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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무늬만 재정준칙에 허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새창

  재정준칙은 왜 필요한가?‘재정준칙(fiscal rules)’이란 법률 등으로 지출규모,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한함으로써 재정정책에 있어 재량의 여지를 줄이는 재정운용 방식을 말한다.EU의 재정준칙이 그 대표적 사례다. EU가 출범하면서 회원국들의 건전재정 유지와 재정정책의 공조를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 of Maastricht)과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재정적자는 GDP대비 3% 이하, 국가부채비율은 60% 이하로 유지할 것을 회원…

  박형수(park) 2020-10-11 17:10:00
• 정치적으로 촉발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유감 새창

  전 국민 고용보험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노총, 정의당 등이 "고용보험 미가입자…

  박형수(park) 2020-05-10 17:10:00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국가채무 증가의 재(再) 역습 새창

  지난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295인 중 재석 162인,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되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 158인,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당초 정부안 513.5조원에서 1.2조원 축소된 512.3조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의결·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예산에 따르면 2020년말 국가채무는 805.2조원, 국내총생산(GDP) …

  박형수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park) 2019-12-28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