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각성(覺醒)효과 ; “디지털 인프라를 재정비하자” > News Insight

디지털 인프라의 효용과 가치가 새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때 재택수업 플랫폼이 없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회사에 가는 것이 금지 됐을 때 재택근무 응용이 없었다면?.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국가 기능이 거의 정지되다시피하고 있는 이 비상시국에 그나마 이 같은 디지털 인프라가 국민의 일상을 받쳐주고 있다. 

 지금 국가 기능 일부를 유지 시키고 복원 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디지털 인프라는 잊혀졌던 그 효용과 가치를 새삼 인정받고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상황추적/관리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디지털 인프라가 주도 할 것이며, 이를 앞장서 재정비하는 국가가 세계를 리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은 이미 1990년대부터 주창되어 왔다.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앨 고어(Al Gore)​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Information Super Highway)과 국가정보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이란 국가 프로젝트를 주도하였다. 당시 정보사회로 나아가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는 미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세계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비하는 것이 결정적 과제라고 주창하여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한 호응을 얻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디지털 인프라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 맞는 국가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비교적 신속히 적응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망은 그 품질과 속도 면에서 세계가 알아주고 있다. 또 최근에는 5G 이동통신망을 세계최초로 개통하여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전자정부 플랫폼도 우리나라가 세계최고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그나마 안도하는 것은 이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지된 국가 시스템을 일부라도 대치하고 유지 할 수 있다는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현실화를 앞당긴 것은 IMF 금융위기였다고 이야기하는 당시의 일꾼들이 많다. 필자도 그 중 한명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전자정부 등의 국가적 전략 프로젝트가 기존질서의 도전을 뚫고 신속히 도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처지가 미래를 겨냥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을 반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이러한 절박함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회고한다.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온라인개학을 뒷받침하는 재택(在宅)수업은 1990년대 정보화 사회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당시부터 시도되어오던 사업이었다. 유용성과 편리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는 법제도화 되어 있는 문교행정과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굳어진 관습에 갇혀 이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교육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고 개선을 거부하는 현장 교육자들의 타성과 적응부재도 한 몫 하였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학원에서는 인터넷강의가 환영받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익숙해져 있다. 또 해외 유수 대학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완전 개방 강의를 시도하여 전 세계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치며 세계 학습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상업적적으로도 성공한 다양한 모델들이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현 제도와 관습으로는, 학생들은 교실에 출석하여 선생님과 직접 대면(對面)하여 강의를 듣도록 되어있다. 교실 수업의 틀을 벗어나면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 교육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교육으로 말하자면 대면 교실수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인테넷 강의로 학생들로부터 환영받는 학원들, 강의를 인터넷에 완전 공개하는 세계적 명문 대학들은 모두가 전통적 교실 수업을 탈피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발적인 공부를 유도한다. 출석파악에 의존하는 학생 관리에 얽매이기보다는 온라인 참여와 테스트 등의 방법으로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우수성을 가름한다. 

그런가 하면 비대면(非對面) 금융서비스도 적극 도입한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또 다른 개혁의 한 분야다. 세계 최초로 G20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만나고, 코로나 비상시국의 탈피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미국에서는 얼떨결에 원격진료가 허용되어 부랴부랴 코로나 비상의료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재택근무도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조명 받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미 인터넷이 확장되기 시작하던 1990년대부터 제시되어 왔던 미래형 바람이었다. 정보사회로의 전환이 감지되고 있던 당시 선진화된 국가를 꿈꾸던 우리들의 뇌리에 심어져있던 희망구절은 ‘산업혁명은 늦었지만 정보혁명은 앞서가자’였다. 이런 갈망에 따라 열심히 개발하고 사업화하여 왔던 응용들이었다. 

이렇게 기술적 기반은 이미 갖추어져 있었지만 기존 질서와 관습과 충돌하면서 제한되거나 좌절을 겪었던 혁신적 응용들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디지털 인프라는 법 제도와 관습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정책적 의지와 환경이라고 본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논의만 되었지 진행되지 못했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의 온라인화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일상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응용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운 진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 같은 형태의 신(新)디지털 인프라야말로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디지탈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등 무성한 구호들의 핵심 인프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으로 묻혀 진 디지털 인프라의 가치가 획기적으로 재조명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울면서 웃고 싶은 현실인 것 같다. 

반면에 우려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의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관제(官制)디지털 인프라의 개발이 일부 시도 되고 있다. 전자 지불, 배달 유통 등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에 수수료를 낮춘 관제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자는 발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고, 선거공약으로도 제시되어 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그 발상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디지털 인프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로 항만 건설 등 오프라인의 인프라 건설에서 굳어진 관행을 디지털 인프라에 단순 연장시키는 발상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는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발달한다.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동원하는 것은 실패의 빌미가 된다. 정치권과 행정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자세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온라인 경제사회로의 발달은 상황 추적과 관리의 수요를 촉발 시키며 병행하여 발전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유용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응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교적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 같은 추적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시스템과  플랫폼의 적극적 활용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필수적으로 정보의 적절한 관리, 특히 개인정보의 확실한 보안을 책임지는 균형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응용의 개발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선각자들의 전망이 쏟아진다. 일상생활, 기업경영, 국가 통치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당연시 되었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뉴노멀’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계시(啓示)이다.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 알 것이다’라고 워렌 버핏이 말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시대적 각성이 없이 미래를 맞을 수는 없다.  일등 기업으로 살아남느냐, 일등국가로 변신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디지털 인프라를 보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적인 차원에서 재정비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하여야한다. 생활·업무·법제도 등등의 면에서 디지털 기반 미래형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 전략중 하나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플랫폼, 5G 네트워크 등등 현 세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야 한다. 기존의 행태와 질서에서 벗어나 전향적 자세로 새로운 미래사회를 디자인한다는 자세로 임해야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디지털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지혜를 발견하는 국가 리더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