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한국의 외교·안보 현안 대응방안 > News Insight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내년 1월 20일 취임할 예정이다. 그는 이미 4년간 집권한 바 있고, 지난 4년 동안 재선에 집중투자해 승리했으며 이미 장관급 각료들을 전문성과 경륜보다 충성심과 그의 지론인 ‘위대한 미국 재건’ (MAGA) 지지를 기준으로 내정했을 뿐 아니라 상ㆍ하원 모두를 공화당이 장악했으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임기 초반부터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미국의 국익을 좁은 의미로 설정하고 대외 개입을 이 이익에 부합하는 지로 평가한다. 여기서 중시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과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될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거래주의적 접근을 취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익 – 특히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정책들을 뒤집는 정책들을 전격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미 관계가 급변하고 다양한 외교‧안보 사안들에서 새로운 현안과 도전적인 과제들이 들이닥칠 것이 예상되므로, 유연한 사고와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그가 언급해 온 사안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이 새롭게 당면할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과 한⸱미 간 주요 현안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추진과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북⸱미 대화 재개와 통미봉남 상황 발생,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정부의 미⸱일 편중외교 존속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이나 10-20% 보편관세 부과도 예상되지만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본고는 한국의 국가 최고 리더십 위기 상황에서 당면해야 하는 이런 주요한 외교‧안보 현안과 과제들을 국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사안별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추진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여러 차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교착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과도하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자기가 당선되면 단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다. 부통령 후보자 입을 통해서도 전쟁이 한국전쟁처럼 당시 전투 상황을 동결해 영토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종전되어야 하고 휴전선을 따라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며 유럽국가들 군대로 평화유지군을 배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 대러 제재도 완화해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는 당선된 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은 최우선 외교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담당할 특사로 측근인 키스 켈로그 중장을 임명했다. 우크라이나 전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온 미국이 종전 방침을 명확히 하자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더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다. 영토의 20% 정도를 러시아에 내주고 8월에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공격해 서울시 면적의 1.5배 정도의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했던 우크라이나는 그 절반 정도를 러시아에 도로 내주었고 동남부 지역에서도 계속 영토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계적 지원 강화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11월 27일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특사로 파견하여 방어 및 공격용 무기의 지원 또는 구매를 요청했다. 이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관계를 파괴하고 한국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트럼프 당선자의 종전 의지가 분명하고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한국의 지원이 종전이 아니라 확전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단 지원이나 무기 판매를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타국을 불법적으로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까지 나서 155mm 포탄을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한국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고, 결국 북‧러동맹 복원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을 명분 삼아 인도적인 지원을 넘어 단계적으로 방어용 무기에 이어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 기술 등 과도한 지원을 견제하는 목적이었겠지만, 만일 이것이 실행된다면 한국의 안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북한의 파병과 전쟁 참여가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하거나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무기나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될 경우에나 고려하는 것이 국익에 맞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 북ㆍ미 대화 재개와 통미봉남 가능성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기간 중 여러 차례 1기 집권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도발을 막았고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줄였다고 장담했으며 재선되면 다시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북‧미 대화 재개는 시간문제라고 생각된다.

  물론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 이스라엘 문제, 대중 견제와 대만 문제,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적자 완화, 그리고 나서야 한반도 문제일 것으로 보이므로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선거에서의 압승, 상하원 장악, 충성심 위주의 주요 보직 인선 등으로 개인적인 취향과 의지를 외교에서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과정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문제를 두고 북‧미 간에 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2월 12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더 복잡해졌지만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자기가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친분을 활용해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할 가능성도 있고, 트럼프의 노벨상 욕심까지 감안하면 북‧미 협상은 물론이고 정상회담 가능성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1기 임기 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알렉스 웡 대북정책 특별부 대표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임명한데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세르비아-코소보 평화협상 대통령 특사와 주독대사,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 등을 역임하고 국무장관 후보 물망에도 오른 최측근인 리처드 그리넬을 12월 14일 ‘특별임무들을 위한 대통령 사절’(Presidential Envoy for Special Missions)로 임명하면서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맡을 것이라고 소개한 것은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반증한다.

  북‧미 대화의 가장 큰 장애는 북한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2018-19년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실망했고, 그간 핵과 미사일 능력을 월등히 강화했으며 대외전략 기조도 미국과의 타협을 통한 생존에서 자력갱생과 중‧러와의 우호관계로 바꾼데다 러시아와는 파병까지 하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어 미국과의 타협의 필요성과 가치가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트럼프가 김정은이 솔깃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느냐가 회담의 성사 여부와 시기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일괄타결을 모색한다면 회담 개최는 난망일 것이고, 비핵화보다 군축이나 군비통제 협상 또는 긴장 완화 등 작은 타협(small deal)을 모색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 김정은은 파병 효과와 트럼프-푸틴 브로맨스에 힘입어 긴밀한 북‧러동맹을 유지하는 한편 북‧미관계를 개선하면서 한국은 고립시키려는 차원에서 트럼프와의 회담에 나올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북‧미 협상을 위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동결에 대해 핵 보유를 묵인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등을 허용하여 김정은과 타협한 뒤,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다고 합리화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보다 더 나쁜 안보 상황을 맞을 위험이 있다. 김정은은 대남 안보 위협은 유지하면서 대량살상무기 동결로 대미 위협만 줄여주고, 미국은 자신의 안보 위협만 줄이면서 평화를 증진했다고 자부하면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그대로 받는 상태로 한반도 정세 변화 과정에서는 소외되면서 비용만 부담하는 초라한 신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공조를 확실하게 강화하면서 미 행정부에 핵 동결을 일차 목표로 하더라도 궁극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 등 동맹 문제는 반드시 한국과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핵 없는 한국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는 확실한 확장억지 태세가 확보되어야 함을 인지시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북‧미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한‧미가 공동으로 조율해 작성해야 한다.

