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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채(負債)’ 문제, 과연 글로벌 경제의 시한 폭탄인가?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1월01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1월03일 10시37분

작성자

  • 박상기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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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庚子)년 새해에도 글로벌 경제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은 지금 안팎으로 커다란 정치 · 경제 현안들에 직면해 있으나, 그 중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단연 심각한 경제 둔화 및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그리고, 그런 우려의 핵심은 바로 중국 경제 붕괴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채(debt)’ 문제다. 근자에 해외 미디어들은 지난 1년 여를 끌어온 미국과 무역전쟁은 차치하고 이제 이 숨겨진거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 경제가 안에서 끓고 있던 부채문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부터 횡행해 온 민간 및 정부 부분의 무차별적 차입(debt binge)’에 의존한 성장 정책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수치적으로도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중국 GDP 규모는 4.6조 달러에서 12.2조 달러로 증가한 반면, 총 부채 규모는 6.6조 달러에서 32.4조 달러로 폭증했다. (CNN)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Global Waves of Debt’라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는 지난 50년 동안에 4 차례에 걸쳐 누적 부채 현상을 겪었고, 그 가운데 2010년부터 시작된 현재의 부채 확대 사이클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글로벌 GDP230%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이전에 겪은 3 차례 부채 확장 주기는 모두 예외없이 금융 위기로 연결됐었다고 경고한다. 

그 가운데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중국의 과잉 부채 문제다. 사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것이나, 지금까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글로벌 화제의 선두에서 집중적인 이목을 끌어왔던 것이다. 이제 이 문제가 어찌됐든 일단락되는 방향으로 향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중국의 부채이슈가 현실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제 중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 그만큼 심층적인 이해와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Moody’s “중국 경제 경착륙은 글로벌 경제에 다가오는 위협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막대한 규모로 증가한 중국의 부채는 주로 부동산 신축, 인프라 구축 등에 쏟아져 들어갔고, 지금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민간 부문보다 이들 국가 주도의 거대 기업 경영 등 부문에서 低효율의 통증을 앓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자국 경제의 심각한 성장 모멘텀 상실 요인으로 부상한 부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경제 둔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정비(cleaning up) 노력이 유효할 것인가에 회의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 국유기업들이나 지방 정부들은 오히려 보다 낮은 비용의 추가 자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일, 자금 지원을 축소 혹은 단절하면 대량 해고, 연쇄 倒産, 나아가 사회 불안마저 우려할 상황인 것이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업 무디스(Moody’s)Moody’s Analytics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는 글로벌 경제, 특히 아시아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이런 시나리오를 용하게 피해왔으나, 이제 금융 시스템의 과도한 부채 수준은 정책 실패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 부채가 급격히 증가해서, 작년 말 기준 민간 · 정부 부문을 망라한 非금융 총 부채의 GDP 대비 비율(debt-to-GDP)250%를 넘어서 2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더해, 공식 통계에 누락되기 쉬운 지방 정부 및 국유기업들 부채 증가를 감안하면 실제로 공적 부문 부채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며 氷山의 一角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Moody’s Analytics는 이런 상황에서, 향후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이어지고, 중국 정부 당국이 불가피하게 종전의 방만한 여신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그림자 금융등에서 신용이 위축되고, 이어서 금융 자산 및 부동산 가격 급락, 기업 및 개인의 신용 파탄이 이어져 제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의 대외 신용이 하락하고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 상으로는, 중국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어 글로벌 교역에 악영향이 확산되고, 이런 여파가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 글로벌 경제 전반은 불가피하게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Forbes美 中 무역전쟁에 가려진 중국 경제의 더 큰 문제들 

지난 7월 美 경제 잡지 Forbes誌는 중국이 지금 미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에 가려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중국 경제 내에 형성되고 있는 심각한 버블과 이에 연유되어 대두되는 부채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결국 중국 경제 성장을 정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최근 이런 우려를 전하는 해외 미디어나 전문기관들은 적지 않다. 

