지수라고 한다.

지수를 작성하는 것은 수많은 국민생활의 요소들을 종합해서 국민생활의 질이나 어려움 정도 등을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국민안전지수를 작성, 매분기별로 발표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다. 정권별로 보면 2013년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그에 앞서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분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분기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민생지수는 노무현정부의 시작인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시작해 수치상으로는 13년의 지수가 작성된 셈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분석은 만 4년이 지났다. 

과연 그간의 민생지수는 무엇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나?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민생과 관련된 지수는 물가지수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하나의 민생지수로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국민생활의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우선 지수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연도, 구성요소, 산출방식 등이 된다. 민생지수는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하고 있다. 

 

그 구성 내용부터 따져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민생지수는 총 11개의 구성요소로 돼있다. 그 중에는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긍정요소로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소로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교육비, 실질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11개지수를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것이 민생지수다.

 

2016년 3분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민생은 지수 산출이래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우선 정권별 지수를 살펴보면 국가미래연구원이 산출한 노무현 정부의 민생지수 평균은 101.30을 나타내고 있다. 최저점은 지수산출이 시작되는 2003년 2분기가 100.01이며, 최고점은 2007년 4분기에 103.50으로 지수 산출 이래 최고점을 형성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은 100.34로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의 시작은 2008년 2분기 102.56으로 나타난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 최저점인 99.66을 나타냈고,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3년 1분기에 99.69로 끝을 맺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분기에 98.95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7분기 연속 하락하여 2014년 4분기에 97.78로 역대 최저점을 나타내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2016년 3분기에 98.19를 나타내었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지수 평균은 98.25로 가장 낮았다. 

 

최근의 고용률은 60%에 고착화되고 있다.

 

산출요인별 변동추이를 살펴보자.

지수 산출 이후의 긍정적인 요소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구조는 고용률로 측정된다. 노무현 정부의 평균 고용률은 59.7%이며 표준편차는 0.7%를 나타낸다. 2003년 2분기 59.8%에서 2007년 2분기에 최대인 60.6%를 나타내었고, 2008년 1분기에는 58.5%를 나타내었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고용률은 59.0%이며 표준편차는 1.0%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2분기에 60.4%로 시작하여 2012년 2분기에 60.2%로 최고점을 나타내었고, 2013년 1분기에 57.7%를 나타내었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고용률은 2016년 3분기까지 60.3%이며 표준편차는 0.7%를 나타낸다. 2013년 2분기에 60.2%로 시작하였고, 2016년 3분기에 61.1%로 고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은 2013년 60.2%, 2014년 60.2%, 2015년 60.3%, 2016년 60.3%를 나타내며 60% 초반 수준에서 고정되고 있다.

 

고용의 질도 정체상태를 보여준다.

 

고용구조와 더불어 고용의 질도 상당히 중요하다. 고용의 질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상용근로자는 3개월 중에서 45일 이상 고용된 사람까지 포함된다. 즉,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노무현 정부의 평균 상용근로자 비중은 52.3%이며 표준편차는 1.4%를 나타낸다. 2003년 2분기 49.9%에서 2008년 1분기에 최대인 55.4%를 나타내었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상용근로자 비중은 59.7%이며 표준편차는 2.7%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2분기에 54.9%로 시작하여 2013년 1분기 64.6%로 최고점을 나타내었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상용근로자 비중은 2016년 3분기까지 65.2%이며 표준편차는 0.8%를 나타낸다. 2013년 2분기에 63.8%로 시작하여 2016년 1분기에 66.95%로 최고점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상용근로자 비중은 2013년 64.3%, 2014년 64.9%, 2015년 65.5%, 2016년 66.3%로 연간 1%보다 작은 범위 내로 증가하고 있다.

 

월평균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은 계속하여 낮아지고…

 

가구당 월평균 실질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통계는 2분기부터 감소하다가 매년 1분기에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일부 기업에서 연봉에 인센티브를 포함하거나 상여금 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월평균 실질 가계소득은 372만 6천원이며 표준편차는 15만 4천원을 나타내며 13.6% 증가하였다. 2003년 2분기 350만 1천원에서 2008년 1분기에 최대인 397만 5천원을 나타내었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실질 가계소득은 400만 2천원이며 표준편차는 8만 8천원을 나타내며 5.7% 증가하였다. 2008년 2분기에 396만 5천원으로 시작하여 2012년 4분기에 419만 8천원으로 최고점을 나타내었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실질 가계소득은 2016년 3분기까지 432만 8천원이며 표준편차는 5만 1천원을 나타낸다. 2013년 2분기에 423만 2천원으로 시작하여 2016년 3분기에 439만 6천원으로 최고점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실질 가계소득은 2013년 425만 3천원, 2014년 430만 9천원, 2015년 436만 1천원, 2016년 438만 6천원으로 3년간 3.9%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질 주택가격지수는 높아져

