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보내며> 문재인 정부의 열 가지 정책 실패 > News Insight

2020년 경자(庚子)년은 한 마디로 「정책실패의 해」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마다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돈 벌이는 더욱 힘들어졌는데도 세금은 폭증하는 바람에 대부분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정책의 결과는  엉뚱하게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그 원인은 이념의 원리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경제의 원리를 잘 모르는 서툰 돌팔이 집도의들이 번갈아가며 설쳐댔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열 가지 대표적 정책실패를 지적하여 잘못된 인사를 문책토록하고 향후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절실하지도 신속하지도 과감하지도 못한 코로나 대책실패

 COVID-19 대유행은 분명히 전례를 찾기 힘든 대재앙이었다. 1백여 년 전의 스페인독감이나 혹은 1930년 대공황보다도 경제적 충격이 더 클지 모른다는 지적이 과장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감염피해나 인명피해는 차치하고 경제적 피해만 보더라도 코로나 충격은 1998년 IMF위기를 넘어선다. 2020년 물가상승률을 0%로 잡으면 명목경제성장률은 –1.1%가 되는데 이는 IMF 때인 1998년 명목경제성장률 –0.9% 보다 더 낮다. 

1998년 제조업 GDP성장률은 2.35%였지만 2020년 1~3분기 평균은 –2.5%에 불과하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다. 전체 서비스업 명목 성장률이 1998년은 1.9%였지만 2020년 1-3분기 평균은 0.2%로 지금이 훨씬 더 나쁘다. 운수업이나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쁜 상황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코로나 충격은 2019년 2.0%에서 2020년 –1.1%로 경제성장률을3.1% 포인트 추락시켰다. 총 경제규모가 2000조이니까 GDP부가가치를 62조 원 정도 감소시킨 것이다. 매출이 부가가치의 네 배라고 보면 코로나효과로 매출은 248조 원 정도 감축된 셈이다. 이 충격이 일부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국한되어 발생했으니 코로나충격이 집중되어 발생한 업종의 경우에는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움이 지속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엄청난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신속하지도 절실하지도 과감하지도 못했다.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피해업종에 집중되었어야 했다. 피해를 입은 업종의 피해규모는 세무당국의 자료로 금방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었다. 따라서 작년 같은 기간의 매출 자료와 금년 자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정책이 즉각적으로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집중되지 못한 이것이 첫 번째 정책실패다.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규모(1차 14.7조, 2차 7.8조, 3차 3조원 내외)도 턱없이 부족했다. 다 합해서 26조원인데 이는 GDP 부가가치 추락효과(62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칠뿐더러 매출감축(약 248조원)의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나마 3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지급 되지도 않았다. 과감하지도 절실하지도 신속하지도 못한 코로나 정부대책이 두 번째 정책 실패이다.  

 (2) 헛다리 짚고 상처만 키운 부동산대책 실패  

문재인 정부는 오랫동안 부동산정책실패 정부로 낙인찍힐 것이다. 그동안 25회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 놓고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커녕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폭등하게 만들었다. 집권 초기 3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3.0% 올랐고 박근혜정부에서는 5.7%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4.9%나 올랐다. 특히 2020년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이나 올랐다. 청와대나 국토교통부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잡는다고 장담하고 공언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고스란히 서민중산층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부담과 민폐를 끼쳐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공급’이다. 여기서 공급이란 총량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높고 낮으냐가 아니라 개개인별로 수요 하는 주택과 그에 걸 맞는 주택공급이 되고 있느냐는 차원의 ‘미시적 맞춤형’ 공급을 말한다. 정책당국자들은 주택보급률로 볼 때 공급이 충분하다고 본다. 아무리 주택숫자가 총량적으로 많아도 원하지 않는 지역이나 원하지 않는 규모나 원하지 않는 사양의 집이라면 그것은 공급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주택공급의 부족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첫 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다. 

