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의 의의 및 육성 전략 > News Insight

► 2015년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각종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등 이에 대응하고 있음. 

  - EU는 지난 6월 EU에 대한 수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이행법 초안을 공개하는 등 이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약 3,69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미국 공급망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인 캠

페인인 RE100 등이 확산 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탄소중립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 4월에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이처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자 이의 실현에 도움을 주면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기후테크가 각광을 받고 있음. 

  -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면서 수익도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의미함. 

  - 기후테크는 재생ㆍ대체에너지의 생산 및 분산화 기술인 클린테크, 탄소포집ㆍ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인 카본테크, 자원순환과 친환경 원료 및 제품 기술인 에코테크,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의 탄소감축 기술인 푸드테크, 탄소관측 및 감시와 기후적응 기술인 지오테크 등 5개 영역으로 분류됨. 

* 국내시장에서의 매출액 비중을 보면 클린테크와 카본테크가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코테크의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면서 탄소중립달성에도 기여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기후테크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고,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불투명성 등으로 투자시장이 대체로 침체 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동 산업의 향후 10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 24%가 넘을것으로 예측되고 있기도 함 (Future marketing Insight, 2022).

► 기후테크는 그 자체로 수익을 내는 새로운 산업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적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기후테크 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수익을 내는 민간기업이지만 그 결과물로 온실가스감축이라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공적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개입 없이 시장에만 맡겨 놓을 경우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 적게 배분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6월 22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감축및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첫째,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민ㆍ관 합동으로 약 145조원을 투자하여 기후테크 분야성공모델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할 계획임.

   * 이를 위해 4천억원 이상의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2천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며, 2030년까지기후금융을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약 135조원 규모의 민간 5대 금융그룹의 투자 유치도 지원할 계획임. 

  - 둘째, 혁신조달과의 연계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하여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수출규모 100조원 달성을 추진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수요연계형 R&D’를 확대하고, 조달연계 지원사업, 절충교역 등 공공시장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하며,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촉진하면서, 국내 소재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R&D도 지원할 계획임.

  - 셋째,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 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방침임.

   *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증표준 및 지침을 고도화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에 CCUS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신설하며, 수출시장 경험을 갖춘 융합형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대학과 연계한 기후테크 센터 설치를 통해 기후테크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임. 

►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NDC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번에 정부에서 마련한 기후테크 육성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기후테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 기후테크 기업인지 정확히 식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기후테크 산업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향후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후테크 산업의 변화를 관련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신사업이 지연되어 관련 기업 생존이어려워지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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