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의미와 전망 > News Insight

1. 선거 결과

가. 전체 결과

■ 2024년 6월 6~9일 720명의 의원(MEP)을 선출하는 유럽의회 선거 결과, 중도 대연정(EPP, S&D)의 선방과 함께 강경우파 정당(ECR, ID)의 약진, 중도 자유주의(Renew Europe) 및 녹색당의 의석 급감이 나타남(정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표 1 참고).

-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총 720명의 의원이 선출되며, 회원국별 인구 규모에 따라 의석수가 할당됨.

◦ 독일의 경우 96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이 할당되며, 뒤이어 프랑스(79석), 이탈리아(76석), 스페인(59석), 폴란드(52석) 순임. 

◦ 유럽의회 내 정치 그룹은 자신들의 정치적 가치와 목표에 따라 구성되는데, 정치 그룹은 7개국 출신 최소 2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의회 임기 중 언제든지 새로운 정치 그룹이 결성될 수 있음. 

​◦ ​한편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당시에는 영국이 포함되어 있어 총의석수가 750이었으나, 브렉시트 후 의석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유럽의회 선거일 직전 기준 705석임.

- 전통적으로 유럽의회를 주도했던 중도우파의 유럽국민당(EPP)과 중도좌파 유럽사회민주당(S&D)의 의석수는 총 325석(각각 189석, 136석)을 기록한 반면, 중도 자유당(Renew Europe)은 74석, 녹색당은 51석으로 2019년 대비 의석수가 급감함.

- 반면 강경우파인 유럽보수개혁당(ECR)과 ‘정체성 및 민주당(ID)’은 83석과 58석을 확보했으며, 기타로 분류된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 15석과 헝가리 Fidesz-KDNP 11석을 모두 합칠 경우 총 167석으로, 만약 이들이 단일 정치 그룹을 형성할 경우 유럽사회민주당(S&D)을 밀어내고 유럽의회 내 제2당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2024년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51.08%로, 1994년의 56.67% 이후 최고를 기록함.

-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서유럽 및 중동부 일부 국가에서 5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한 반면, 크로아티아는 21.35%로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며 회원국 간 투표율 격차를 보임.

나. 주요국 선거 결과

■ [독일] 집권 대연정에 대한 불만이 반영되면서 우익극단주의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이 15.9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집권여당인 기민/기사당 연합(CDU/CSU, 3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SPD)은 13.90%를 기록함. 

- 기민/기사당이 가장 많은 의석(29석)을 확보했으나, 독일대안당의 급부상과 동맹90/녹색당(Grüne)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유럽의회 정당의석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독일대안당은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15석을 확보하며, 최근 치러진 세 차례의 유럽의회 선거(’14년 7석, 7.1% → ’19년 11석, 11%, → ’24년 15석 15.9%)에서 의석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음. 

◦ 2019년 21석을 확보했던 동맹90/녹색당은 지지율 하락으로 12석 확보(11.90%)에 그쳤는데, 이는 환경과 기후변화 규제에 대한 독일 내 우려 확대로 해석됨. 

■ [프랑스] 강경우파 정당인 국민연합(RN)의 득표율이 현 집권정당의 ‘르네상스 연합’을 크게 앞서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 실시를 발표함. 

- 국민연합(RN)의 득표율은 31.37%로 2019년 선거 득표율(23.31%)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프랑스 정당 중 최초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3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함.

◦ 국민연합은 30석을 확보한 반면, 집권당인 르네상스당의 득표율은 14.60%(13석)로 지난 선거 득표율(22.41%)을 크게 하회함. 

- 중도좌파인 유럽생태-녹색당에 대한 지지율도 크게 하락하며 의석수가 12석(’19년)에서 5석으로 감소함. 

■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형제당(Fratelli d’Italia)이 득표율 28.76%(24석)로 1위를 확보함. 

- 강경우파 성향의 이탈리아 형제당을 이끌고 있는 멜로니 총리는 지난 2022년 총선에서의 득표율(26%)을 상회하는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EU 내 주요 정치인으로서 대중에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함. 

- 반면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PD)은 24.11%(21석), 한때 연정 파트너를 구성하기도 했던 살비니총리동맹(Lega Salvini Premier)과 오성운동(M5S)은 8.98%와 9.98%로 각각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침.

■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집권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협하는 야당에 대한 높은 득표율이 확인됨. 

-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Fidesz-KDNP당은 44.81%의 득표율(11석)을 기록하며 제1당의 자리를 지키기는 했으나,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당시 52.33%(13석)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함. 

◦ Fidesz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특정 정치 그룹에 속하지 않았음. 

