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으로 민생경제 살리기 > News Insight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안동시)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을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젊은 직장인들을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방시대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교육’ 여건 확충을 핵심의제로 제시했다.  

교육은 왜 중요한가. 한국경제는 1960년 이래 30년 이상 평균 경제성장률 10%대에 근접하는 고도성장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자원·자본·기술도 빈약하기 그지없던 우리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다.

하지만 1997년 금융위기 전후로 성장률 추세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잠재 성장률이 1% 내외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한국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인 인적자본 양성 교육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내재했음을 의미한다. 

70년이 넘은 낡고 낡은 주입식 교육제도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초거대 생성 AI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교육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의 교육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현재의 교육은 부모 경제 격차가 학력격차로 나아가 자녀들의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래교육이 지속적 경제성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우선 교육개혁을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개혁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현재 상황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된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교육투자와 민생 살리기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교육·고용·복지 간 선순환 창출이 이루어지게 하면 된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교육 지원 사업’ 정책을 제안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은? 각 교육청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상 도우미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 서비스 쿠폰을 지급한다. 교사 도우미는 시·도 교육지원청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우선권을 준다. 교육부 주관이기에 신뢰성이 확보된다. 

둘째, 목적은? 교육비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가계의 소비 지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 교육비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이지만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 수준이다.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정부 지원을 늘린다면 민생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사업은? 온라인 교사 도우미 지원 사업은 교육청의 교부금 예산을 활용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초·중·고 학생 대상의 교육비 지원 및 영유아 대상의 양육지원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다. 

넷째, 방법은?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지원청의 지원금 10%에 교육지원 통화를 디지털 화폐 또는 쿠폰을 통하여 10%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해당 지역에서 2개월 내에 1차 소비를 하여야 하고 그 돈을 받은 지역 사업자에게 그 돈을 3개월 내에 지출할 것을 조건으로 걸면 된다.

다섯째, 효과는? 소비·소득·세수가 증가해 민생경제가 활성화된다. 10%의 지원금으로 100% 이상의 소비와 매출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지역 사업자와 관련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디지털 쿠폰을 의무적으로 2회 돌리면 약 20%의 부가세 증가 효과를 가져 온다.

여섯째, 추진은? 1단계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개월 동안은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집행한다. 2단계는 2024년 4~12월 9개월 동안 예산을 집행한다. 3단계는 2025년 이후 지속적 추진이다. 

마지막으로 실행은? 우선 20여 명의 TF팀을 구성한다. 야당의 협조를 받거나 아니면 예비비 사용 혹은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한다. 시·도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요청한다. 시중은행 그리고 모바일 결제 업체의 협력을 요청하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 후 국민 홍보를 한다.

소득 격차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된다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정부의 교육에 대한 키워드는 ‘공정교육’ 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다.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교육 지원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별 차이 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 학습 지원 정책’으로 ‘공정한 교육’ 실현이 가능하다.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교육개혁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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