  북‧미 대화가 통미봉남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탄탄한 한‧미 공조를 다지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간 적대감 해소와 대화 채널 복원 및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 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고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지만, 대북 전단 살포는 막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남북 간 평화공존 의지와 함께 인도주의적 지원 및 호혜적인 협력 복원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 또 정부 차원의 대화가 복원되기 전에도 우선적으로 민간 차원의 대화와 교류는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및 대폭 인상 요구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기간 중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반복해 강조했다. 특히 10월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면서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다음 날에는 “그들은 부유한 나라다.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또 12월 8일 미 MBC 방송 인터뷰에서는 유럽국가들이 미국 상품을 사지 않는데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은 이중고(double whammy)라면서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NATO를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미 간에 2026-2030 기간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어 우리 국회는 비준했고 미국은 비준이 필요 없어 이미 발효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관세 인상으로 위협하거나 주한미군 감축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6월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 사실을 공개한 바 있는 리처드 그리넬을 북한 담당 특사로 기용한 것도 이런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먼저 정부는 이런 요구에 놀라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 우선 양국 간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합의한 사항이므로 정부가 바뀌었어도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1조원 상당의 토지이용료와 KATUSA 임금이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를 산정하고 GDP 대비 분담금을 비교하면 한국이 독일은 물론이고 일본보다도 2배 이상 더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일본과의 형평성을 따지면 오히려 감액해야 마땅한 상황이다. 한국의 국방비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훨씬 더 높다는 점과 수십 년 이상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방산물자도 상당하다는 점도 상기시켜야 한다.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위해 관세 인상으로 압박해 올 때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압박하면 우리는 이를 분담금 인상과 별도의 문제라고 항변하면서 쉐일가스나 방산 물자를 비롯해 미국의 수출품을 더 산다든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매우 커 미국인 고용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분담금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으로 압박할 경우에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 유지 차원에서 반대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주한미군의 존재 사유가 북한의 도발 및 침략 억지 및 유사시 격퇴라면, 재래식 군사력 차원에서는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보다 우세하므로 결국 현재 주한미군의 핵심적인 존재 의의는 북한의 핵 억지력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어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이 부담스러우면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큰 비용도 들지 않는 핵 억지력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대신 미 의회의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 22,000명까지 6,500명 이내의 병력을 감축해 주둔비 자체를 줄이라고 우리가 역제안하는 것이다. 한‧미 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선의를 갖고 이런 제안을 오히려 우리가 내놓으면, 미국은 비용 계산을 다시 해보고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재인식한 뒤, 재협상이나 인상 요구는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고집을 부리면 적정 수준에서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 차원에서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허용, 원자력 잠수함 개발 허용, 전술핵이나 핵 잠수함의 한시적 조건부 한반도 재배치 등 반대급부를 얻어내야 한다.

| 미‧일 편중 이념외교에서 전방위 우호‧협력 실용외교로

   윤석열 정부는 미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전략 목표로 책정한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최소 비용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세운 권위주의와 대결하기 위한 민주주의 연대 구축 주창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미‧일 편중외교를 펼치면서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까지 비우호국가로 만드는 실책을 폈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민주, 인권 등 가치를 표어로 내세우고 실상은 아메리카 퍼스트 실리외교를 펼쳐왔는데, 중견국인 한국은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다 정작 실리를 놓친 것이다.

  동맹국인 미국과 이웃 일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물론 긍정적이지만, 실질 국익 추구는 소홀히 하면서 미국을 맹종해 이용당하고, 우리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고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압박 기조를 보여 남북 대결 상황이 조성되어 언제라도 국지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태로운 안보 상황을 이어왔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사활적인 이익이라 간주하는 사안들을 이념적 잣대로 비판하고 무시하는 정책을 편 것은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화롭고 안정되게 만들며 주변 강대국들이 우호관계를 맺어야 남북 간에도 대화는 물론이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북‧중‧러 대 한‧미‧일 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촉진한 셈이다.

  트럼프 2기의 외교는 바이든의 실리주의와 트럼프 1기의 America First를 넘어 America Only를 외치고 있다.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계속 유지해야겠지만 미국 일변도 외교를 펼치다가는 한국의 국익은 묻혀버릴 수 있다. 트럼프를 맹종하기보다 우호관계는 지키면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를 냉철하게 계산해 행동해야 한다. 또 트럼프가 북한, 중국, 러시아와 경쟁하고 대립하면서도 그 국가들 지도자와 대화를 갖고 좋은 관계도 유지하려 하므로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도 우호 및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트럼프는 동맹관계의 틀로 한반도 전략을 펴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도 동맹을 유지해 가되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자강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주 국방력과 첨단 기술 강화 및 공급망 다변화와 수출지역 확장 노력 등으로 국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를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북한에게 평화 공존 의지를 피력해 남북 대화 채널을 재가동하고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호혜적인 경협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를 넘어 협력관계로 전환하며, 중국과의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전면 복원해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러시아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관계를 정상화하고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회복할 준비를 하며,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이익 증진 구조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및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외정책 기조로 평화공존과 상호 존중 및 호혜적 협력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소다자 협력 외교를 활성화하며, 세계 여론 무대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도 우호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 증진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세종포커스』에 게제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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