◦ 오르반과 결별한 Peter Magyar가 창당한 ‘존경과 자유당(TISZA)’은 이번 선거에서 29.61%를 기록하며 강력한 야당으로 등극함. 

- [폴란드] 친EU 중도정당연합인 집권당인 KO(Koalicja Obywatelska)와 야당인 ‘법과 정의당(PiS)’의 득표율은 각각 37.06%와 36.16%를 기록하며 근소한 차이를 보임. 

2. 결과 평가

■ [강경우파 지지율 확대 배경]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경우파 및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으로 △경제, △이주·난민, △환경규제, △강경우파의 정책입장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 [경제 이슈] 고(高)인플레이션 압력 하락과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단행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와 함께 내수 및 대외여건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 

◦ 고물가 대응을 위한 고금리 정책이 EU 가계 및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물론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경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됨.

- [이주·난민 문제] 2015년 중동지역에서 유럽으로의 대규모 난민 유입 이후 유입 경로에 있는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난민정책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동서갈등도 심화됨. 

◦ 2015년 이후 중동지역으로부터의 대규모 난민 및 불법 이민자 유입이 늘어나면서 회원국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EU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간에 이주·난민 정책을 두고 갈등이 깊어져 왔음. 

◦ 2024년 5월 최종적으로 채택된 EU의 ‘이주와 망명에 대한 신협약’에는 강화된 국경심사 및 입국 절차, 망명절차 EU 규정 표준안 마련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망명 신청자가 여러 EU 회원국에 망명 신청하는 것을 차단함.1)

- [환경규제] 2019~24년 EU 집행위원회의 플래그십 정책인 ‘유럽그린딜’로 인해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EU 기업과 농민들의 유럽그린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짐.2)

◦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EU의 결정에 대해 독일은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에 대해 기존 의견을 철회하고 친환경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허용할 것’을 주장함.3)

◦ 농업 부문에서 2040년까지 메탄 및 질소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EU 집행위원회의 목표에 대해 EU 전역에서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EU 집행위원회는 농업 분야 배출감축 목표를 폐기함.4) 

- [강경우파의 정책입장 완화] 강경우파는 과거 EU 탈퇴 또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의 새로운 유럽 창설 등 급진적인 제안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EU의 통합과 미래에 대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주장하면서 경제, 이주난민 등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공략함.

■ [선거 결과 평가]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강경우파 정당이 처음으로 최다 득표를 기록한 것은 물론 독일대안당이 최초로 유럽의회에 진출하는 등 유럽 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 것과 함께 EU 통합 심화에 반대하는 강경우파로 인해 EU 정책 방향성과 추진 속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됨. 

- 과거 강경우파 정당은 소수를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으나,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득표율 상승 등에 힘입어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에 관여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됨. 

◦ 회원국별 강경우파에 대한 득표율 상승폭이 서로 상이한 가운데,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했고, 독일, 네덜란드에서 2위의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핀란드, 포르투갈에서는 강경우파의 득표율이 하락함. 

◦ 그러나 강경우파 정당 간 이념적 분열과 서로 상이한 정책입장으로 인해 강경우파 정치 그룹 간 협력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 

 * 강경우파 정당들이 주도적으로 정책 어젠다를 수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특정 정책의 유럽의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국민연합, 독일대안당, 오스트리아 자유당, 헝가리 Fidesz-KDNP 등은 친러시아 정서를 보이고 있음.5)

-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경우파에 대한 득표율이 올라간 원인으로 과도한 환경규제가 지적되는 만큼, 차기 EU 집행위원회는 경제성장과 방위산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임에 성공할 경우 ‘환경 우선주의’에서 ‘경제와 환경의 균형’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함. 

◦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임과 별개로 유럽국민당을 비롯해 주요 정당들이 경제성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를 위한 EU 차원의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3. 전망

■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차기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정권 심판’으로 해석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후속 선거 이슈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당의 참패로 인해 선거 직후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 실시를 발표함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는 27년 만의 동거정부 출범 가능성이 있음. 

◦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당보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이 두 배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을 두고, 마크롱 대통령은 위기감 해소를 위해 조기총선(6월 30일 1차 투표, 7월 7일 2차 투표) 실시를 결정함. 

◦ 투표 결과에 따라 집권당이 승리할 경우 마크롱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겠으나, 국민연합이 승리할 경우 동거정부가 불가피해지는 ‘정치적 도박’으로 해석됨.6)

 * 프랑스 언론사인 Les Echo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선에서 프랑스 국민의 35.5%가 국민연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집권당인 르네상스당에 대한 지지율은 21%에 그침.