정부 당국자들은 규제만 있으면 주택가격을 얼마든지 때려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출금리 규제, 각종 세금 규제, 보유제한 규제만 있으면 주택수요를 간단하게 억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나온 법이 임대차3법이었다. 이들이 간과한 것은 그런 규제가 많은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 세금부담을 안고 가거나 전가시킨다는 점을 간파하지 못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다. 

국토부 장관도 지적했듯이 유례없는 저금리도 부동산 가격폭등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렇다면 금리를 올리는 대책이 범정부적으로 나와 줬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부동산 정책실패다.

(3)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폭발적으로 확대시킨 재정정책 실패

2020년은 국가 재정수지 적자가 역사상 최대가 되는 해일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올 해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하다. 2019년 재정적자 54조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규모다. 근본이유는 물론 2020년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원래 2020년 예산 512조원도 작년에 비해 10% 가까이 늘어난 데다 1차부터 3차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지출규모가 폭증한 것이 원인이다. 

게다가 경기침체와 각종 코로나 세금감면 등으로 세수가 10조원 이상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재정지출이 크게 늘고 세수가 줄어들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작년까지 699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20년 9월 현재 800조를 넘어섰다. GDP에 대한 재정적자비율도 작년 2.8%에서 금년 5.5%에 근접하고 국가채무도 작년 36.4%에서 금년에는 40%를 훌쩍 넘을 것이다.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함께 내어 놓았어야 했다. 2020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향후 어떤 지출 및 수입 계획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어야 한다. 향후 몇 년간 지출을 어떻게 줄여서 금년 늘어난 적자를 만회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약속했어야 했다. 이것이 재정정책의 첫 번째 실패다. 재정준칙이라는 것을 정부가 내놓긴 했지만 강제성도 없을뿐더러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재정정책실패다.    

(4) 용두사미 일자리 정책실패

거창하게 출발한 일자리위원회나 일자리 상황판은 이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성과도 부진하고 내용도 부실하다. 깐깐한 분석도 없고 보여주고 싶은 자랑만 늘어놓고 있다. 2020년 2분기와 3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에 비해 각각 40.7만 명과 31.4만 명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 일자리는 2019년에 비해 약 35만 명 이상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지난 20년 중 가장 나쁜 실적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일자리 정책 실패이다.  

취업자 수도 문제지만 고용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약 40만 명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층에서는 취업자가 대폭 감소되었다. 20대 약 20만 명, 30대 약 25만 명, 40대 약 20만 명, 50대 약 10만 명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것이 두 번째 일자리정책실패다. 게다가 주 당 36시간미만 근로자는 약 65만 명 정도 늘어나는데 비해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00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다. 근무시간도 주 평균 1시간 이상 줄어들고 있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단축되어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일자리 정책실패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과 전문 서비스업이 장기적으로 침체되어왔다. 그 위에 지나치게 강한 임금정책, 노동지원정책, 경영압박정책을 취하다보니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2020년에 일자리 예산을 25.8조 원이나 투입하고도 이런 보잘 것 없는 결과를 얻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과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무미건조한 그래프 두 개만 걸어놓고 외면하고 만 있다.

(5) 저소득계층 소득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소득타격을 가장 크게 겪은 계층은 하위40% 계층이다. 2016년에 비해 2019년 가계소득은 평균 44만원 늘었는데 최하위 20% 가계는 15.5만원, 차하위 20% 가계는 20.0만원 느는데 그쳤다. 반면 최상위 20%가계는 98만원, 차상위 20%가계 소득도 54.0만원이나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 증가가 고소득계층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첫 번째 소득정책 실패다. 금년과 지난해만 놓고 보면 저소득계층의 총 소득과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제대로 이어지는 통계가 나오지 않아 비교하기 곤란하지만 최하위 40% 계층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2019년에 비해 거의 확실하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소득정책실패다. 