 

실질 주택가격은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에 물가를 감안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지수는 2013년 2분기에 92.30이었으나 2016년 3분기에 100.8을 나타내고 있다. 즉,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매매가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노무현 정부의 평균 실질 주택가격지수는 81.41, 표준편차는 4.23으로 나타났다. 2003년 2분기 74.85로 시작하여 2007년 1분기에 88.53으로 최고점이 나타났으며, 2008년 1분기에 86.80으로 끝을 맺었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실질 주택가격지수는 85.59, 표준편차는 1.75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2분기에 86.83으로 시작하여 2011년 4분기에 88.47로 최고점을 나타냈으며, 2013년 1분기에 85.91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실질 주택가격지수는 2016년 3분기까지 88.08이며 표준편차는 2.07로 나타났다. 2013년 2분기에 85.93으로 시작하여 2015년 4분기에 90.86으로 최고점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연간 평균 실질 주택가격지수은 2013년 85.88, 2014년 86.44, 2015년 89.36, 2016년 90.76으로 3년간 5.6%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질 주식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마지막 긍정적 요소는 실질주식가격이다. 노무현 정부의 평균 실질 주식가격은 1,356원, 표준편차는 392원으로 나타난다. 2003년 2분기 736원을 시작으로 2007년 4분기에 2,128원으로 최고점이 나타났으며, 2008년 1분기에 1,827원으로 끝을 맺었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실질 주식가격은 1,716원이며 표준편차는 225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2분기에 1,899원을 시작으로 2011년 2분기에 2,043원으로 최고점이 나타났으며, 2013년 1분기에 1,846원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실질 주식가격은 2016년 3분기까지 1,813원이며 표준편차는 41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2분기에 1,799원으로 시작하여 2015년 2분기에 1,909원으로 최고점이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연간 평균 실질 주식가격은 2013년 1,813원, 2014년 1,818원, 2015년 1,831원으로 나타나 거의 변화가 없다. 2016년 평균 실질 주식가격은 박근혜 정부 시작연도인 2013년보다 27원 낮은 1,785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부정적 요소 많아 민생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긍정요소에 이어 부정적 요소도 하나씩 살펴보자.

실질 식료품비는 식료품비와 물가로 작성된다. 노무현 정부의 평균 실질 식료품비는 31만 1천원이며 표준편차는 4천6백 원을 나타내며 1.4% 증가하였다. 2003년 2분기 30만1천원을 시작으로 2004년 4분기에 최대인 31만7천원을 나타내었고, 2008년 1분기에 30만5천원으로 끝을 맺었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실질 식료품비는 31만 6천원이며 표준편차는 8천6백원을 나타내며, 7.4% 증가하였다. 2008년 2분기에 30만 6천원으로 시작하여 2012년 4분기에 33만2천원으로 최고점을 나타내었고, 2013년 1분기에 32만8천원으로 끝을 맺었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실질 식료품비는 2016년 3분기까지 32만8천원이며 표준편차는 3천원을 나타낸다. 2013년 2분기에 33만 1천원으로 시작하여 2015년 3분기에 33만2천원으로 최고점을 나타내고, 2016는 3분기 32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연간 평균 실질 식료품비는 2013년 32만 9천원, 2014년 32만 9천원, 2015년 33만 1천원, 2016년 32만 4천원으로 3년간 –3%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물가지수 증가율은 3.3%로 거의 변화가 없어 식료품은 물가상승률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주거광열비 증가도 민생악화 요인중 하나

 

실질 주거광열비는 주거광열비와 물가로 구성된다. 노무현 정부의 실질 주거광열비는 평균 21만 3천원이며 표준편차는 6천 1백원을 나타내며 7.7% 증가하였다. 2003년 2분기 20만 1천원에서 2006년 4분기에 최대인 22만 4천원을 나타내었고, 2008년 1분기 21만 6천원으로 끝을 맺었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실질 주거광열비는 22만 8천원이며 표준편차는 9천 1백원을 나타내며 13% 증가하였다. 2008년 2분기에 21만 6천원으로 시작하여 2013년 1분기에 24만 4천원으로 최고점을 나타내었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실질 주거광열비는 2016년 3분기까지 25만원이며 표준편차는 2천 7백원을 나타낸다. 2013년 2분기에 24만 7천원으로 시작하여 2015년 4분기에 25만 6천원으로 최고점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연간 평균 실질 주거광열비는 2013년 25만원, 2014년 24만 8천원, 2015년 25만 3천원, 2016년 25만 1천원으로 3년간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주거광열비는 증가하였다.

