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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RB)이 현지시간 22일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인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를 0.25% 인상했다. 이는 작년 3월 이후 9차례 연속 금리 인상인 셈이고, 이에 따라 정책금리 범위는 4.75%~5.00%가 되어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에 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은 미 중견 지방은행들의 연쇄 파탄 사태를 계기로 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高)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하는 정책 노선을 유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연준의 금리 인상 및 긴축 노선과 함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신용 불안으로 은행들 융자 자세가 극도로 위축되면 경기를 압박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는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감안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참가 위원 전원일치였다.
파월(Jerome Powell) 의장도 기자 회견에서 ‘신용 불안이 (은행) 여신 자세를 대폭 위축시킬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을 멈출 것도 협의했으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연준의 신뢰를 행동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연준은 회의 종료 후 발표한 성명문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강력하다’ 고 지적했다. 단, 최근 신용 불안 고조가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 등에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어느 정도 긴축은 필요하다고 밝혀, 금리 인상 국면의 종료가 가까웠다는 인상도 내비쳤다.
■ “연준, 은행 파탄 불구 금리 인상, 조만간 인상 행진 멈출 가능성”
전세계 주요 미디어들은 대체로 미 연준이 이번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급변하는 금융 정세 속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이 점차 어려워지고, 이에따라 이례적으로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 안정 과제를 감안하면서도 고(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결연히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연준 파월 의장 등 정책위원들은 성명문에서 최근 금융 시장 상황은 가계 및 기업들에 대한 여신이 경색되는 국면을 낳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경제 활동 및 고용,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최근의 은행 혼란 사태에 대해 연준이 경제에 과도한 충격을 주어 침체로 몰고갈 우려가 있고, 게다가 더 많은 은행 파탄을 몰고올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연준이 두 가지 도전 과제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즉, 높은 대출 금리를 통해 아직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진정함과 동시에, 현재 확산되고 있는 은행 파탄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자금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 정권이 선언한 FDIC 보호 한도 초과 예금 지급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일부 관측자들은 연준이 내심 경기 둔화가 현재 연준이 가장 우선하는 정책 목표인 인플레이션 진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견해도 표명한다.
더들리(Bill Dudley) 전 뉴욕 연은 총재는 연준 정책위원들은 한편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및 고용 시장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긴축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은행 시스템에 확산되고 있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연준이 이번 성명문에서 향후 금리 인상 시그널을 다소나마 완화한 것을 보면, 적극적 금리 인상 행진을 중단할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는 점이 엿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 이전부터 은행 파탄 사태로 많은 중소 은행들이 대출 제공에 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경고했다. 만일,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 생산 장비, 건물 등에 대한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자동차 할부 금융 등이 경색되면 개인 소비지출도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대출이 위축되면 결과적으로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 우려가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시장 거래자들은 경제가 둔화되면 연준이 여름 무렵에 금리 인하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최근 경제 지표들은 미 경제의 견조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용 사정이 여전히 강력하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중 신규 고용자 수는 31만여명에 달했고, 실업률도 전월의 3.4% 대비 약간 상승한 3.6%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란은행(BoE)은 10%를 넘어선 물가상승률에 대처해야 할 압력을 받고 있고, ECB도 이미 8.5%라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0.50%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 파월 의장 “은행 시스템은 건전, 파탄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부실”
미 연준이 이번 3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일부 은행 파탄 사태에도 불구하고,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파월 의장은 신용 상황의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불투명성이 높다는 신중한 자세를 시사했다. 아래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한다.
▲ 현 경제 정세에 대한 판단; 현재 경제 활동 상황은 감속 추세가 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했음, 그러나, 개인 소비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계절적 요인이 크고, 고용 및 실업률 지표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견해를 표명. 결국,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은행 파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불투명성이 높고 향후 동향을 전망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자세를 시사
▲ 인플레이션 현황 판단; 미국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특히 서비스 가격 상승이 감속할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 그러나, 각종 지표들을 감안하면 중장기적 인플레이션 기대는 안정되고 있다는 견해를 시사했음
▲ 향후 금융 정책 운영; 현재 경기 및 물가가 예상을 넘어서 추이하고 있으나, 은행 파탄 사태의 영향이 불투명한 상황 하에서, 이번 금리 인상폭의 결정은 이들 요인들을 감안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음.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종전의 “금리 인상 계속이 필요하다”는 표현에서 ‘얼마 간 금리 인상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 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했음. 실제로, 이번에 수정된 점도표(dot chart)에서는 대다수 위원들이 2023년말 정책금리 수준을 5.125%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금리를 한번 더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 금융 불안에 대한 연준의 대응; 지금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 상황 및 전망에 대해, 미국 은행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자기자본 및 유동성이 윤택한 상황이고 건전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 파탄에 빠진 은행들은 금리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소홀했던 예외적인 경우라고 강조하면서도, 그 밖의 몇 개 은행들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번 은행 파탄 사태는 감독 당국이 상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급속한 속도로 예금 유출이 진행됐던 점이 교훈이라고 지적했음. 향후 미국 은행 시스템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상업 부동산 가격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이날 회견에서는 많은 기자들이 연준의 감독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했음
한편, ‘도덕적 해이’ 유발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예금자들에 대한 전액 보호 및 연준의 추가 자금 공급 타당성에 대해서는 ‘예금 보호는 FDIC가 담당하는 것이고 미국 당국이 이런 대응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는 언급에 그쳤고, 자금 공급은 ‘시스템적’ 리스크의 현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
■ WSJ “연준의 향후 금리정책 향방에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킨 것”
한편,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비록 이번에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나, 은행 시스템 혼란 사태가 지속되면, 2 주일 전까지 에상되던 것보다 일찍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출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연준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도 논의했으나 일단 ‘인상’ 쪽으로 결정했다고 시사한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최근 일부 은행의 뱅크 런 사태 이후 금융 사정이 더욱 경색된다면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 위원들은 이번 회의 후 발표된 성명문이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노선과 관련해서 보다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살, 연준은 1년 전 금리 인상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부터 회의 후 발표하는 성명문에 ‘지속되는 금리 인상(ongoing increases)’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으나, 이번에는 ‘모종의 추가적 정책 결정이 적절할 수 있다(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는 방식으로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시 정권 경제자문역을 지낸 서머린(Marc Sumerlin)씨는 ‘이런 발언들을 감안하면 파월 의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가능성을 열어둔 것’ 으로 해석했다.