(6) 공정경제3법 정책 실패

2020년 12월 9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공정경제3법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법, 공정거래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곧 발효되게 된다. 정부는 이 법들로 인하여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될 것이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소수주주권자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다중대표소송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꼼꼼히 마련했어야 한다. 이것이 공정경제3법의 첫 번째 정책실패다. 금융그룹의 경우 기존의 규제 위해 또 다른 규제를 덧칠하여 규제 위에 중복규제를 가하고 있다. 금융감독 기구의무능력이나 비효율은 손대지 않고 법 규정만 잔뜩 만들어 금융산업을 낙후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공정경제3법의 정책실패다. 글로벌 금융체제 하에서 규제는 풀어나가는 것이 대세다. 그 대신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감독 기구가 훨씬 촘촘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정답이다. 우리는 기구의 기능은 나태하고 무기력한 반면 지켜지지 않을 규정만 만리장성처럼 쌓아놓고 있다.  

(7) 노동3법 정책 실패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3법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3법이란 실업자나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 할 수 있고, 또 노조전임자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과, 퇴직교직원 및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교원노동조합법 개정과 6급 이상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 개정을 말한다. 이 노동 3법 개정 문제는 노동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자나 퇴직교원의 노조가입은 우리나라 현실상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문제지만 노조원의 이해 갈등이나 견해 차이로 노조 내에 많은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첫 번째 노동3법의 정책실패다. 게다가 노동3법 개정에는 노조활동이 기업 경영에 끼친 여러 악영향에 대한 방어조치(예컨대 대체인력 투입)들을 요구한 경영계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것이 두 번째 노동3법 개정의 정책실패다.  경영계의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는 문을 닫거나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일자리와 소득과 복지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밖에 없다.    

(8) 원화강세 용인 정책실패

지난 6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은 1240원에서 1108원대로 추락했다. 6개월 동안 약 12%나 원화강세가 일어난 셈이다. 가파르게 원화강세가 일어나는 이유는 대체로 네 가지 때문이다. 첫째로 COVID19에 따른 미국 실물경제 부진우려로 달러가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 2020년 3월 19일 103.6 이후 최근 89.74로 약 13%나 추락했다. 그 위에 우리나라는 매 년 약 6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셋째로 작년 하반기 이후 빠져나가기만 하던 외국인의 증권투자 유입이 최근 몇 개월 크게 늘었다. 끝으로 정부는 환율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이 하락을 용인하고 있다. 원화환율 하락은 한국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10% 원화환율 하락은 약 7%의 수출 단가상승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수출물량을 약 10% 위축시킨다. 수출금액은 약 3% 정도 줄어들지만 10% 수출물량 감소효과는 고스란히 공장가동률,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화환율의 부정적 효과는 약 1년의시차를 가지고 2021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가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원화환율 하락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명백한 환율정책 실패다.    

(9) 가계대출 관리 정책실패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신용(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은 폭증했다. 2016년 3분기 1296조 원에서 2020년 3분기 1682조 원으로 4년 동안 386조원, 30% 늘었다. 박근혜 정부의 4년 동안 356조원,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228조원 늘어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로 보면 과거 연평균 증가율이 10%가 넘었던 2006년이나 2016년과 2017년 보다는 낮은 7%에 머물고 있지만 2020년부터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7년서부터 2019년 까지 낮아지던 가계신용증가율이 2020년 들어서면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가계대출 관리정책이 실패하고 잇다는 증거다. 금년 들어 가계신용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3040세대의 영끌 주택구매 대출, 과열증시 투자 혹은 비트코인 투자열풍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 세대의 일자리와 소득 기회가 점점 상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대출증가는 금융건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 옵티머스-라임사태로 드러나는 금융감독 실패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관련되어 입은 투자자 피해만 약 3조 원 가량 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피해까지 합하면 10조 가까이 될 수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과 감시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를 만들어 판매사를 통해 투자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지, 제공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지를 감독해야 할 당국이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가에게로 전가된 것이다. 이것이 첫 번 째 금융당국 정책실패다. 또 그 전에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섣불리 해제하여 피해를 키운 것은 두 번째 금융감독 실패다. 사태가 터진 다음에 금융감독 당국이 엄정 대응하겠으며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늘 그랬듯이 약효도 별로 없고 무늬만 요란한 대책일 뿐이다. 이것이 세 번째 금융감독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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