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인사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 - 문 대통령은 탄핵 대상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1월10일 11시34분

작성자

  •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前 국회의원

메타정보

본문

지난 8일 내 귀를 의심케 하는 말들이 세평(世評)으로 들려왔다. 몇몇 인사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미쳤습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갔네요. 어찌 이런 천벌 받을 폭정(暴政)을 자행할 수 있을까요? 자기네들이 이 후과(後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번 검찰 인사가 다음 4.15 총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두고 봅시다."

"검찰이 과거 한때 아무리 막무가내식 권력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이 과거 박정희, 전두환식의 독재정권 시대입니까? 세상이 바뀌어도 열두 번 바뀐 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독재정권하에서도 하지 않은 이런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반민주적 작태가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정말로 민주화 투쟁한 것 맞습니까?”

“오늘 문 정권의 검찰 인사는 독재정권 뺨치는 최악의 역대급 민주주의 파괴행위 아닙니까? 오늘로써 문 정권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 그 훗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부독재 때도 이런 비겁하고 야비한 검찰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미쳤네요, 미쳤어. 제정신이 아닙니다. 허허.”

 

이것이 어제 법무부가 자행한 검찰 인사에 대한 세간의 반응이자 평가였다. 법무부는 8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완전 해산, 완전해체’하는 와해수준의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이번 검찰 인사는 현 정부에 대한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사단에 대한 ‘목조르기’ 인사이자 ‘수족 자르기’ 인사이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사단에 대한 대학살’이다. 말 그대로 ‘인사 학살’인 것이다. 법무부의 이번 검찰 인사는 그간 문 정권이 자행해 온 최악의 폭정이자 악정(惡政)이며 대표적인 국정농단이자 사법농단이다. 이는 곧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난폭한 학살행위이다.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헌적 파괴행위이다.

 

이를 보다 엄격히 말한다면 권력분립의 정신에 입각한 민주정(民主政)의 뼈대를 부러뜨린 ‘사법방해 행위'이며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다. 공권력 악용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탄핵‘ 사유인 ‘사법 방해행위와 공권력 남용’ 보다 훨씬 더 그 불법성과 범법성이 포괄적인 월권행위이자 권력 남용에 해당하는 반민주적 포악 행위이다. 어찌 현 정권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있는 핵심 인사들을 검찰인사권 행사라는 전횡을 통해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귀양 혹은 유배 인사를 자행할 수 있을까. 혹시 문 대통령과 추 법무장관이 동시에 울산시장선거에 개입되었다는 의혹 때문에 이런 막가파식의 무모한 검찰인사를 자행한것은 아닐까?

 

21세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시대, 어떤 체제의 나라인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체제의 나라인가 아니면 조선시대의 절대 권력을 가진 1인 전제군주가 통치하는 왕조체제의 나라인가? 이번 문 정권의 검찰 인사는 과거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 등을 조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성 응징이라는 시각이 짙다. 이와 더불어 공수처 신설 역시 검찰에 대한 보복 차원의 정치 사법적 행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문 정권의 검찰 인사는 현 정권 부정부패 사건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고 친문 패거리들의 탈법, 불법행위를 보호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 자신의 불법, 범법행위에 대한 보호막을 치겠다는 권력의 사유화 측면이 강하다.

 

우선 이번 문 정권이 자행한 검찰 인사는 과거 서방국가들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지배할 당시 내세웠던 원시적 인종주의 시각, 일제 식민지배세력이 한반도를 병탄(倂呑)할 당시의 군국주의 시각, 한국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위원회가 자유민들을 학살한 적대주의적 시각, 과거 독재정권이 민주인사들을 탄압한 폭력주의적 시각 등과 거의 동일한 불법적 폭력 행정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지금 19세기 아프리카 상황인가요? 아니면 1910년 국권피탈(國權被奪)상황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1950년 한국전쟁 상황인가요? 혹시 지금이 1970-80년대 독재정권 시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공법과 국법을 개인의 부정부패를 막는 보검(寶劍)으로 이용하는 권력의 사유화(私有化)를 시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친문 패거리 부패집단의 불법성을 보호하는 권력의 사물화(私物化)를 꾀하는 것입니까?

