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파장③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비교 및 정책 시사점 > News Insight

COVID-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공황과 같은 전례와 비교하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두 사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몇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비교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러 차원에서 대공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고자 한다.

가. 대공황의 요체  

    <이 부분은 주로 Ahamed (2009)의 “Lords of Finance”를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지금에 와서 보면 1930년대 대공황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최대 경제 난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이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1929년 10월 들어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시작된 대공황은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기까지 10년 다.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사안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주가 버블을 야기했던 1927~1928년의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였다. 당시 금본위제도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한 가지 제도에 속박되어 경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을 펼친 것은 치명적인 과오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주가 폭락은 미국과 세계의 경제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주가 폭락은 은행의 부실을 가져왔다. 증권사에 대한 대출(broker loan) 등이 부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가 폭락으로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말았다. 이 상황에서 당시 미국 정부는 자유방임정책을 고수하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펼쳤다. 예컨대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일반 거래가 감소하면서 조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적자 재정을 두려워 한 정부는 소득세를 인상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시일이 흘러 금융부문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금융기관 파산이 가시화되었다. 1930년 말 당시 미국에서 자산규모 4위 은행인 Bank of United States가 주식 투자 손실로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1931년 5월에는 시카고 일원의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도시민들의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더하여 중서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은행위기가 본격화되었다. 가뭄이 미국 전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별로 은행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국내 금융위기에 더하여 1931년 하반기부터는 외환위기도 발생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  Creditanstalt라는 은행이 파산하였다. 이 은행은 영란은행 등 서방국가와 연계 관계가 깊었지만 그 효과는 독일로 전염되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였고 관계가 깊을 것으로 여겨지는 독일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의심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독일로부터 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국은 독일의 전쟁배상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는 대미국 전쟁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로 인하여 영국이 외환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 영국의 투자자금이 독일에 묶인 반면 단기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영국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1925년 금본위제 복귀 이후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인 것이 근본원인이었다. 독일의 전쟁 보상금 지급 연기 조치로 인하여 영국은 단기차입금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결국 영국은 1931년 9월 금본위제를 포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영국의 예기치 않은 금본위제 포기로 많은 중앙은행들이 손해를 입었다. 런던이 세계 금융 중심지이고 영란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많은 중앙은행들이 금을 영란은행에 예치해 두고 있었다. 영란은행의 금본위제 포기는 파운드화의 금태환(金兌換)비율이 하락한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영란은행에 금을 예치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시장에서는 미국도 금본위제를 포기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실제로도 예금을 금으로 교환하겠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외국의 중앙은행들도 미국으로부터 금을 인출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더욱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가뭄 등으로 은행위기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금태환 중지 가능성을 염려하여 금 환매 요청이 급증한 것이다. 이 결과 뉴욕 연준의 금보유량이 1931년 말경에는 연초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말았다.

금 환매 요청에 대응하여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였다. 외국의 환매 요청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으나 금리 인상은 국내 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한마디로 1931년 하반기에 미국은 은행위기와 동시에 외환위기가 진행된 것이다. 

결국 1932년에는 총체적 난국에 접어들게 된다. 대출금상환 과정의 악순환이 발동되었다. 즉 대출상환 독촉 → 기업부도 → 금융기관 손실 → 예금 안전성 위협 → 예금인출 → 대출상환요구 증대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심리적 악순환이 가세하였다. 현금보유 성향과 더불어 디플레이션 심리가 작동하였다. 통화량 부족 등으로 물가가 하락하면서 당장의 지출을 줄이고 미래로 이연하는 경향이 농후해진 것이다. 유효수요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여기에 실물 부문을 통한 악순환이 더해졌다. 생산 감소, 투자 위축, 물가 하락, 실업 폭증, 주가 폭락 등의 연결고리가 작동되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마침내 연준의 금이 고갈된 것이다. 1932년 하반기 네바다 미시간 등지에서 은행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다. 루즈벨트는 선거 유세 중 금본위제 포기를 시사하였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국내에서는 예금주들이 자금을 인출하고 외국인들도 자금을 인출하는 데 가세하였다. 1933년 2월말에 이르러 뉴욕 연준의 금보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연준은 전반적인 은행폐쇄(bank holidays)를 추진하지만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알력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1933년 3월 4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하는 즉시 은행을 폐쇄하였고 민간의 금보유도 금지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렸다. 정부의 강력한 조처에 힘입어 금융시장은 일거에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변담화를 통하여 금융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일반인들과 금융가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금융부문은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실업 문제였다. 금융부문의 안정으로 산업생산이 증대되었으나 실업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였다. 1933년 GDP는 1929년 수준의 70%까지 하락하였다. 금융안정이 회복으로 GDP 규모가 1935년 말경에는 종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하지만 25%까지 상승한 실업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뉴딜정책으로 공공부분이 직접 고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업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특히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임금을 올리고 노조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정부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를 저상시킴으로써 기업 투자는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되지 못하였다.