향후 금융 정책 노선 결정에 관건이 될 요인은 현 금융 혼란 사태로 야기되는 ‘금융 경색(credit contraction)’이 과연 고용,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이런 (이런 영향을 추정하는) 과정은 대체로 짐작(rule-of-thumb)에 의존하는 것이고,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준은 이들의 영향이 잠재적으로 거시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쪽으로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시장은 연준이 금융 시장 경색을 우려하는 견해를 보인 것을 들어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데에는 무게를 두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동 통신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탄 사태가 발생한 뒤 2 주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연준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 달성에 남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 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파월 의장은 연준은 필요하다면 기대하는 것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며, 연준 위원들은 시장 기대와는 달리 금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블룸버그 통신은 지금 연준 위원들은 ‘계산된 리스크’에 걸고 있다고 관측했다. 즉, 최근 비록 은행 파탄 사태가 경제 둔화를 유발할 것이라고는 해도 그렇다고 ‘광범한 금융 붕락(broader financial meltdown)’ 사태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07년 금융 위기 당시 연준의 계산이 틀렸던 것을 인식하면서도, 지금은 강력한 자본 확충 의무화, 유동성 기준 강화 등, 안전 정치들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해서 Wells Fargo 은행 브라이슨(Jay Brison)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은행 시스템의 대혼란 사태를 진압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SVB 사태가 대단히 빠르게 은행 시스템 문제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신용 경색을 가져올 전염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며 거듭 인정했다.
■ The Economist “중앙은행들, 아주 어려운 조정(trade-off)에 봉착”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은행 시스템 파탄 사태 및 이로 인한 금융 시장 혼란과 관련해서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는 최근 논설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금 대단히 난처한 ‘조정(Trade-Off)’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고 전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기본 임무인 ‘금융 안정’ 및 ‘인플레이션 수속’ 이라는 두 가지 과제들과 관련한 전선(戰線)에서 이들이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이번에 미 연준이 불과 1 주일 전에 ECB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를 이어 25bp 인상한 것은 미국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파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중앙은행의 두 가지 임무가 보다 확연하게 상충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일부 대형 은행들을 제외하고 미국 은행들은 지금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다. 우선 시장 자금 가격 상승으로 보유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동시에 수익성 악화로 중소 은행들의 예금이 큰 은행들로 옮겨가거나 아예 MMF 등 시장 상품으로 몰려가고 있다.
한편, 2007/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마련된 국제적 합의인 새로운 룰에 따르면 은행 파탄 사태는 보다 ‘질서있는’ 대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으나, 지난 몇 주일 동안 Credit Suisse 은행에서 벌어진 것을 보면 이러한 시스템은 당초 의도대로 거의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중앙은행들의 금융 정책 스탠스는 흐트러지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불확실성과 혼란이 증폭되고 말았다. 스위스 정부 및 감독 기관들이 성급하게 대처하는 과정에서 주주들과 채권 보유자들 손실을 불균형하게 조정하는 어이없는 불합리한 조치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미국 정부 당국도 파탄된 SVB 및 Signature 두 은행 예금주들에 대한 예금 지급 보호 대상에 대해 기존 FDIC 약정에 정해진 상한인 25만달러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도 지급 보장을 확약함으로서 당초 예금 보호 대상을 설정했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예기치 않았던 ‘도덕적 해이(解弛)’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여기에 특히 미국 중소 은행들에는 ‘상업 부동산’ 리스크도 잠재해 있다. Covid-19 사태로 이미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은행 파탄 사태로 자금 경색이 가중되면 이들 은행들 여신 고객들 신용 리스크는 눈덩이처럼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미국 중소 은행들(자산 규모 2500억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상업 부동산 관련 대출이 은행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은행들은 미국의 상업 부동산 대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중소 은행들에서 예금 유출 사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향후 이들 은행들의 경영 안정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여기에 시장의 신용 경색 리스크도 또 다른 우려 요인의 하나다. 은행 파탄 사태의 전염 영향으로 은행 시스템 전반에 신용 제공 의욕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시장에 자금이 고갈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업들의 채권 발행 수단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은 급등할 것이다. 그리고 은행들의 이들 기업들에 대한 대출 자산의 신용 리스크도 그만큼 높아질 것은 당연하다.
이런 급박한 혼란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지난할 것은 물론이다. 동시에, 중앙은행들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에도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런 상황에서 각국이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은 일개 은행의 파탄이 광범하게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규제 체제(regulatory regime)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권한다. 연후에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주력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입장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제반 관점에서 중앙은행들은 이미 좁은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은 금융 정책 및 감독 책임자들은 ‘보다 신중하고, 보다 넓고, 보다 긴 안목을 가진 혜안의 정책 스탠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이 분명하다. 가벼이 은행들의 행태를 질타해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은행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설익은 정책을 불쑥 내밀어 혼란을 자초하는 일은 극력 삼가야 할 일이다.
<ifsPOST>
- 기사입력 2023년03월24일 10시30분
- 최종수정 2023년03월24일 11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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