중국이 지난 수 십년 동안 고속 성장 가도를 질주해 온 뒤에 미국과의 통상 마찰로 제조업 등 분야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런 문제들은 미국과 협상에서 체면치레 정도로 일단 봉합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에 비해, 각 방면에서 불거지고 있는 버블현상은 실질적인 사회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Forbes誌는 우선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버블 현상을 지적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심각한 과잉 부채문제를 지적한다. 부동산 가격 버블은 지주들을 살찌우고 젊은이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생산 인구 감소 및 차세대 부양 의무 가중 등 심각한 장기적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 

또 하나 지적되는 버블 현상은 인프라 건설 분야다. 정부 관료들이 국내외에서 야심 차게 전개하고 있는 인프라 건설 정책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효율성에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 이르러 심각한 문제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러한 버블 형성의 안 쪽에 숨어있는 당면 문제가 바로 정부 주도의 고속 성장을 지탱해 온 과잉 부채문제다. 중국 특유의 정부 주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통할하는 은행들이 국유 제조업 기업 등에 대출해 실행해 왔으나, 대출 및 차입자가 정부라는 큰 한 통 속에 있어 진상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통계에서 총 부채 규모가 GDP 47% 수준이라고 공표하고 있으나, Forbes誌는 실제로 정확한 부채 규모는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한다. 한편, IIF는 작년에 중국의 총 부채가 GDP300% 수준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부채 의존적 성장 정책은 결국 신용 리스크 분산이 어렵다는 점 외에도 잠재적 · 구조적 경제 붕락(崩落) 위험성을 속으로 키워 온 셈이다. 

 

■ 현 중국의 부채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대응에서 발원 

중국이 현재 겪고 있는 부채문제는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GFC; Global Financial Crisis)에 대한 대응이 원인이 된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GFC 이전에는 중국의 총 부채의 GDP 대비 비율(debt-to-GDP)은 상대적으로 낯은 수준에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GFC 발생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은 급변했고 중국 정부는 이러한 위급 상황에 담대한 신용 확대 정책으로 대응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에 GFC 여파로 중국産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급격히 감퇴했고,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자 2천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중국 정부는 당시 도시 지역으로 올라와 주로 생산직에 종사하던 농촌 출신 근로자들이 대거 실업으로 내몰리자 급기야 사회 문제로 발전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한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절하 제안을, 중국 제품의 수출 부진이 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기 보다 미국 및 유럽의 수요 감퇴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서 거부하고, 대신, 세계에서 가장 큰 담대한 규모의 케인즈류(Keynesian) 경기 촉진 수단을 택했던 것이다. 정부는 차입을 포함한 재정 자금을 총출동하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쏟아 부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 원천을 기본적으로 재정 자금원을 통해 조달했으나, 이와 달리 중국은 은행 대출을 동원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은행들이 정부의 통제 하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대출은 국유기업들(SOEs) 앞으로 집행되는 것이 관행이었고, 은행들이 건설 과정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수단의 선택은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소요 방지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이었고,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도 글로벌 경기 침체의 바닥을 떠받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GFC 대응 정책으로 인한 은행 대출 급증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된 과잉 부채문제의 근원을 제공했다. 실제로, 2008년을 기점으로 非금융 분야 debt-to-GDP 비율은 급상승하여 高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중국 debt-to-GDP 비율은 G7 상위 5개국 평균 비율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 지방 정부 부채가 문제의 핵심, 관료 제도와 결합되어 더욱 심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亞洲時報(Asia Times)는 최근 중국의 경제적,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되어 미국과의 무역 분쟁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름 아니라 중국은 지금, 50%가 넘는 유례없이 높은 저축율로 축적된 엄청난 자금들이 지방 정부 및 국유기업(SOE) 등으로 흘러 들어가 지난 20년 동안 해오던 것처럼 자국 및 글로벌 소비 확대를 지탱해 주지 못할 상황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서, 다른 서방 국가들과는 판이한 유연하지 못한 정치 시스템이 또 다른 관점에서, 중국 특유의 문제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적인 예로, 중국은 70년대 말 개혁 개방 이후 수 십년이 지난 지금도 주로 정치, 사회적 이유에서 자본 시장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내외 충격에 대응할 수단이 제한되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이제 결정적 시기에 당도하면 예상되는 총체적인 사회 붕락을 피하기 위해서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중국 정부도 이러한 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각하고 있고, 부채 확대에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의 중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상이 바로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계열 기업 형태로 운영 중인 투자기구들의 경영이 부실해져 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중국 지방 정부들의 숨겨진 부채 규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42조 위안(7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인프라 구축 등을 전담하는 별도 투자기구를 설립해서, 직접 투자 및 관리하는 형식으로 운용해 오고 있다. 이들 기구들은 금융기관이나 그림자 금융 기구로부터 융자 및 차입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에 대한 기대가 작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회사 등과 결탁하여 효율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들에 자금이 투하되기 일쑤여서 채무의 방만한 확대 및 실적 악화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중국 중앙 정부는 경제 성장 실적을 각 省 행정을 담당하는 공산당 조직의 실적으로 평가하는 오랜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각 省 책임자들은 재정 확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 확대에 진력하는 것이 상례로 굳어져 왔다. 앞에 말한 투자 전담 별동 조직들도 이런 행정 관행의 일환으로 생겨난 것들이다. 

