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의 전쟁 속 4.15총선과 대한민국 3대 기둥론 > News Insight

심판은 시작됐다.

이번 4.15 총선은 누구를 위한 선거일까?

그리고 무엇을 위한 선거여야 하는가?

다가올 4.15 총선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에 둬야 하고, 그 공동체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암울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지를 최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 공동체가 더 나은 미래로 향하고 있다면 지금의 문재인 집권 세력에게 표를 몰아줘야 할 것이고, 더 나쁜 과거로 역진(逆進)하고 있다면 현 정권의 '악정(惡政)'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에서 좋으나 싫으나 유권자들의 표심 타겟은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할 수밖에 없다. 지난 3년 동안 문 정권이 잘했다고 판단하면 국민은 지지를 보낼 것이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을 차지할 것이다. 어쩌면 과반의석까지 확보할지도 모른다. 반면에 지난 문 정권의 3년이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불복종의 몸짓으로 그 어둠의 판을 바꾸기 위한 반대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것은 곧 심판투표가 될 것이고, 문 정권의 비토세력은 야당에 투표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신들의 삶에 열광하는가, 아니면 신음하는가. 지지자들은 열광하지만 반대자들은 신음(呻吟)을 넘어 통음(痛吟) 하고 있다. 그럼 지금 국민들이 생각한 선거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일까?

그것은 보나 마나 코로나19와의 전쟁이다. 이 코로나 전염병과의 극한투쟁이 삶의 목표가 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지의 생존투쟁이 곧 일상이 되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심리 기제는 코로나바이러스 구조에 의해 '냉동된 상태'나 다름없다. 이 구조를 그대로 4.15 총선 상황으로 옮겨놓으면 ‘코로나 프레임웍’으로 작동된다. 이는 코로나 질병과의 전쟁상태에 빠져있는 국민의 불안 심리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가를 되묻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삶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 바이러스의 위협을 막아내고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몰고 온 생존의 위협은 평온한 일상을 위험이 잠복된 위기사태로 돌려놓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당면한 위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겨를을 잃게 된다. 여기에는 투표장에 가서 선거라는 투표행위를 하면서도 이것이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막중한 정치 행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정치체제이며 투표가 국민의 삶을 악화시킨 통치자와 정부를 바꾸는 절차라는 것도 잊게 된다.

 이를 '파국의 정치학'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파국은 이미 사라졌고, 미래의 파국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오늘의 파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만 몰입해 있다는 것이다. 어제 겪었던 진짜 고통과 속박된 삶은 오늘의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매몰되어 버렸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산모가 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그 순간부터 임신 10개월 동안 느껴 왔던 모진 고통은 아이에 대한 관심집중으로 모두 잊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밀려오는 또 다른 생존 걱정을 애써 누를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이슈는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가올 4.15 총선의 판단과 선택의 잣대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을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둘 것인지, 아니면 경제문제에 둘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당면한 위협이 코로나 위협이라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엄습해 들어오는 위협은 무엇일까? 경제위협일 것이다. 그러면 이 경제위협은 더 커질 것인가 아니면 작아질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사라질 것인가? 만일 경제위협이 코로나 위협보다 더욱 장기적인 위협이고 간접적인 위협이라면, 우선 일차적인 위협인 코로나바이러스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한 삶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를 제거한 이후, 우리에게 닥쳐올 코로나 경제위협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한 단계 더 내다 본다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의 어떤 선택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 재앙의 반복을 더 잘 막을 수 있으며 이런 재앙이 몰고 올 경제재난에도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문 정권은 코로나19 이전의 우리 경제를 잘 관리해 왔었는가,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여기서 더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는 급속히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추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의 야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들에 대해서 집권당을 대체할 대안 정당으로서의 능력과 신뢰감을 보여주었는가, 아니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조차도 실종된 리더십 부재 정당이었는가.

지금 이 나라에 현 정부의 반대자들을 대변할 야당의 존재감은 있는가. 있다면 그 존재감은 어디서 무엇을 통해 국민 앞에 인식되어야 하는가. 결국, 현실 이슈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이 취할 수 있는 현실 이슈는 무엇인가. 코로나19 문제와 코로나바이러스가 몰고 올 오늘과 내일의 경제문제일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비전을 주고 있는가. 여당과 똑같은 망국의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안전시스템의 구축과 삶의 안정을 보장하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길로 가고 있는가.

