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증가하고 있는가? > News Insight

일부 언론에서 최근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와 같은 보도를 접하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호기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의 추정과 보도는 때론 우리의 시야를 오히려 흐리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왜곡하기도 한다. 

지금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조치와 전염 걱정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상황은 바닥이다. 이제 백신 등의 조치로 상황이 호전되는 변곡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잠재성장률이 나아진다는 추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욱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잠재성장률이란 무엇인가? 

거시경제에 관한 경제학의 연구는 크게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두 주제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이후 모든 거시경제이론이 설명하고자 한 핵심적인 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매년 GDP 증가율 곧 경제성장률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한 경제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잘 운영되었으며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판단한다. 그런데 한 해의 성장률 안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장기적인 추세에 따른 GDP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해에 대내외적으로 주어지는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단기적인 GDP의 변화이다. 이와 같은 GDP 변화의 두 원인 가운데 전자와 관련된 것들은 경제성장(장기)이론이 다루어야 할 연구주제이고 후자에 관련된 것들은 경기변동(단기)이론이 다루어야 할 연구주제이다.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은 실질 GDP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GDP는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때로는 감소하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때문에 대한민국은 현재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리고 1953년 우리의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생산하던 소득을  2020년에는 10일이면 생산하는 엄청난 생산성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런데 경제의 꾸준한 성장은 현대 거의 모든 선진국 경제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그로 인해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룩하였다.  

[그림 1]의 실질GDP를 그 증가율로 나타내어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로부터 우리는 1인당 실질 GDP의 연간 증가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실질 GDP의 성장률은 때로 마이너스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기간에 플러스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질 GDP는 길게 보면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실질 GDP의 평균적인 증가율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와 같은 평균적인 증가율을 추세 증가율(trend growth rate) 또는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이라고 부르며 추세 증가율이 [그림 2]에서 점선으로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전쟁이 끝난 1954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실천하기 이전인 1962년까지는 평균적으로 2.5%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3년 이후 성장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969년부터 제 2차 유가파동과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기 전 해인 1978년까지는 평균적으로 9.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혼란기를 지난 1982년부터 올림픽을 치른 1988년을 포함하여 1992년까지는 평균적으로 8.8%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1993년부터는 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성장률이 감소하여 2012년 이후 2019년까지는 실질 GDP의 평균적인 성장률이 2.5%로 떨어졌다. 따라서 1969년부터 1978년까지 그리고 1982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은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룩한 기간이며 1962년 이전과 2012년 이후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이 저조한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로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셋째, [그림 2]에서 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경기(단기)변동 때문이다. 다시 말해 때론 경기가 좋기도 하고 악화하기도 하는데 그 때문에 소득이 끊임없이 변동한다. 이때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경기변동분이라 한다. 경기변동의 원인과 전파에 관하여는 무수히 많은 이론과 모형이 있다.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먼저 잠재성장률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실현된 성장률의 평균값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경제가 완전고용을 이루었을 때의 성장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림 2]에서 완전고용은 경기가 과열되지도, 침체되지도 않은 상태 곧 평균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실현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완전고용에서의 노동과 자본, 기술의 진보 그리고 원유와 같은 원자재 수급 나아가 제도의 변화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잠재성장률은?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 갈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높아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2019년 12월에 발간된 영국의 저명한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December 7th-13th 2019)가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 곧 우리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대한 ‘특별보도(Special Report)’를 실었다. 결론은 이들이 스스로 재창조(reinventing)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염려한 것이 일본식 장기불황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990년 구매력평가에 따른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의 85%였다. 그러나 현재는 70%에 불과하다. 일본 경제력의 이와 같은 추락에는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포함한 구조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하였다. 동아시아의 네 신흥공업국들은 현재 하나같이 인구의 고령화를 비롯하여 30년 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20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구조적인 경직성을 개선해 왔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포함하여 현재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경제구조의 개선에 관하여는 별로 하겠다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재정을 크게 확대하여 임시고용만 양산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정부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재정을 확대하거나 목표이자율을 낮추는 통화정책 등 소위 총수요관리정책은 단기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아마도 정부는 아프지 않게 재정을 풀어 총수요를 관리하다 보면 정권이 재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는 모양이다. 

임시방편으로 코로나를 넘기면 내년에는 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가 되돌아올까? 그 동안의 문 정부의 헛발질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상법과 산업안전법 개정을 통한 기업 압박 등 하나같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조치들이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에 있어 세계 선두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이 코로나 위기라는 단기적인 경기변동 때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에 가려 이 나라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을 문재인 정부는 잊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하강이 염려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하락은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을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을 부담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백일몽을 쫓는 경제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은 장기(잠재성장률)관리이다. 추세적인 하락을 막는 것이다. 저성장 때문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것이며 가계부채가 쌓이고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것이다. 과장해서 말한다면 우리 경제의 거의 모든 문제는 저성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심지어 저성장으로는 문 정부가 그토록 염원하는 소득분배 또한 개선할 수가 없다. 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누구 소득으로 재분배를 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