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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20 (1 페이지)

  • 이해상충, 공직자 그리고 법조

    저축은행 사태로 감독기관의 공무원이었던 자가 피감독기관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활동하면서 이해상충가능성을 무시하면 국민경제에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

  • 인사청문회, 검찰개혁 그리고 죄수복

    새로운 정부의 주요요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이후 보고서 채택여부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온통 난리다. 사실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동종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

  • 새로운 행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새로운 행정부의 수반이 뽑혔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청와대 및 행정부에 구조적·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곧 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행정조직 개편안과 국정…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책방향

    왜 지금 여기서 정치권력이 대규모기업집단에게 경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맡기면서 공적 자본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공급받는 과거의…

  • 금융정책방향의 재정립

    왜 지금 여기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무질서에 가깝다. 형식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료조직이 지탱되고 있지만 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앞에 서겠다는 자가…

  • 자본주의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자본주의의 여러가지 그림자 자본주의 체제국가는 과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체제국가와 비교되더니 요즈음은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체제임을 전제로 그 안에서 시장자본주의국가와 국가자본주…

  • 상장회사 지배구조 규율체계의 재조정 - 자기거래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법이 회사일반의 지배구조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는 법이 일정한 기업에 회사로서의 법인격을인정하여 출자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금액에 따라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상 고려사항 및 앞으로의 개선사항

    상단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그러면 금융관계법령상 규제차익이없어지며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 …

  • 철새들아 들어라

    또 다시 정치의 계절이 찾아 왔다. 많은 이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권력자로부터 진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자부터 행정부나 사법부 관료직을…

  • 2016년 기업의 법적 측면에 관한 주요 논의 과제

    모든 사람들이 지난해 주요사건을 간추려보고 다가오는 해를 전망하느라 바쁘다. 영원히 흐르는 시간의 강물 앞에 모래 한 줌을 잡아보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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