재정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지방 정부들이 경기 확대를 촉진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방 정부들의 부채는 확대 일로를 걸어온 것이다. 중국 국무원 재무부는 201910월 말 현재 지방 정부들의 채무가 21조 위안 규모라고 공식 발표했으나, 여기에 숨겨진채무로 추산되는 42조 위안을 더하면 약 60조 위안에 달해 중국 전체 GDP의 약 70%에 달해 중국 재정 상황은 결코 건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실정인 것이다. 

 

■ 일부 은행 예금 인출 집중(Bank Run)’ 사태는 금융 위기의 징조?

얼마 전 서방국의 일부 미디어들(The Epoch Times )은 일제히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한 적이 있다. 금년 들어 지금까지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감독 당국이 일부 부실은행 경영권 인수 혹은 구제 금융 제공 사례들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이 은행들로 하여금 지극히 낮은 금리 차이를 감수하며 대출하도록 강요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이들은, 중국 금융 시스템의 건실성에 대한 우려 확산은 은행들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금 조달 노력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하는 처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한 인터넷 매체(Bitcoin.comExchange)가 중국에 은행 예금 인출 집중 사태(Bank Run)’ 루머가 급속히 번져 금융 시스템 위기를 숙성(熟成)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년 들어 內蒙古 자치구, 河南省, 遼寧省 등 일부 지방 소규모 은행들이 예금 고객들의 신뢰를 잃어 예금 인출 집중(bank run) 사태에 빠져 금융 당국이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구제 금융을 제공하고 예금 이자율을 대폭 인상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규모 은행들은 고객 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높아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치명적 위기에 처하기 쉬운 구조다. 

여기에, 경기가 둔화되어 대출 고객들의 상환 불이행 사례가 증가하면 특히, 소규모 은행들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중국은행감독위원회의 금년 2 사분기 통계로는 은행들의 부실대출(NPL) 총액이 2.24조 위안 규모에 달해 총대출에 대비한 NPL 비율은 1.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실제적인 부실 상황은 이런 공식 발표 수치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금년도 중국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4,379개 은행들의 13%에 달하는 586개 은행들이 고위험(high risk)’ 은행들로 분류되었고, 2018년에 중국 중앙은행인 中國人民銀行)(PBoC)이 실시한 위기 대응 시험(stress test)에서 10%가 넘는 은행들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일부 지방 은행들 외에는 아직 겉으로는 어떠한 위험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과연, 중국 경제는 지금 금융 위기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나?

