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기업 경영자 마인드에 기반한 경제 정책의 두려움 > News Insight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 20일(월요일) 취임과 함께 47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최근 자신의 SNS인 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취임하는 즉시 시행할 많은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선, 캐나다, 멕시코 및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이에 더해,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기업 경영자’ 감각에 바탕을 두고 경제 정책을 구상하는 게, 1기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는 일국의 무역적자는 기업 경영 실적의 적자와 마찬가지로 ‘손실(loss)’ 로 믿고, 무역적자를 줄이면 그 만큼 GDP가 증가한다는 오류의 확신에 빠져 있다. 아래에 이 점을 포함해서, 곧 발족할 트럼프 2기 정권에서 펼쳐질 경제 정책의 대체적인 구상을 요약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쳐본다.

■ 中 ‘관세 전쟁에 승자는 없다’, 캐나다 · 멕시코도 ‘상응 조치’ 경고

트럼프 당선자가 한창 선거 캠페인을 벌이던 무렵,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경제학자들이 그의 경제 정책 노선은 잘못된 사고 방식에 근거한 것으로, 그가 재집권하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위는 하락하고 국내 경제는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무책임한 재정 확장형 예산으로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할 우려가 있고, 일률 관세 부과는 수입품 가격 상승을 부추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민 규제 강화는 임금 상승을 불러와 물가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자는 최근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수입액 상위 3개국을 상대로 고율의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번 추가 관세 부과 예고는 이들 국가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마약 팬타닐(Fentanyl) 확산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무역 적자 감소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무역 전쟁이나 관세 부과에 승자는 없다” 고 반박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류(劉鵬宇) 대변인은 “중국은 작년에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마약 대응책에 합의한 뒤, 불법 마약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고 강조하고, 이런 노력을 감안하면, 중국이 팬타닐 마약의 미국 유입을 방임하고 있다는 트럼프 측 주장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도 종전에 미국과 캐나다가 쌓아온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트럼프 2기 정권 발족에 즈음해서 국경 보안 및 무역 관계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캐나다는 미국과 공유하는 국경 보안 문제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부총리는 “캐나다와 미국 양국의 이해관계는, 특히 미국 노동자들 관점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도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당선자 앞으로 서한을 보내 “이민 및 마약 문제는 관세 부과 위협으로 해결될 수 없다” 고 지적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상호 이해와 협력”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 부과에는 상응하는 대응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런 대결 상황은 양국이 공유하는 (GM, Ford 등) 기업들에 위험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고로, 미 Cato 연구소는 최근 2019-2024년 기간 중 팬타닐 마약을 소지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중 미국인이 8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1기 정권 초기에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체해 합의했던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이 2020년 7월에 발효됐으나, 트럼프 당선자가 지금 공언하는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은 이를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에 취임하면 이 협정을 서둘러 수정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트럼프 당선자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미국의 수입액 상위 1~3위 상대국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 무역 정책의 속내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다른 상대국들에게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일종의 경종인 셈이다. 금년 1월~10월까지 미국의 상위 수입 상대국은 이들 3개국 외에 4위가 독일, 5위가 일본, 6위가 베트남, 7위가 한국, 8위가 대만이다. 유럽연합(EU)은 최대 지역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들 국가들은 조만간 트럼프가 지목할 다음 관세 부과의 잠재적인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이다. 

■ "기업 경영자 마인드로 국가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데 따른 위험성"

트럼프 당선자가 이번에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미국 수입액 상위 3개국에 국한되고, 그가 겉으로 내세우는 마약 문제 등에 대응하는 것이기보다 실제로는 해외 수입을 줄여 자국기업들의 국내 생산 및 고용 증대를 노린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자는 향후 개별 문제 해결 및 무역 적자 감축을 노리고 수시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할 것은 트럼프 당선자가 1기 정권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업 경영자 감각에 근거해서 경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는 커다란 리스크가 내재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트럼프는 일국의 ‘무역 적자’가 기업 경영의 ‘적자(赤字; loss)’와 마찬가지로 경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해 무역적자를 줄이면 미국 GDP가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나, 실제로는 수입 부품 및 자재를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생산 원가가 상승해서 커다란 타격이 된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 전문가 및 소매 유통업자들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 대체로 미국 소비자들에 연 780억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울 것으로 추산한다. 미국소매업자협회(NRF)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50달러짜리 구두 한 켤레 가격은 65달러로 상승하고, 2,000달러 하는 매트리스의 소매 가격은 190달러가 상승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처럼, 미국은 의(衣)·식(食)·주(住)에 관련된 많은 제품을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곧 물가 상승 및 고용 감소로 연결되고, 미국 GDP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국 경제가 자유무역의 과실(果實)을 잃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미국의 관세 부과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미국 국내 생산 활동에도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다. 최종적으로는 관세 부담이 최종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들에 돌아가 국내 수요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관세 부과로 오직 미국 일방이 승리를 거둔다는 트럼프의 신념과 달리 실제로는 미국 경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결과가 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자는 2기 정권에서도 1기 정권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비즈니스맨’ 감각에 기반해서 경제 정책을 펼쳐갈 가능성이 농후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 "’트럼프 관세 2.0’은 미 경제에 부메랑; GDP 최대 - 2.16% 예상"