지금 코로나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역대책들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가, 그렇지 않은가. 방역정책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문을 닫는 사업장도 늘어날 것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하면 할수록 이 또한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격리시켜 경기 침체를 부추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보건당국의 적절한 대응 없이 전염병의 대유행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계와 기업은 예방적 태도를 취해서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경기 침체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 바이러스 위협과 경제위협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우선적인 위협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그것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이다. 이는 '경제적 영역으로의 전염 예방'을 위해서도 초기에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바이러스의 위협과 경제위협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바이러스의 발생 초창기부터 이런 기민한 정책들을 취해왔었는가? 이에 대한 답은 ‘NO’였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인위적인 위협이든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이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 물리력이 합법화된 강제기구이다. 그것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자 핵심 역할이다. 

 국경선을 넘어 들어오는 적군의 무력침투이건, 아니면 바이러스의 침투이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을 국가는 방어하고 방역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것이 국가 존립의 첫 번째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침입에 국경선을 열어 줬다. 그것도 모자라 국가의 관문인 공항도 활짝 열어 줬다. 이는 국가의 목적을 상실한 직무유기이며 인간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포기한 무지의 행각이었다. 정부가 이 점에 무능했고 무지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19의 참사는 바로 국가의 초기 방역 실패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타작하지 못했다.

만일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살상 목적의 생화학 바이러스였다면 정부의 방역 실패에 따른 우리 국민이 맞게 될 재난 상황은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했을 것이다. 현 정권은 세월호라는 엄청난 사회적 재난 속에 태어난 정권이지만 세월호 이후의 사회안전망은 지금 제로 상태이다. 그럼 야당은 무엇을 제시했는가? 사회안전망에 관한 어떤 제도적 합법화를 추진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리 코로나19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왜 우리가 현 정부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반대편에 표를 몰아줘야 하는지 아직도 판단이 안 선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여든 야든 그 어떤 정당으로부터도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경제적 전염을 예방하여 재난적 붕괴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를 구제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표퓰리즘뿐이다. 소위 우리 경제의 재난적 붕괴를 예방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설계된 어떤 경제적 안전장치도 보이지 않고, 코로나19에 전염되어 신음하고 있는 경제를 구제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의 집중치료실, 병상, 인공호흡기' 같은 경제장치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경제회복을 위해 두어야 할 우선적인 영역은 우선, 노동자들에 대한 일정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기업 또한 파산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일정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의 입장은 정부가 노동자와 기업을 동시에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경우는 한시적으로라도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고용이 유지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해고수당이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해고수당이 고려되지 않으면 공중보건수칙이 잘 지켜지기 어렵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는 한시적으로라도 세금 납부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영세상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취해야 할 긴급 조치로서는 부실채권의 급등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을 지원, 보완해 줘야 한다. 그래야 이번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모든 정책들은 비상시국임을 감안하여 비상한 방식과 신속한 속도로 속전속결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위기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고 경기 하락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 정권은 지금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꾸물거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마추어 정부라는 반증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외국에서 들어온 확진자들의 유입은 적극 차단하고 막아야 한다. 그래야만 감염병의 확산을 극적으로 둔화시킬 수 있다. 

 경제가 셧다운 된 상태에서 경제정책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방역 종료 후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확진자를 최대한 차단하지 않고 내부 확진자들의 치료에만 골몰한다면 이는 계속해서 ‘깨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방역정책이다. 나는 이런 위기상황을 1997년 IMF를 통해서 겪어봤으며, 이 엄청난 국가적 위기였던 경제재난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경험을 축적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현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재앙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이것이 오늘의 코로나 재앙을 맞게 된 참상의 주요인이다. 대구를 봉쇄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봉쇄했어야 옳았다. 그럼 야당은 왜 이를 강력 대처하지 못했을까? 여기에 바로 투표의 망설임이 커진다.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나라의 길로 계속 가 볼 생각일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만든 3대 기둥을 다시 세우는 선택을 할 것인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이라는 대한민국 3대 기둥을 다시 세우는 정상국가화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 3대 기둥을 세우는 최선의 길일까? 팬데믹이 몰고 올 또 다른 전염병의 대상은 경제일까? 나는 이번 선거에 분명히 투표할 생각이다. 더 이상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도 투표를 할 생각이다.

“민주당만 빼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