최근 중국 금융정보회사인 大智慧财汇有限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 12월 중순까지 중국 기업들의 채무 상환불이행은 1,600억 위안 규모에 이르러 종전에 사상 최대였던 20181,200억 위안 대비 30%나 급증했다. 중국 기업들의 신용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배경에는, 중앙 정부가 재정 부담 확대를 우려하여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지원을 꺼리자 결국 지방 정부 계열 및 국유기업들의 채무 상환불이행이 28건에 400억 위안 이상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Nikkei) 

동 금융정보회사 집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2020년도 중 상환 예정액은 4,200억 달러 규모로 2019년 대비 약간 감소하나 이후 2021년은 6,300억 달러, 2022년도는 5,7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합하면 이전 2017~20193년 간 상환액 1700억 달러 규모의 약 1.5배에 이르는 규모로 급증하게 된다. 

이제 중국 경제는 더 이상 부채확대에 의존한 성장은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전에는 중국에서 정부와 연관이 깊은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지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지방 정부들의 인프라 투자회사인 소위 融資 平臺(platform)’을 비롯, 중앙 정부 계열 기업 그룹 산하 자회사들도 채무 불이행 대열에 합류하는 실정이다. 이들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는 형편이지만, 과거와는 달리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정부가 계열 기업이 경영 부진에 빠지면 구제한다는 관행)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 지방 정부들이 이렇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위험이 있는 지방은행들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을 용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는 배경으로는, 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포함한 지방 정부들의 숨겨진 채무가 무려 40조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제는 이들을 구제할 여력이 소진된 것이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감안하여,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Fitch社 애널리스트(黃筱婷), 중국 기업들이 발행한 社債의 원리금 상환 기일이 향후 2020~20223년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도래하여 피크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어, 이 기간 중에 중국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기업들이 발행한 社債를 은행들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져도 운전자금 융자를 계속해서 경영 파탄을 회피해 온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유 4대 은행 및 準대형 은행들은 아직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 은행들은 기업 채무 불이행 증가로 불량채권이 증가하는 심각한 곤경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지방 은행들이 기업들을 지탱하기 어렵게 되면 지방 경제가 어려워지고 고용 문제도 심각하게 되고, 결국 파장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면 위기를 불러올 시나리오를 회피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 중국 정부가 부채를 통제할 수 있어 오히려 안심이라는 견해도 

중국 기업들의 채무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경기 대책을 겸한 인프라 확충 정책에 따라 증가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 상장기업 총 부채는 2019년 말 현재 40조위안을 넘어섰다. 이는 2012년 말 17조위안 대비 2.4배로 팽창한 것이다. 여기에 한 몫 하는 것이 시 주석이 의욕적으로 주창하는 一帶一路정책에 부응하여 아프리카, 동남아 등 각국에 인프라 건설을 위해 진출하는 국유 건설회사들이다.

특히, 중국 경제가 불과 10여년 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 당시에 담대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위기를 극복한 모범 사례로 칭송을 받아오던 끝에, 이제 과잉 부채 문제로 허물어지기라도 하면 글로벌 경제를 총체적인 파탄으로 몰아갈 수도 있을 시한 폭탄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은 일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분명히 중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둔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정부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정책적 독려에 힘입어 낮은 금리의 자금을 대거 흡수했던 것이다. 그런 결과, 위기 당시인 2008년 대비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고 있던 2016년 현재 중국 상장 기업들의 기업 건전성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89개 상장 기업 중 net debt/EBITDA 비율이 0~5건전그룹에 속하는 기업체 수는 31.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 비율이 ‘5’ 이상인 불건전기업체 수는 대폭 증가했다. 