 

이는 분명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에 대한 학대이다.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의 핵심축인 민주주의에 대한 붕괴행위이다. 법치주의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린 법치에 대한 내란행위이자 반역행위이다. 이는 사실상 총칼로 국회를 에워싸고 계엄령을 선포해 의회를 폐쇄하고 겁에 질린 유권자들을 향해 자신들을 찍지 않으면 총살시키겠다며 군부독재 정치를 시작한 것보다 더 포악한 새로운 ‘폭력정치 시대’의 개막인 것이다. 엄혹한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에 폭압적인 정권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적 자유의 상실에서부터 기본적인 인권의 대대적인 침해에 이르기까지의 숱한 재앙들보다 훨씬 심각한 반민주적 폭력행위이다. 지금까지 민주인사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 쌓아온 위대한 민주주의 거탑(巨塔)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린 잔혹한 반민주적 폭력행위이다.

 

현 정권의 부패한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의 국체(國體)를 무너뜨리는 작금의 탈선적 검찰 인사는 개인이 법의 지배에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개인의 명령, 지시라는 사람의 지배에 복속시키는 새로운 폭정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 준다.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사건 지휘를 맡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부산 고검 차장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을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들은 모두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이다. 대신에 신임 반부패 강력부장에는 추미애 신임법무장관의 국회인사청문회 준비단 출신의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압제자(壓制者)로 등장한 순간이며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통한 ‘디지털 독재’에 이어 이번에 다시 검찰 인사를 통해 ‘새로운 파시스트’로 등장한 순간이다. 이번 검찰 인사는 ‘청와대를 향한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해당 검사들을 모두 내쫓는 ‘유배 인사’였다. 이는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금 과거의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독재정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민주주의 나라에 독재적 가치를 심는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현 정권이 자랑하는 반독재투쟁 속에서 이들이 배우고 신념으로 내면화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짓밟는 독재방식이 전부였다는 퇴물정치의 끝자락을 보는 듯하다. 이런 시점에 보다 강력하고 제대로 된 야당이 출현했다면 문 정권의 이런 막장 정치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이며, 야당이 의회의 다수가 된 의회정치의 현실을 맞았다면 문 대통령은 이번 검찰 인사하나만 갖고도 ‘탄핵’의 위기상황으로 빨려 들어갔을 것이다.

  

정말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가라앉고 말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여기서 멈춰버린 나라로 추락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역사를 망각한 패거리 부패, 적폐 집단인 문 정권의 이번 검찰 인사는 민주주의와 경제번영이라는 두 개의 기적을 동시에 타살시킨 국가폭력이다. 과거의 독재자들은 민주주의를 탄압한 대가로 경제번영이라는 산업화 기적을 일으켰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도 짓밟고 경제도 망치는 최악의 독재자로 추락했다. 문 정권의 이번 검찰 인사는 수명이 다한 ‘정권 말기’의 현상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폭력도 무자비하게 자행하는 중병을 앓고 있는 정권임을 확인했다.

 

현 정권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행위를 펼치고 있으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향해 무차별적인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이런 민주주의 파괴자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위협적인 체제인가는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위협한 그 어떤 나라, 제도, 정치인도 결국 살아남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역사적 교훈이 두렵지도 않은가?

 

끝으로, 윤석열 총장은 어떤 경우든 임기를 다할때까지 스스로 공복(公僕)의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1992년 부패한 정치인들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이태리 상·하원 의원 절반 이상을 기소하여 '깨끗한 손'으로 기록된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나 총 13년 9개월여 간 총리로 재직해 온 네타냐후와 그 부인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이스라엘 검찰처럼 꿋꿋하게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검사들도 검찰이 더 이상 권력의 시녀, 대통령의 충견이라는 과거 독재정치의 오명(汚名)을 연장시키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에 대한 불명예를 훌훌 털어버리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 법치주의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검찰도 이제 이태리나 이스라엘 처럼 살아있는 최고 통치권자들의 인사권 남용이나 직권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만약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부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현 정권세력들은 이를 덮고 가리기 위해 방해작업을 한다면 민주주의를 갈망한 우리 국민은 어느쪽 손을 들어줄까? 어쩌면 한 정권은 한 검찰총장에 의해서 한 순간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전락할 수 도 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민주주의체제인 것이다.    <ifsPOST>

 

 

 

5
  • 기사입력 2020년01월10일 11시34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