이와 관련해서, 일본 다이와쇼겐(大和總硏,DRI)은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관세 2.0’(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기존 관세율에 10% 추가 부과 및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일률 관세 25% 부과)의 경우, ‘관세 비용(관세 수입(收入)/수입(輸入)액)’이 2024년 9월 시점의 약 2.7%에서 합계 약 10%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만일, 기업들이 추가 상승하는 관세 비용을 흡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최종 소비물가로 전가될 것이고, 이는 미국 최종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전제로, ‘트럼프 관세 2.0’이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한 결과, 미국 GDP는 최대 마이너스 2.16%, 인플레이션 상승률(CPI 상승률)은 +1.56%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캠페인 도중 자주 주장했던 중국산 제품 수입에 60% 추가 및 기타 상대국산 수입에 일률 10% 부과 경우보다 억제되는 편이기는 하나,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심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관세 2.0’의 영향은, 관세 인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GDP가 1.1%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업 및 농업 부문이 각각 1.5% 감소해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추산했다. 토마토, 아보카도 등 수입 비중이 큰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국내 소비가 위축되는 등, 소비 및 고용이 감소해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상대국인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의 GDP 감소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멕시코가 동 마이너스 3.8%, 다음으로 캐나다는 동 마이너스 1.2% 전후, 중국은 마이너스 0.3%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대체가 어려운 전기자동차용 밧테리 재료인 천연 흑연 · 영구 자석 등(중국에서 수입 비중 78%)의 경우, 비용 상승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부문 생산은 10.77%, 캐나다는 동 1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 보고서(磯野生茂 연구원)는 “트럼프가 내세우는 자국 중심 고율 관세 정책은 ‘자해(自害)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 억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반면, 트럼프 추가 관세 정책으로 일본, 인도 및 동남아시아 등 ‘Global South’ 각국은 미국의 수입 대체국으로 부상해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동 연구소에 따르면, 정책적 분단이 격화하는 등으로, ASEAN 등 중립 국가들의 편익은 커지고, 이들 국가들의 중요도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 "트럼프 차기 정권이 펼칠 각종 정책들이 불러올 리스크 요인들"

이제 널리 알려진 명언이 됐으나 1992년 대선 당시 빌 클린턴(Bill Clinton) 후보를 지원한 제임스 카빌(James Carville)의 유명한 대사는 “It’s the economy, stupid” 이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이런 논리로 Harris 후보를 이겼고, 2020년에는 자신이 같은 이유로 Biden 후보에 패배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금까지 주로 관세 정책을 강조하다 보니 다른 정책 제안들이 덜 부각된 인상이나, 사실 그가 제시하는 다른 정책들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감세(Lower Taxes); 트럼프는 ‘America First’ 노선에 기반한 감세 노선을 선호한다. 미국내 제조업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 21%에서 15%로 대폭 인하할 것이다. 2017년 도입한 소득세 감면 조치도 영구화(永久化)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재정 악화는 우려할 요인이다. 현재 연방 재정적자는 GDP 7% 수준이나 트럼프 감세가 시행되면 향후 10년 간 7.5조달러가 늘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가 부채는 GDP의 12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관세(Tariffs); 모든 수입품에 일률 관세 10~20% 인상 및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60~100% 관세 부과를 제시해 왔다. 트럼프는 세금 감면으로 생기는 세수 부족분을 관세 수입으로 보전할 것이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10%~20% 관세율을 상정하면 향후 10년 간 관세 수입이 2조~3.3조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나, 이는 2017년 소득세 감면 항구화로 생길 재정 손실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셋째; 석유 시추 및 환경(Drilling and the environment); 바이든 정권의 간판 정책이 환경 중시(green growth)의 기업 경영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는 IRA(Inflation Reduction Act)가 주축이다. 트럼프는 이 법 시행에 따른 비용이 크다며 이를 폐기하는 동시에, 대규모 석유 및 가스 채굴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상 풍력 발전(發電)에 대한 지원은 유지될 것이나 미국이 글로벌 환경 보호를 위한 ‘Net Zero’ 달성의 선봉에 서진 않을 방침이다. 트럼프는 ‘Drill, baby, drill’ 구호를 외치고 있다.