이런 경제 부진 및 상황 악화 영향이 마지막 단계로 집결되는 곳이 최종 종착지인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다. 은행들의 거래 기업들의 경영 부실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이는 결국 은행들 대차대조표에 자산의 질()의 악화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 은행들의 지난 10년 간 부실대출 변동 추이를 보면 2008년을 기점으로 2018년까지 은행들의 부실대출(NPL) 총액은 이미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의 최악의 수준을 넘어서 1.5조 위안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이의 14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한편, 로이터(Reuter) 통신은 최근 중국의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부채 금액이 과거 10년 간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향후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전하고 있다. 특히, 일부 극단적으로 우려하는 그룹은 유사한 정도의 부채 증가를 경험했던 다른 나라들이 금융 파탄이나 경제 침체를 경험했던 과거의 사례들에 비유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다른 전문가 그룹은 중국 부채 문제가 경착륙(hard landing)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전한다. 

이들 후자 그룹이 보는 관점은 중국이 다른 경우들과 달리 기본적으로 해외 부채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저축율이 지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한다. 이에 더해, 중국이 지금 안고 있는 부채의 거의 대부분은 국유 은행들을 포함하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은행들이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기업들에 제공한 것이라서, 정부가 위기 상황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향후, 국가 신용 리스크가 習 지도부의 아킬레스腱이 될 가능성도

최근 들어 중국 중앙은행 中國人民銀行(PBoC)은 이례적으로 지방 정부들에 대해 일부 지역의 소형 은행들의 금융 파탄 사례가 연쇄 금융 위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만일, 일부 지방 정부 투자기구들이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면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투자기구들을 재무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다른 투자기구들과 통합을 서두르는 등, 부실 투자기구들의 재무 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집계로는 지방 정부 계열 투자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사례가 늘어나 12월 중순 현재 약 27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지도부는 과도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 정부들의 채권 조기 발행은 인정하는 등, 경기 둔화 방지 대책을 우선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어 내년에도 지방 정부 채무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형편이다. (中誠信國際信用評級; Nikkei) 

다른 측면에서, 중국은 종전에 홍콩 시장을 통해 위안화 채권 투자를 유치하는 등, 해외 투자를 유치해 왔으나, 최근의 홍콩 사태 악화는 이러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해외 투자자들은 일단 중앙 정부 직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거래하나, 지방 정부 기업들의 신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국가 신용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해서, 향후 국가 채무에 관련한 리스크 대응 과제가 시진핑 지도부의 중대한 아킬레스腱이 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美 경제誌 Forbes의 라포자(Kenneth Lapoza) 기자는 지난 7, 과거 중국 정부 당국은 2000년대 이후 중국에 금융 위기를 우려하는 견해에 무참하게 냉수를 끼얹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 당국에 금융 리스크 고조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전했다. 그는 Nomura Cassandra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조기 경보 지표들이 홍콩(60개 지표 중 49) 다음으로 중국(25)이 위중하다는 결과를 인용한다. 노무라(野村)‘Cassandra 프로그램1990년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및 신흥시장 30개국들에서 발생한 50개 금융 위기의 2/3 사례에 대해 신뢰할 만한 신호를 발령했다고 밝힌다. 

중국 경제는 이제 자타가 부인할 수 없이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의존처가 되어 있고, 특히 신흥시장국들에게는 불가분의 치명적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경제는 종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이 선호하는 방식인 소비 중시 방안과는 달리 과잉 공급, 고정 자산 투자 등에 의존한 성장 노선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지금 중국 경제는 신화처럼 여겨온 성장률 7%라는 마지노線을 이미 하향 돌파하고 6% 이하로 감속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더해, 미국과 힘에 겨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정치적 상황에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야말로 중국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야 할 기로에 서있는 어려운 형국이다. 국외 환경도 이전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와는 전혀 다른 장면으로 바뀌어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 금융 시스템이 점차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경보음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 형국이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글로벌 경제 관측자들의 관심은 단연 중국의 금융 시스템의 향방에 쏠려 있다. 중국과는 통상 교역, 자본 교류, 문화 등 제반 측면에서 숙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未久에 중국 대륙에서 불어 닥칠지도 모를 엄청난 금융 위기 쓰나미에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최대의 防柵을 서둘러 쌓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새삼 들기도 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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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1월01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1월03일 10시37분
  • 검색어 태그 #중국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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