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新세계 경제질서와 문재인 정권의 舊세계 경제정책 > News Insight

4차 산업혁명시대를 실감케 하는 세계적인 경제시스템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의 1, 2,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제조업,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세계경제체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IT기업, 바이오 기업중심의 세계경제체제로 바뀌는 순간이다.

글로벌 IT, 바이오산업의 급성장으로 세계경제활동의 공간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체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새로운 대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파격적인 변곡점은 지난 5일(현지시간) G7 재무장관들이 영국 런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에서 시작됐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법인세율 ‘바닥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멈추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후죽순처럼 성장해 온 빅 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조세 회피처(Tax Havens)에 본사를 두고 세금 내는 걸 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새로운 글로벌 컨센서스(합의)로서 이번 합의가 현실화되면 지난 100년간의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흔드는 대변환이다. 글로벌 세금개혁을 위한 G7의 역사적 합의이다.

이번 합의는 빅테크들에 국한되지 않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면 벌어들인 이익의 최소 20%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법인세로 걷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법인세하에서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가 과세했던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다. 이는 글로벌 세금 시스템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한 것이란 점에서 국가간의 법인세 이견이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한 국가간의 갈등과 분쟁의 여지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빅테크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로 미국과 유럽간의 갈등이 잔존해 왔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들에 세금 부하가 미국의 빅테크에게만 큰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영국, 프랑스, 이태리등은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빅테크 기업에 세금을 부과했고, 미국은 이들 국가에 보복관세로 위협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민주주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경쟁과 대결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이런 미국과 유럽간의 경제적 불편한 관계는 세계 민주주의 동맹외교를 중시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글러벌 최저 법인세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완화되기에 이르렀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현재 미국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조달은 결국 대기업들을 향한 증세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법인세 부담이 크고 해외 다른 나라들의 법인세 부담이 작으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모두 미국을 탈출하게 되어 이들에게 증세를 통한 막대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럽과의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불편한 관계에 있는 법인세 갈등을 해소시키고 이 기회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미국을 탈출하지 못하게 묶어 두고 국가가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이들에게 증세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면서 이 기회에 유럽에게도 디지털세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다포석적 세계주도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미국의 이런 전략은 실제로는 유럽에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를 공식화할 있도록 유럽의 입장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이런 미국의 생각은 월스트리저널(WSJ)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통해 미국은 다른 나라가 세금에서 상대적 이점을 갖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지적한데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역시 미국의 빅테크들이 주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들을 통한 미국 중심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지키고, 그 다음 미국 중심의 신세계경제 질서를 구축하여, 이 질서 속에서 유럽민주주의 우방국들과의 경제적 대립을 피하면서 동맹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대외정책의 핵심인 ‘세계민주주의 동맹’을 구축하여 미국이 다시 세계를 주도해 나가려는 세계전략의 일환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그가 취임후 첫 유럽 순방을 떠나면서 6일 (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 잘 드러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고문에서 “미국이 동맹과 동반자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실현하고 이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고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순방 목적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 기후변화 대응, 중국·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통해 미국이 강력한 위치에서 세계를 이끌어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세계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IT강대국, 바이오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 하나 해결을 못한 채 경제도약의 쇠사슬을 채워놓고 있다. 내수 경제정책은 세계 경제시계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어 더욱 한심한  모습이다. 

세계 경제시계에 한국의 시간을 맞추려면 지금 당장 구석기 시대의 낡은 경제정책과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 주 52시간 근무제같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묶는 정책들을 폐지해야 한다. 경제에 자유를 불어 넣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서 공정한 경쟁이 유발될 수 있도록 국가는 경제활동의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 정권의 경제정책은 능력있는 경제인들이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지도 못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활동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손발을 묶어 놓고 경쟁을 죽이고 있다.

자유와 경쟁을 죽이는 경제정책은 결국 우리 경제를 죽이게 된다. 지금 문 정권의 경제정책은 이렇다. 세계경제질서가 어떻게 변하고 작동되는지도 모른 채 우물안 개구리식의 낡은 경제정책으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