- 독일의 숄츠 총리가 소속된 사민당의 경우 역대 최악의 득표율을 보이며 독일대안당에도 밀려 3위를 기록하면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으나, 일단 집권연정이 조기총선을 거부함에 따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독일 정치권 내 혼란이 예상됨.7) 

◦ 기사당의 Markus Söder가 “유럽의회 선거는 신호등 연정에 대한 반대투표이며, 총리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 투표”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연정이 조기총선을 거부한 것은 총선 패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일단 2024년 7월 3일로 예정된 2025년 연방예산 초안을 두고 연방정부와 야당 간 이견으로 연방예산 합의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연방정부는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정부부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은 부채 확대 대신 정부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음. 

■ 유럽의회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회 구성 및 차기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EU 기관의 수장 선출 일정이 예정되어 있음. 

- 7월 16~19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첫 번째 본회의가 개최되며, 본회의에서 유럽의회 의장, 부의장 등을 선출하고 의회 내 위원회 의원 수 등이 결정됨. 

- 한편 EU 행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국제무대에서 EU를 대표하는 EU 집행위원장 선출이 예정되어 있음.8)

◦ EU 집행위원장은 향후 5개년 주요 정책 어젠다 및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6월 27~28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가중다수결로 차기 EU 집행위원장 후보를 결정한 후, 7월 18일 유럽의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결정되는 일정이 유력함.9)

◦ 연임의사를 표명한 현(現)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CB 총재 및 이탈리아 총리를 지낸 마리오 드라기가 주요 후보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음.10) 

- EU 집행위원장 선출을 두고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유럽의회 내 정치 그룹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EU 집행위원장 선출 및 집행위원 구성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환경 우선주의 후퇴가 전망 속 EU의 경제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정책과 대중국 견제 강화가 한국에는 기회와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의 대EU 협력 및 모니터링이 요구됨. 

- 중국이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 EU의 상계관세 부과나 역외 보조금 규정 적용 등으로 EU-중국 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리 기업에는 반사이익이 기대되나, 그와 동시에 우리 기업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EU 역내 친환경 산업 부문은 물론 방위산업에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EU 시장 진출이 기대됨.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현행 10% 관세에 17.4~38.1%의 상계관세 부과가 결정되었으며, 회원국 승인 시 최대 5년 동안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함.11)

◦ 동시에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EU 역외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프랑스는 탄소발자국을 고려한 전기차 보조금을 추진 중이며, EU 개별회원국 정책이 EU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새로운 EU 집행위원회 구성으로 EU 정책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적극적인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EU 대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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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ropean Commission(2024), “Pact on Migration and Asylum.” 

2) “EU elections: Is ‘greenlash’ behind the rise of the far-right or are other factors at play?”(2024. 6. 6.), euronews(검색일: 2024. 6. 15.).

3) “Combustion engine ban least popular climate policy in Germany, France, Poland, survey shows”(2024. 3. 11.), Euractiv(검색일: 2024. 6. 12.).

4) “How rioting farmers unraveled Europe’s ambitious climate plan”(2024. 5. 2.), Vox(검색일: 2024. 6. 12.).

5) “Pro-Russian parties gain momentum in EU elections”(2024. 6. 14.), Euranetplus News Agency(검색일: 2024. 6. 15.).

6) “Macron’s Early Election Call After EU Vote is a Huge Gamble”(2024. 6. 10.), BBC. 프랑스 동거정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 참고. 오태현(2017), 「프랑스 대선 분석 및 향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Vol. 17, No.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Can Germany‘s coalition recover after EU vote?”(2024. 6. 10.), DW(검색일: 2024. 6. 16.).

8) ‘Spitzenkandidaten process’는 유럽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치 그룹이 제안하는 EU 집행위원장 후보에 대해 EU 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최종 후보로 결정한 후 유럽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과반 찬성을 통해 결정하는 절차임. 

9) 7월 18일 투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7월에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월에 열리는 회기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EU Parliament’s crunch vote on Commission Chief: July 18”(2024. 6. 6.), Politico(검색일: 2024. 6. 13.).

10)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 전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 대한 지지표명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유럽의회 선거 이후 지지를 표명함. 드라기 전 총리의 경우에는 EU 집행위원장 대신 EU 상임의장에 더 어울린다는 평가임. “Von der Leyen will be re-elected Commission President, says EU’s longest-serving Commissioner”(2024. 6. 12.), Euractiv(검색일: 2024. 6. 15.).

11) “EU to hit Chinese electric cars with tariffs up to 48%”(2024. 6. 12.), Financial Times(검색일: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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