넷째; 금리, 달러화, 연준(Interest rates, the dollar and the Federal Reserve); 현재 미국 경제는 잠재 생산 능력에 거의 근접한 상황에 있다. 실업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고, 고율 관세 부과로 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할 것이다.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 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높아져 수입품 가격 상승을 억제해 그만큼 관세 부과로 야기된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할 것이다. 트럼프 1기 당시를 감안하면 연준에 정책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이민 정책 및 규제 완화(Migration and deregulation); 트럼프는 취임 즉시 1,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 및 추방을 공언해 왔다. 멕시코 국경을 따라 철책을 설치하는 작업을 완성할 것도 약속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임금 노동 인력 공급이 급감할 것이 우려된다. 기업 활동에 대한 대폭 규제 완화를 선호한다. AI 부문에 대한 규제 철폐를 선호한다.

이제 머지않아 트럼프 당선자가 정식 취임하면 곧바로 이런 정책들을 서둘러 시행하려고 나설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4년짜리 대통령의 이런 정책들에 회의적 견해가 늘고 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단지 단기 효과만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대폭 관세 부과는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 결국 소비자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물가 상승 국면에서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게 되면 경제가 둔화하는 한편, 주거 관련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이제 트럼프가 4년뿐인 임기를 마치는 2029년에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상황을 맞을 것인 지가 대단히 흥미롭다. 

■ "’트럼프 2.0’ 정책들은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협상용일 수도"

트럼프 당선자는 종전부터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라고 자주 언급했다. 그러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시행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해서, 이런 극단적 발언은 어디까지나 협상용 재료로 삼으려는 수사(修辭)에 불과하고 전면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권은 앞으로 상대국들과 힘든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만은 분명하다.

다른 정책 제안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다. 당장, 트럼프 1기에서 가장 내세웠던 간판 정책인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이 2025년말로 만료가 된다. 트럼프는 표준 공제 한도 증액, 모든 소득층에 대해 한계소득세율 인하 등, 이 법이 제공하는 거의 모든 종전의 혜택을 그대로 연장하기를 원한다. TCJA가 낮춘 법인세율 21%도 일부 기업들에 대해 15%로 낮출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TCJA가 부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혜택을 준다고 불평해 왔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의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관세 인상 및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자신의 모든 정책들은 미국에 제조업 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련의 트럼프 정책들을 시행하면 해외 조달 자재를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의 생산비도 상승할 뿐이다. 이에 더해,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들에게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출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019년 연준은 트럼프 1기 당시 유사한 조치로 미국 제조업 고용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자는 2기 정권에서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외적으로는 대폭 관세 부과로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등으로 국내 생산을 확충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담대한 재정 개혁(개인 및 기업 감세 + 정부 지출 대폭 삭감)을 단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상당한 역작용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고, 정책 수단 간 상호 모순을 낳을 수 있는 등, 국내외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이는 2025년 이후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다.

앞서 소개한 다이와쇼겐(大和總硏,DRI)​보고서는 ‘트럼프 관세 2.0’이 실시될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① 제도상 제약, ② 공화당 의원들의 자세, ③ 트럼프 2기 정권의 방침, 등을 들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은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 진전에 따라서는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추가 관세 부과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설령 실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내용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트럼프 정책 제안들을 그대로 시행하는 건 무리라는 전망이 대세다. 공화당이 행정부, 의회 상 ·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타협 및 조정을 통해 수정하거나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UBS Global의 Solita Marcelli CIO는 “결국, 트럼프 2기 정권에서 수많은 정책 제안들은 많은 부분이 작동하지 못할 것이어서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고 현상에 따라 흘러갈(chug along its current course)’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잘 참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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