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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흥을 국정의 제일기조로 삼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지난 2년 동안 무려 일곱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어 놓았다.(아래[표.1]참조) 2013년에 네 번, 2014년에 두 번 그리고 2015년에 한 번 발표했다. 평균 넉 달에 한번 대책을 내어 놓은 셈이니 그만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일곱 번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점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1-2차 투자대책은 ‘규제완화’ 였다. 때로는 ‘규제합리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절차개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같은 말이다. 묶여있는 것을 풀자는 거다. ‘한 번 물면 안 놓는 진돗개(2014년 2월6일 대통령)’의 자세로 입지규제, 인허가 절차개선, 진입규제, 환경규제, 산지규제 등을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3차 투자대책 부터는 ‘인프라 구축’이 강조되었다. 무공해관광호텔, 국제테마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확충이 골자로 들어갔다. 이를 위해 환경규제는 완화되어야 하겠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좀 쉽도록 개선하고 또 화학물질안전관리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4차 투자에서는 ‘유망서비스 산업’이 핵심 꼭지로 등장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과 해외진출을 촉진한다든가 외국기관의 합작진출을 허용한다는 등의 의료 및 교육서비스 산업육성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때 까지는 처음 나온 것들이라 그래도 신선했다. 규제완화라는 대 주제를 먼저 깔고 그 위에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산업육성이라는 새 메뉴들이 계속 발표된 것이다. [표.] 2013년 이후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율(%,실질) [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투자활성화대책
문제는 2014년 3월에 발표된 5차 투자대책부터였다. 5차대책의 슬로건은 ‘지역주도 발전전략’이었다.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의 2,146개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 외에 나머지는 대개가 이전 대책의 재탕 같았다. 개발제한지구 규제합리화나 산지규제 완화나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지정 그리고 투자선도지구 신설도 대략 전에 나왔던 ‘규제완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새로 포함시켰다면 1-2차 규제완화 투자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새로울 것이 별로 없지만 강조한다는 차원에 넣은 것이라면 너무 싱거운 투자대책일 뿐이다.
5차 투자대책이 더욱 놀라운 것은 ‘지역주도 발전전략’이라는 내용은 투자대책이 발표하기 불과 보름 전(2014년 2월 25일)에 나온 「경제혁신3개년계획」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경제혁신3개년계획」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간 연계협력강화’는 있지만 핵심내용인 ‘지역주도 발전전략’라는 말은 없다. 현 정부가 올인 하다시피 하는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투자활성화 대책이 따로따로 논다는 의문을 가지지 낳을 수 없는 대목이다. 세월호 대재앙 이후 4개월 만에 나온 6차 투자대책(2014년 8월 12일)은 ‘유망서비스 산업육성’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었지만 금융이나 물류투자를 집어넣은 것 외에는 4차 대책에서 몇 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이고 2015년 1월 19일에 나온 7차 대책도 ‘관광인프라와 기업혁신’이라는 표제를 붙였지만 그 내용은 이전 내용의 재탕 혹은 삼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산업인프라가 열악하고 오만가지 규제가 널려있으며 신 성장의 동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는 대세 하에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틀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우려스럽게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새로울 것이 별로 없는 것과 매우 개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을 국가의 투자대책이라고 장황하게 리스트-업(list-up)하면서 성과까지 내세우는 가벼움이다. 개별적이며 새로울 것이 없으면서 계속하여 대책리스트에 올라온 대표적인 것이 ‘현장대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올라 온 춘천 레고랜드 사업, 메디텔 사업, 풍력단지건설, 여수산단 녹지해제 사업, 무공해 관광호텔 사업 등이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말고는 몇몇 기업 혹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투자사업 일지언정 국가의 미래나 백년대계라고 할 수는 없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한 것들이다. 매년 400조 원이 넘게 투자되는 국가적 현실에서 몇 년에 걸친 몇 조 단위의 사업을 가지고 성과라고 왈가왈부 따지는 것은 국가투자계획이라는 무게에 걸맞지 않는 셈법이다. 둘째로는 수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의 건설 및 설비투자 성과는 매우 부진하다는 점이다. 2013년 이후 2014년 말 까지 8분기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실적통계를 보면 하나같이 하락하고 있다.
1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들어있었지만 이는 창업승계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국한될 뿐이었다. 정부는 1차 투자대책에서 현행규제의 전수조사를 약속했었고, 2차 투자대책에서는 입지에 관한 「네거티브시스템」을 약속했었다.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벅찬 일 일 것이다. 이것만 돼도 정부의 역할은 150% 달성된다고 본다. 재정도 어렵고 기업의 투자의욕도 땅에 떨어졌으며 세계 경제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누군들 투자를 살리는 방법이 쉽겠는가? 고만고만한 대책만 자꾸 내놓으면서 면피만 하려하지 말고 핵심을 꿰뚫는 규제완화만이라도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야 할 것 아닌가.
- 기사입력 2015년01월25일 20시14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9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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