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파탄의 주체인 친문의 개헌론은 또다른 적폐일 뿐이다 > News Insight

집권여당쪽에서 또다시 개헌론이 제기됐다. 올 1월 연초 국회의장이 맨 처음 개헌론에 군불을 지핀 이후 현정부의 전직총리들이 잇따라 동조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마침내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인 어제 15일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친문(親文)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이 뜬금없이 개헌안을 내놓았다.

이들이 던진 개헌안의 내용은 2032년 대선·총선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 결선 투표를 도입하며 여소야대(與小野大) 시 야당에 총리를 맡기는 방안이 골자이다. 그리고 개헌안의 논의 시점도 다가올 대선으로 정해놓고 있다. 한마디로 대선 때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여권에서 나온 개헌안들의 부분적 내용을 보면  “토지 공개념 도입"에서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까지 분분하다. 아직 여당내부에서도 체계적인 개헌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론의 쟁점 시점을 내년 대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한 것을 보면 여당의 개헌론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국가미래를 위한 설계도면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권연장을 노리는 정략적 발상 혹은 선거 수단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2021년 현재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지 모르지만 그 개헌의 주체가 지난 4년동안 국정을 황폐화시킨 집권여당이란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의회를 독점하면서 민주주의를 붕괴시켰고, 땅투기와 주택정책의 실패로 경제를 파탄냈으며, 측근들의 권력남용과 권력특혜로 사회적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짓밟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마저도 박탈시킨 희대의 적폐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미래의 일류국가를 꿈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신성한 국가 백년대계의 설계도인 개헌안을 실패한 국정파탄세력인 현정부 여당에 맡길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들의 개헌안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총체적 국정파단세력인 집권여당에서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은 또하나의 국정농단이자 개헌 불장난이다.

어제 개헌론을 제기한 친문세력들은 지금 문 대통령이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모르는가?

대통령은 지금 해외순방중에 있고 국익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의 활동을 잠재울 수 있는 민감한  개헌론을 왜 이 시점에 제기한 것인가? 애초부터 대통령의 국익외교활동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대통령은 친문그룹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대통령의 외교활동 보다는 자신들의 차기 정치권력 유지가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뜻인가?

진정 친문그룹인 '민주주의 4.0'에게 묻는다. 어제 15일 당신들이 제기한 개헌론을 친문의 기둥인 문 대통령은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제기한 개헌론에 대해서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했고 대통령도 동의했는가?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친문그룹들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이 개헌안에 담길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친문이 제기한 개헌안의 핵심이 여러분의 정권연장을 위한 수단과 방편의 차원인가 아니면 더 큰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번영을 위해서인가?이 시점에 개헌론을 꺼낸 것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모독하는 행위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한 국가의 정상이 나라밖을 돌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활동에 나설경우에는 야당도 정치적 공격을 멈추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관례와 원칙이다. 

그런데 친문들의 정치적 중심인 문 대통령이 해외에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그를 떠 받치는 친문핵심들이 민감한 개헌론을 제기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국내 없는 타임을 이용해서 개헌정치를 시작해 보려는 정략인가? 이런 개헌론은 국가, 국민, 국익을 위한 위대한 정치인(stateman)의 시대적 소명으로서의 개헌이 아니라 정상배(politician), 정치건달들의 또다른 적폐행위에 불과하다.

그동안 민주화 세력들은 권위주의 세력들의 개헌론을  반독재민주화투쟁의 명분으로 삼았고, 정권연장의 수단이라고 공격했다. 심지어 장기집권음모로 간주하고 거리의 투쟁정치를 강행했다. 그리고 전직대통령들의  퇴임후 부패수사 보호 차원서 개헌하려한다고 비판해 왔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집권세력이 되어 과거 자신들이 민주화투쟁 당시에 비판하고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권위주의 세력들의 '개헌'이라는 정치불장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것이 친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인가?

그것도 지난 4년간의 국정농단과 국정파탄을 일삼다가 이제 임기말이 되어 쫓겨날 것 같으니 퇴임후 자신들의 보호막을 치려는 수단으로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인가? 민주시민인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문 정권은 그동안 검찰을 파괴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개헌론을 들고나와  예비범죄집단보호 카르텔을 제도화 하자는건가?

개헌론이 폐족들의 피신처인가 아니면 적폐세력들의 은신처인가?

대한민국 국가 미래의 거대한 청사진이어야 할 개헌이 국정농단과 국정파탄의 책임을 져야할 거대한 잠재적 범죄집단의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집권여당세력들, 특히 국정농단의 주도세력이었던 친문세력들은 개헌의 정치적 정통성도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개헌론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다시 세우고 근본에 충실하는 것으로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가공동체의 근본은 국가정체성의 핵심인 국가주권과 국민주권의 핵심인 민주주의이다. 사회적 규범의 기본은 윤리와 도덕, 법과 질서 등 가치 규범이다. 양심과 진실에 충실한 사회, '나'가 아닌 '우리', '공정, 공유, 공감, 혁신, 변화, 미래'라는 시대정신에 충실한 공동체 복원이 그것이다. 도덕적 타락과 윤리적 퇴락의 인물들이 생존하는 그들만의 거미줄 치기의 개헌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원칙, 양심과 도덕, 윤리와 정신문화라는 깨끗한 가치를 제도화하는 그런 개헌이어야 한다.

개헌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투표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최소 6개월 이상의 전문가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제도의 좋은 점과 나쁜점을 충분히 논의해서 이를 전 국민에게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헌법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을 모셔서 최소 6개월 동안은 모든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토론하고 논쟁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민주도의 공식적인 공청회도 가져야하고 정당주도의 국회공청회도 거쳐야 한다. 일반시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개헌을 학습할 시민교육이 필요하고 개헌안을 충실히 인지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개헌안에는 반드시 그 나라 주인인 국민의 열망과 시대정신을 담아내어야 한다.

개헌은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다름과 차이가 적극적으로 수용되며 나눔과 배려, 관용과 포용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실질적인 창의성과 독창성이 발현되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장체제여야한다. 결코 국정파탄세력인 친문집단의 권력연장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대통령제도 파벌화시킨  친문들에게 개헌을 논할 그 어떤 정치적 정당성도 없다. 진정한 개헌론은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집권세력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정파탄세력인 친문집단이 주도한 개헌논쟁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신성한 개헌이 친문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되거나 시대정신을 잃은 정치건달들의 정치생명연장을 위한 담합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