대공황은 여러 제도적 문제점과 정책 운영 능력 부족이 빚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금융부문의 문제는 제도 보완 등의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그나마 상대적으로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위기 진행 과정에서 야기된 실업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 공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빌미가 되고 말았다.

나. COVID-19의 경제적 파장과 대공황

충격의 종류와 성격 면에서는 두 사례가 비슷한 측면이 많다. 대공황의 경우 여러 유형의 금융위기(신용위기, 은행위기, 외채위기 등)가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이에 더하여 가뭄으로 인한 공급 충격도 가세하였다. COVID-19로 인한 최근 상황에서는 수요 및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고 그에 따른 잠재적 복합 금융위기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이다. 순서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공급과 수요 충격이 동시에 진행되고 여러 복합 위기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공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 경제위기로 전이될지 여부는 앞으로의 대웅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대공황 당시 미국의 정책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 전통적 경제관을 고수하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였고 통계 등을 통해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그에 비해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대응태세와 능력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COVID-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단계에서 미국의 정책 당국은 금융시장의 불안 징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규모 재정 자금을 동원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즉 경제관계(경제질서)의 단절은 적어도 단기적 차원에서 막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COVID-19가 조기에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대책도 한계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경제여건 측면에서는 대공황 당시는 국제 무역이나 금융거래가 비교적 단순하였다. 금융투자의 규모도 GDP 규모를 넘지 않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요 국가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과 프랑스 정도였으며 독일은 수세적인 차원에서 경제 문제의 진원지가 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은 국제금융의 규모가 GDP를 몇 배 능가하는 데다 여기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들도 다수이고 복잡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금융상품도 그 실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파생상품까지 대규모로 거래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무역 거래 및 생산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리고 인적 교류까지 활발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세계는 그야말로 지구촌이라는 말에 가깝다. 만일 COVID-19로 인한 상황이 최악으로 악화된다면 이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현재의 상황이 대공황 당시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시간적 측면에서도 일시적 충격을 장기화하는 메커니즘은 대공황 당시와 유사하게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규모 실업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대응 정책을 통해 완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률적인 보조금이나 현금 살포가 아닌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형태로 운영한다면 실업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월 26일 미국 의회에서 통과한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는 고용보험료 확충, 가구별 현금 자급, 주 정부에 대한 지원, 의료 시설 확충 등을 내용으로 총 2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업을 방지하는 데에는 지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맹점이 있다. 학자들은 고용보험금을 확충하는 대신 그 자금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실업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Lee 2020). 앞으로 미국 정책 당국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지 관심 있게 두고 볼 일이다.   

다. 말미에  …  정책적 시사점  

어느 경제를 막론하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확정부 채무는 지급하여야 하지만 채권은 받을 수 없다.”라는 원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당장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지만 현금 수입은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경제 주체가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채무는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기관들도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지속되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 유통업 등 직접적 타격을 입은 부문은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금융부문에서도 일반 투자 형태의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이 문제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최악으로 악화된다면 은행도 이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최근의 달러화 전환 움직임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금과 현물 등도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 지금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각국의 정책 당국들이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융부문의 크기, 국제금융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금융자산의 환매 및 유동성 확보 경향이 심화되면 대공황 당시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질 여지가 충분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실물 부문의 충격을 통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여파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대공황 당시보다 그 충격이 클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책 수립에 몇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COVID-19 전파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에서라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서둘러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앞으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여건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제의 안정성 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한다. 정보 공개 등을 기반으로 건전한 시민 의식이 유지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기적 상황에 이르면 자금 인출, 현금 확보 등이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합리적일 몰라도 모두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공멸하게 된다. 최근 우리는 마스크 대란을 겪으면서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특히 이러한 사례가 금융부문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단기간의 문제가 구조화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방역 등의 목적으로 한 국경 폐쇄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 등을 위한 출입국을 용인하고 인적 물적 왕래와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방책을 교역 상대국들과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방역 물자의 지원과 방역 기술의 협력 등을 글로벌 가치 사슬 유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본다. 

넷째, 우리나라도 실업 발생을 원초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그간 소득분배 등의 면에서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위 ‘경제적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업이 양산된다면 이 경제적 기저질환이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업 대책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상적인 경제생활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보상금을 지원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와 같은 생활안정자금 대신 적극적인 고용안정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나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예컨대 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재정 자금을 대량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메커니즘은 정부의 방역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이점이 있다.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고용 안정을 위한 재정자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당국에서 인식하게 될 것이다.

 COVID-19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실물 부문과 금융부문, 그리고 국제 관계 등에서 작동하던 기존의 경제 질서가 붕괴되면서 그 영향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업 문제와 방역 문제를 결부시키는 방안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된다. <끝>  <ifsPOST>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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