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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현지시간 31일 밤, 정부 채무 상한 적용을 일시(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다수로 의결했다. 이제 동 법안은 상원에서 가결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성립된다. 그 동안 협상에 난항을 겪던 동 법안이 이날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정부 ‘디폴트’ 회피를 위한 최대 난관은 넘어섰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의 합의를 근간으로 삼아 ‘재정책임법안(The Fiscal Responsibility Act)’으로 성안된 것이고, 향후 2년 간 非국방 재량적 세출을 동결 내지는 절감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 채무상한의 효력을 2025년 1월까지 2년 간 정지하는 내용이다.
■ 바이든 “유례없는 디폴트 사태를 방지, 경제 회복을 지키는 결의”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원 정수 435명)이 이날 밤 동 법안을 찬성 314 vs 반대 117로 통과시킨 뒤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막고 미국이 어렵게 얻은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 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는 미국 국민 및 미국 경제에 기쁜 소식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민주당은 공화당 극렬파 MAGA 그룹이 경제를 파탄내는 행동을 막아낸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협상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협상 주역 매카시 하원의장은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 작은 정부를 향한 진전(a step toward smaller government)” 이라며, 이번 의회가 이뤄낸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세출 삭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22명 중 71명은 반대에 투표했고 2명이 기권했다.
CNN 방송은 바이든-매카시 합의안은 양당의 극단 성향 그룹으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큰 표차로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어 가결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서도 46명이 바이든-매카시 합의에 따른 이 ‘재정책임법안(The Fiscal Responsibility Act)’에 반대했다. CNN은 당초 합의안이 발표된 지난 주말 시점에서는 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우여곡절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의 설득 노력으로 법안이 가결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양당 모두에 지나친 양보에 불만 표출, ‘초당파적’ 결의는 큰 성과”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에는 합의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양보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양당 모두에 불만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이 거듭 경고해 온 것처럼 정부 디폴트 시한까지 남은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양측 협상 당자자들은 시한에 쫓기는 입장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 달성 이후 연일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자신들의 합의안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펼쳐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일정은, 동 법안이 상원으로 회부되고, 상원에서 논의한 다음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에서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슈머(Chuck Schumer) 원내총무는 31일, 법안 심의에서 “쓸데없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무모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리스크가 될 것” 이라고 말해, 될 수 있는 한 빨리 상원에서 논의한 뒤 표결을 진행할 방침임을 표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에 동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거의 확실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 통신은 이번에 하원에서 초당파적 의원들 그룹이 동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 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이번 하원에서의 초당파적 의결은 가뜩이나 극단적으로 양분돼 있는 워싱턴 정가에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룬 아주 소중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 “정부 지출 삭감으로 경제에 타격 예상, ‘무시할 정도’ 라는 전망도”
이번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 지출에 제한을 설정한 것은 개인, 특히 학자금 대출 상환을 재개하게 된 젊은 대졸 근로자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수혜하는 저소득층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Morgan Stanley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정부 지출 억제 패키지가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무시할 수 있을(negligible)’ 정도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1%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할 것’ 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패키지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Covid-19 긴급 사태를 계기로 몇 해 동안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기록적으로 급증한 것, 그리고, 바이든 정권이 간판 정책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인프라 재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대규모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몇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절약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강성 그룹 일각에서는 식품 쿠폰 수혜자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근로 요건 부과 등, 일부 항목에서 공화당이 요구해 온 만큼 충분히 삭감하지 못했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 “상원 표결은 2일 혹은 5일이 될 가능성, 공화당 일부 지지 표명”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즉각 상원으로 이송되어 심의를 마치면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여, 표결은 이르면 2일, 아니면 다음 주 초인 5일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상원에서는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 거의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롬니(Mitt Romney) 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가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제 상원에서 문제가 될 것은 오직 ‘시간(timing)’ 문제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서 상원에서 공화당 2 인자인 튠(John Thune) 의원은 (디폴트 시한 바로 전날인) 오는 금요일 밤까지 통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 채무는 이미 지난 1월에 상한(31.4조달러)에 도달했고, 미 재무부는 그 동안 기금 운용을 변경하면서 지불 능력을 확보하는 형식으로 유지해 오는 실정이다. 그런 끝에, 재무부는 매일 지불능력 현황을 공표해가며 ‘X-Date’으로 알려진 5일 이후에는 정부 지불능력이 완전 바닥난다는 경고를 거듭해서 내보내고 있다. 실제로, 5일까지 채무 상한에 대한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정부 디폴트 사태에 빠지고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적 금융시장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ifsPOST> - 기사입력 2023년06월01일 19시00분
- 최종수정 2023년06월01일 18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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