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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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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재정준칙에 허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 박형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前 조세재정연구원장
    • 2020년 10월 11일
    재정준칙은 왜 필요한가?‘재정준칙(fiscal rules)’이란 법률 등으로 지출규모,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한함으로써 재정정책에 있어 재량…

  • 정치적으로 촉발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유감

    • 박형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前 조세재정연구원장
    • 2020년 05월 10일
    전 국민 고용보험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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