 

실질 교육비는 교육비와 물가로 구성된다. 교육비는 학원 및 보습교육이나 고등고육지출을 나타낸다. 노무현 정부의 실질 교육비는 평균 25만 6천원이며 표준편차는 1만 7천원을 나타내며 28.6% 증가하였다. 2003년 2분기 22만 7천원에서 2008년 1분기에 최대인 29만 3천원을 나타내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질 교육비는 평균 31만 1천원이며 표준편차는 1만 1천원을 나타내며 –3.5% 감소하였다. 2008년 2분기에 29만 8천원으로 시작하여 2009년 1분기에 32만 5천원으로 최고점을 나타내고, 2013년 1분기 28만 8천원으로 끝을 맺었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실질교육비는 2016년 3분기까지 28만 6천원이며 표준편차는 2천원을 나타낸다. 2013년 2분기에 최고점 29만원으로 시작하여 2016년 3분기에 28만 8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연간 평균 실질교육비는 2013년 28만 9천원, 2014년 28만 5천원, 2015년 28만 4천원, 2016년 28만 6천원으로 3년간 –0.8%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비 부담은 늘었다.

 

실질 기타소비지출은 기타소비지출과 물가로 구성된다. 기타소비지출은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교육비를 제외한 지출을 나타낸다. 노무현 정부의 실질 기타소비지출은 145만 8천원이며 표준편차는 5만 1천원을 나타내며 10.7% 증가하였다. 2003년 2분기 138만 3천원에서 2007년 3분기에 최대인 153만 4천원을 나타내었고, 2008년 1분기 153만 1천원으로 끝을 맺었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실질 기타소비지출은 152만 7천원이며 표준편차는 3만 7천원을 나타내며 2.7% 증가하였다. 2008년 2분기에 152만 3천원으로 시작하여 2012년 2분기에 158만 2천원으로 최고점을 나타내었고, 2013년 1분기에 156만 5천원으로 끝을 맺었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실질 기타소비지출은 2016년 3분기까지 160만 1천원이며 표준편차는 2만 1천원을 나타낸다. 2013년 2분기에 156만 7천원으로 시작하여 2014년 4분기에 163만 7천원으로 최고점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연간 평균 실질 기타소비지출은 2013년 157만 1천원, 2014년 161만 3천원, 2015년 160만 9천원, 2016년 160만 5천원으로 3년간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기타소비지출 부담은 늘었다.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 이전, 가구간이전 등 비소비지출도 증가 

 

실질 비소비지출은 비소비지출과 물가로 구성된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 이전, 가구간이전 등 소비지출 및 자산구입이 아닌 금액을 말한다. 노무현 정부의 실질 비소비지출은 65만 7천원이며 표준편차는 3만 6천원을 나타내며 21.5% 증가하였다. 2003년 2분기 59만 4천원에서 2008년 1분기 최대인 72만 1천원을 끝을 맺었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실질 비소비지출은 76만원이며 표준편차는 3만 1천원을 나타내며 12.6% 증가하였다. 2008년 2분기에 71만 9천원으로 시작하여 2012년 4분기에 81만 3천원으로 최고점을 나타내었고, 2013년 1분기에 81만원으로 끝을 맺었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실질 비소비지출은 2016년 3분기까지 84만원이며 표준편차는 1만 1천원을 나타낸다. 2013년 2분기에 81만 9천원으로 시작하여 2016년 3분기에 85만 1천원으로 최고점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연간 평균 실질비소비지출은 2013년 82만 1천원, 2014년 83만 9천원, 2015년 84만 7천원, 2016년 84만 9천원으로 3년간 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비소비지출 부담은 늘었다.

 

실질 전세가격지수는 전세가격지수와 물가로 구성된다. 노무현 정부의 실질 전세가격지수는 65.1이며 표준편차는 1.9를 나타내며 –2% 증감하였다. 2003년 2분기 67.37에서 2007년 1분기에 최대인 67.66을 나타내었고, 2008년 1분기 66.04으로 끝을 맺었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실질 전세가격지수는 70.3이며 표준편차는 6.0을 나타내며 21.4% 증가하였다. 2008년 2분기에 65.33으로 시작하여 2013년 1분기에 79.31로 최고점을 나타내었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실질 전세가격지수는 2016년 3분기까지 86.9이며 표준편차는 3.6%를 나타낸다. 2013년 2분기에 80.16으로 시작하여 2016년 2분기에 91.28로 최고점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연간 평균 실질 전세가격지수는 2013년 81.79, 2014년 85.29, 2015년 89.11, 2016년 91.18로 3년간 13.8%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제 전세를 보유하고 있는 서민들은 주거 안정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대부분 많이 나빠졌다.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통계치보다 훨씬 나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생은 여전히 고통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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